2017-02-02

(보고서) 국내 자영업 현황 및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연구 결과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내 자영업 현황" 부분을 참고용으로 길게 소개한다. 이 연구는 자영업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 보기에 따라서는 "폐업"을 무언가 부정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시사점 부분에서도 그런 의중이 드러난다. 하지만 자영업 폐업률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국제적으로 높은 것을 볼 때 중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폐업을 막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차라리 한국 자영업을 생산성이나 국제 경쟁력 등을 주제로 분석하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 국내 자영업 현황

본 장에서는 자영업 폐업률 결정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 자영업의 업종별 생존율을 비롯한 자영업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자영업자의 정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연구에 따라서 부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지칭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분할 때,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고,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그런데 무급가족종사자는 결국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존속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고용이 자영업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임금근로자가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8%, 2015년 25.9%로서, 2013년 OECD 국가의 동 비중 평균이 16.2%4)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 비중은 <그림 1>에서와 같이 2011∼2012년에 정체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199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수의 감소와 더불어 임금근로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에 기반을 둔 것이다. 1990∼2000년대 비임금근로자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년간 소폭 감소와 2012년의 소폭 증가를 제외하고는 1991년 이후 2002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략) 대분류 산업 기준으로 된 2015년 8월 자료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의 20%, 광제조업이 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나머지 73%를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수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분류기준의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은 연도에 따라 큰 증감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10년과 2015년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23%에서 20%로 더욱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69%에서 73%로 증가하는 등 농립어업이나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비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분포한 업종은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으로서 각각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22%, 22%,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고용시장의 자영업에 대한 의존도는 자영업자수의 비중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반면, 자영업의 존속 또는 창업이나 폐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체를 기준으로 한 자료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체의 분류기준이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아닌 자영업체의 존속을 분석대상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체에 대한 범위를 우선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의 분류에 따라 본 연구에 포함할 자영업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전국사업체조사의 모든 사업체 중 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법인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 본사와 지사로 구분되지 않는 단독사업체만을 선정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도출한 자영업체의 산업별 비중과 연도별 증감을 살펴보면 (중략)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소매업으로 전체 자영업체의 28%에 다다르며, 그 뒤로 음식·숙박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각각 22%, 10%의 자영업체가 분포한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한 산업별 비중 통계와 자영업체를 기준으로 한 통계를 비교해보면, 가장 많이 분포한 주요 산업들은 동일하나 음식·숙박업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수로 본 비중이 12%인 반면, 업체수로 본 비중은 22%로 음식·숙박업이 다른 자영업 주요 업종에 비해 업체당 종사자수가 적고 영세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중략)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자영업의 생존율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와 같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3년 생존율을 보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영업이 주로 몰려있는 업종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은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4>의 1~5년 생존율도 또한 마찬가지로, 음식숙박업은 1~2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은 3년까지도 40%의 업체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살펴본 창업 및 폐업률 자료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이며, 이들 업종의 높은 진입률과 폐업률을 보면 이들 업종 내 업체들의 짧은 생존주기를 유추할 수 있다.


■ 분석 결과

》 연구기간(2006~2013년) 중 폐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업종별 평균 생존기간은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각각 5.2년, 3.1년, 5.1년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이 다른 두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체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결과, 경기적 요인, 비용적 요인, 경쟁 요인, 업체 특성 모두 자영업의 폐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적 요인) 소비자물가지수, GRDP, 실질GDP 증가율이 높을수록 자영업체의 폐업위험은 감소
  • (비용적 요인) 중소기업대출금리, 임대료, 상용종사자수로 측정한 비용이 클수록 폐업위험이 증가
  • (경쟁 요인) 동일 행정구역 내 동종업체수가 많을수록 폐업위험이 증가
  • (업체 특성) 총종사자수로 측정한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길수록 폐업위험이 감소
■ 시사점

》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에는 전체적으로 경기, 비용적 요인, 경쟁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자영업체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경기 활성화 및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 한편 업종별로 폐업률 결정요인에 대한 민감도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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