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
■ 2016년 가계부채, 분양 호조와 재건축 투자 수요, 저금리 기조 등으로 급증세 지속
- 국내 가계부채가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저금리를 배경으로 '14년부터 급증세를 지속해 자금순환표 기준 1,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기업 대출과 임대보증금 부채 등을 포함할 경우 규모가 추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수준과 증가율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
- 특히 '16년 중 가계부채는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 호조와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투자 수요 증가, 저금리 기조 강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급증세 지속
- 은행권 주담대 중심의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 가계대출과 주담대 외 기타대출 증가세가 뚜렷
- 한편 경기부진으로 가계 소득 개선이 제한되면서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은 추가 악화된 가운데, 2017년 중 美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둔화를 배경으로 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
- '16년 가계신용 증가는 30~40대가 견인했으며, 가구당 가계부채 규모는 40대가 가장 큰 폭 증가
- '16년 부채보유가구 평균 부채규모 증감(천만원): ~29세 0.5, 30대 0.6, 40대 1.0, 50대 0.6, 60세~ 0.1
- 취약 차주인 60대 이상 부채보유가구는 2016년 중 가처분소득이 부채 증가 규모를 소폭 상회(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300%→288%)하고, 은행권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확대돼 부채 구조가 개선
- 다만 60대 이상 부채보유가구의 부채 증가액은 자산 증가 규모를 초과해 재무건전성 개선에 한계를 보였고, 생활자금과 자녀 결혼비용, 의료비 등을 위한 부채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또한 50대 부채보유가구의 부채 증가 규모가 금융자산 규모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50대 이상 가구의 경우 향후 실물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과 금융자산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
- 특히 고령 차주는 타 연령대 대비 비은행권,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고, 부동산 자산과 임대보증금 부채 비중이 높아 부동산 시장 여건에 민감한 점 고려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 2016년 가계신용은 중소득 차주 중심으로 증가하고 가구 평균 부채는 고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부채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
- 취약차주인 소득 1분위의 경우 부채 증가에도 불구, 서민금융 공급과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16.3월 34.7% → 27.9%)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자 비용이 경감되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
- 다만 2016년 중 저소득 부채보유가구의 자산 규모가 감소하고, 대출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비중, 연체 이자가 높은 여전사, 대부업체 등의 대출이 크게 증가(13%→19%)해 재무건전성 개선에 한계
- 또한 소득 1,2분위이면서 순자산 1분위인 부채보유가구는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90%를 상회했고 변동금리와 연체 이자가 높은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비중도 높아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
-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은 통계에 기반해 추정시 동 규모는 '15.6월 575조원에서 '16.9월 675조원으로 급증세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
- 한편 NICE 평가정보에 따르면 '16.9월 자영업 차주는 312만명, 이들의 대출 규모는 742조원 수준
- 자영업자 차주의 경우 소득흐름이 불안정하고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 규모도 큰데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중복 보유하고 있어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부채 부실이 연계될 수 있음
-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상용근로자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16년 중 자영업자 소득 개선이 부진한데 반해 부채는 큰 폭 증가해 상환능력 추가 악화
- 특히 소득 1, 2분위 자영업자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각각 천만원, 2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나 소득 절반 이상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고 있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기 부실 위험이 우려
- 금년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책 당국의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전망이나,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개선은 제한될 소지
- 특히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 등 취약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민감도가 높아 모니터링 필요하며, 일반 차주의 경우에도 원금분할상환 비중 확대 정책으로 부채 상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또한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와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 따른 임대업 차주 부실 리스크에도 유의
- 한은, 중소기업대출이자율 0.1% 증가시 자영업 폐업위험도 7~10.6%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한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에 따른 조정압력이 확대되고 있어 차주 부실 리스크와 입주 시점에서 가격 충격에 따른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유의
- 중기적으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 고령층 진입으로 오너스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부채 디레버리징과 이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 및 금융시스템 내 부정적 영향 확산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