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1

(보고서) 주요국 초장기 국채 발행 현황과 전망

(※ 산은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

■ 초장기 국채는 글로벌 저금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정부와 장기 투자자의 기간매칭 수요가 부합하여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행 확대

○ 글로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만기 50년 이상 초장기 국채의 발행이 확대되어 ’16년에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발행 증가
- 우리나라는 ‘16.10월 50년 만기 국고채를 처음 발행한 이후 ’17년에도 약 1조원 규모의 50년물 발행 계획을 발표
○ 주요국 정부는 초장기 국채 발행을 통하여 평균만기를 늘림으로써 차환부담을 줄이고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자 함
- 글로벌 저성장 저물가 전망이 계속되면서 기간프리미엄이 하락하여 장기 자금의 차입비용 축소
○ 초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주로 연기금 및 보험사로, 장기 자산 부채 만기를 매칭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
- 유럽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만연한 가운데 추가 수익을 얻고자 기간프리미엄이 가산된 초장기 채권을 찾는 투자자 증가

□ 최근 미국에서도 초장기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금리인상 지속 등 발행환경 악화로 초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는 위축될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채발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므누신 재무장관이 ‘17.2월 CNBC 인터뷰에서 50년 또는 100년 만기 국채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

○ 미국 정부의 자금조달 자문을 맡은 차입자문위원회(TBAC : 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는 ‘17.1월 초장기 국채 발행에 대하여 금리인상기에는 장기채권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 제시
- 차입자문위원회는 ‘14.7월 초장기 국채 발행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최근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짐으로써 장기 자금 차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 그러나 미국정부는 부채규모가 법정한도에 달하여 부채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 한도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우호적 발행환경이 유지될지는 불확실
- 법정한도: ‘15.10월 의회 합의로 적용 유예되었던 법정 부채한도는 ’17.3.16일부터 법적 효력이 되살아나 ‘17.3.15일 기준 채무규모(19.8조달러)로 재설정
- 재무부는 일시적인 특별조치*로 재정적자 확대 및 디폴트를 면하였으나 ‘17년 가을까지 의회에서 부채한도 증액 또는 적용유예에 대한 합의 필요
- 특별조치로 만기도래 계좌(공무원 퇴직금 등) 및 외환 안정기금 등의 납입을 유예하며 여유자금을 확보하였으나 미 의회예산국(CBO)에서는 이마저도 ‘17년 가을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
○ 또한 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채가격 변동성 확대와 평가손실 우려로 초장기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유럽에서도 ECB가 ‘16.4월부터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평가손실에 대한 우려 확대(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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