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5년에는 3%대 초반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2%대에 진입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강환구 외(2016)에 따르면 2001~2005년 5.2%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8%, 2011~2014년 3.4%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3.2%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LG경제연구원(2017)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5년~2019년 2.3% 수준이며, 2020~2024년에는 1.9%로 하락할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였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투자부진 등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한편, OECD 등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나,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음
- 1992~2001년 기간과 2002~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6.6%, 4.0%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 2012년 3.7%에서 2017년 3.1%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 잠재성장률(1.6%~1.5%)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및 OECD 등 주요 국가의 2060년까지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3.1%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2060년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2030년(2.2%)까지는 OECD 평균 수준이거나 이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나, 2031년 이후부터는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2015년 기준 3%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 1.17명)과 인구 고령화(2016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13.2%) 등으로 인해 향후 매우 빠른 속도의 노동력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만한 적정한 수준의 자본투입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임●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며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하므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향후 우리경제의 실제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냄
● 따라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및 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 등 장기적인 정책 뿐 아니라 여성 및 노인층 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환경의 개선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술진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등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