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참고)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표로 보는 이슈"라는 제목으로 발간하는 시리즈물 가운데 잠재성장률에 관한 내용을 정보 정리 차원에서 공유한다. 잠재성장률이 그저 성장률의 장기 추세선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잠재성장률이 무슨 꼭 달성해야 한다거나 하는 대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성장률 저하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경고가 아니라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부진한 것이다.)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5년에는 3%대 초반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2%대에 진입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강환구 외(2016)에 따르면 2001~2005년 5.2%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8%, 2011~2014년 3.4%로 하락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3.2%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LG경제연구원(2017)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5년~2019년 2.3% 수준이며, 2020~2024년에는 1.9%로 하락할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였음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투자부진 등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한편, OECD 등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나,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음
- 1992~2001년 기간과 2002~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6.6%, 4.0%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 2012년 3.7%에서 2017년 3.1%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 잠재성장률(1.6%~1.5%)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및 OECD 등 주요 국가의 2060년까지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3.1%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2060년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2030년(2.2%)까지는 OECD 평균 수준이거나 이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나, 2031년 이후부터는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2015년 기준 3%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 1.17명)과 인구 고령화(2016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13.2%) 등으로 인해 향후 매우 빠른 속도의 노동력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만한 적정한 수준의 자본투입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며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하므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향후 우리경제의 실제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냄

● 따라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및 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 등 장기적인 정책 뿐 아니라 여성 및 노인층 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환경의 개선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술진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등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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