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2

(小考) 외국인직접투자 지표로 본 한국의 현주소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특히 빠른 고령화,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 전망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를 두고 한국이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런 말을 "전망"이나 "경고"라고 하지 않는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차례 그런 결정론에 반박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내가 그런 결정론을 배격하는 이유는 그런 결정론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쓴 글 "(斷想)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과 일본은 인구 구조 변화 등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 다른 점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본에게 이 문제는 과거지만 한국에게는 현재진행 상태라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기회가 아직 있다는 말이다. 또 인구 구조 변화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로 비슷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은 나라들 중에 일본과는 다른 방향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간 나라가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 중 하나로 바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개선한다고 이런 저런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지만 아직 실적은 미미하다.

외국인 직접투자 지표를 봐도 분명 한국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도 있다는 말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고 아직 저소득국이지만 편의상 포함시켜 정리했다. 각 도표에서 실선은 OECD 평균을 나타낸다.

(GDP 규모와 비교해 본 FDI 유입액 잔액 현황이다. 한국은 통계가 있는 OECD 회원국,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한 나라들 가운데 일본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상위를 차지한 나라들 가운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할 경우에도 많은 선진국이 활발한 외국인 투자를 통해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GDP 규모 대비 FDI 유입액 잔액 비율의 10년간 변화 추이다. 과거 통계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정리한 것이다. 역시 선진국들 가운데 활발히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성장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경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던 투자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OECD 외국인직접투자규제지표 면에서도 분명 한국은 개선의 여지가 높다. 이 지표는 1) 외국인의 주식 취득 제한, 2) 불공정한 투자 심사 및 승인 과정 3) 외국인 임원 채용시 규제, 4) 지점 설립, 송금, 부동산 취득 등 기타 제약의 4개 항목에서 점수를 매긴 것으로 0~1 가운데 1에 가까우면 제약이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표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외국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회 공헌이나 기타 자발적 행위에 맡겨야 하는 분야에서까지 온 나라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위협이나 협소한 국내 시장 규모 등을 들어 외국인 투자가 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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