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두 가지로 예상된다.
- 우선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2016년 11월 95.8pt를 기록하여 전월 101.9pt에 비해 6.1pt 급락했다. 기준치를 하회했는데,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11/3 대책)에 따른 심리 위축, 그리고 10월부터 쏟아진 국정농단 이슈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등이다.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유효하나,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이슈가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일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심리는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실제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월 소매판매, 내구재 판매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가계의 소비지출 전망은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 가계부채 부담, 건설경기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상존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시장금리와 달러원 환율 등이 대통령 탄핵보다 대외 금융시장 변화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금리와 환율 등이 급등락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차주에 미국 3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종합해보면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이 ‘불확실성 해소’,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식되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시장은 결국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것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60일 이내 조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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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고서에 대체로 동의하며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3/4 내외가 지속적으로 탄핵을 찬성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의미가 크다. 불확실성 해소는 언제나, 어느 분야에서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논평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S&P도 한국의 "성숙한 제도기반"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회가 돌발상황 발생 시 잘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문제는 다음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얼마나 신속히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의 재정 확대 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으며 금리가 인하될 때도 재정정책은 오히려 긴축적인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취해졌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올해는 오랜 만에 수출 부문의 전망이 밝다는 점이다. 수출이 잘 되면 내수도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다. 수출이 어려울 때는 국내 정책으로 경제를 부양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수출이 호전된다면 내수에 집중된 정책으로 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차기 정부 당국자들이 세계적으로 폐기 수순에 있는 "재정건전화"에 매달려 재정정책을 소극적으로 유지한다면 수출만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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