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1

(보고서) 전망치를 크게 밑돈 신생아 수, 앞으로 문제는

(※ 금융연구원의 『최근 신생아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 최근 발표된 2016년 신생아 수는 40.6만 명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의 신생아수인 45.7만 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신생아 수는 지난 2011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의 2016년 전망인 45.7만 명보다 낮고, 심지어 최근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의 2016년 신생아 수인 42.4만 명보다도 1.8만 명 낮은 수준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의 2016년 이후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출산율이 2016년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전망치와 실제 수치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임.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급감한 후 1990년대 초반 1.7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6년 1.17명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기준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증가한 이후 206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음.
  • 또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중위 기준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에서 2050년 1.38명까지 증가 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 만일 합계출산율이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를 가정하고 추계해 본다면 신생아 수는 장래인구추계의 전망치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함.
  • 우선 2016년의 여성 인구를 바탕으로 연령별 사망확률 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2065년까지의 각 연령별 여성인구를 추계하고, 추계된 여성인구 중 가임여성을 분류하여 2016년의 출산율인 1.17명을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 예상 신생아 수는 2017년 39.7만 명, 2040년 26.7만 명, 2060년 20.0만 명으로 나타남.
  • 이는 2010~2060년 추계 기준 예상 신생아 수 대비 2017년 13%, 2040년 18%, 2060년 30% 감소한 수준이며, 2015~2065년 추계 대비로도 2017년 3%, 2040년 18%, 2060년 28% 감소한 수준임.
  • 단, 이와 같은 계산은 여성들의 사망확률이 2015년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것이므로 앞으로 사망확률이 하락할 경우 가임여성의 수가 많아져 출산율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생아 수가 당초 측정치보다 약간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출생부터 가임기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사망확률은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신생아 수 추계와 관련,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신생아 수가 장기적으로는 더욱 빠르게 감소한다는 사실임.
  • 신생아 수 추계는 2015~2065년 통계청 추계상의 2017년 예상치보다 단지 3% 감소하는 데 그치나 2060년에는 그 차이가 28%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현재 태어난 적은 수준의 여아들이 15년 이후 가임여성에 편입되고 본격적으로 출산을 하는 30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가임여성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신생아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즉, 단기적인 신생아 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가임여성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신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됨.

■ 통계청 인구추계는 장기 재정 및 각종 사회보험의 건전성 분석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기대를 배제한 보다 정확한 인구추계가 필요하며, 나아가 저조한 신생아 수는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기획재정부의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포함해 각종 사회보험의 장기 전망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전제로 작성되기 때문에 통계청 추계에 대한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저출산은 고령화 속도를 빠르게 하여 노동시장의 활력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보다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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