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4

(보고서) 비트코인 결제수단 활성화 가속 중인 일본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 한편 한국은행의 비트코인에 대한 최근 보고서는 영문 보고서로 4월2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Crowding out in a Dual Currency Regime? Digital versus Fiat Currency』가 있다. 보고서 한글 요약에서 한국은행은 " 분석 결과, 가상통화가 이용자의 편익측면에서 반드시 법정통화보다 우월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를 대체하지는 않고 두 통화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통화와 가상통화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상통화의 사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아직은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뒤쳐지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할 듯하다.)

■ 일본에서는 디지털통화인 비트코인이 그동안 주로 투자대상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새로운 결제수단으로서의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가전양판점인 비꾸카메라(Bic Camera)는 일본의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bitFlyer)와 제휴하여 금년 4월부터 2개 주요 점포에서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함.
  • 결제상한은 일단 10만 엔으로 하고 현금과 동률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앞으로 이용 상황을 점검하면서 여타 점포로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함.
  • 리크루트 계열사인 리크루트라이프스타일(Recruit Lifestyle)은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체크(Coincheck)와 제휴하여 금년 4월부터 태블릿PC 등을 사용한 단말기 앱인 에어레지(AirRegi)를 이용하는 점포가 희망하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함.
  • 에어레지는 소매점과 식품점 등을 중심으로 전국의 26만 개 점포가 채용하고 있음. 방일 중국인을 겨냥해 알리바바(Alibaba) 그룹 산하의 디지털화폐 시스템인 알리페이(Alipay)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비트코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결제방식에 대응하고 있음.
  • 태블릿PC 등 점포의 단말기와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결제하면 해당 금액만큼 비트코인 계좌에서 인출되는 구조인데, 코인체크가 비트코인을 엔화로 환전하여 점포 계좌에 이체함.

■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디지털통화의 대표 격으로 2009년에 등장함.
  • 전 세계적으로 600종류를 넘는 여타 디지털통화와 마찬가지로 엔화와 미 달러화 등 법정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2016년 말 기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엔을 초과하여 디지털통화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용자는 거래소를 통해 엔화 등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입한 비트코인을 인터넷상의 전자지갑에 넣어 보관하며, PC와 스마트폰으로 전자지갑 비트코인 현황을 열람·관리할 수 있음.
■ 일본 국내에서 비트코인으로 대금결제가 가능한 점포수는 2016년 말 현재 4,500개소에 그치고 있음.
  • 현금 이외에 동일본여객철도(東日本旅客鐵道)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교통카드인 스이카(Suica)와 유통그룹인 라쿠텐(樂天)이 발행하는 에디(EDY) 등과 같은 디지털화폐가 이미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비꾸카메라와 리크루트라이프스타일의 도입으로 2017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맹점수가 26만 개소로 급속히 확대되어 스이카(38만 개소)와 에디(47만 개소)의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러한 결제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사용 활성화는 일본 정부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데 힘입은 바 큼.
  • 일본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개정 자금결제법이 시행되면서 디지털통화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고 결제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안정성이 제고됨.
  • 올 7월부터는 디지털통화 구입 시 부과되는 소비세가 폐지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도 비트코인 결제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일본은행협회는 은행업계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기반기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음.
■ 각국 중앙은행들도 법정 디지털통화의 발행을 위한 실험단계에 잇따라 돌입하고 있음.
  •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스웨덴 중앙은행은 금년 3월 중 자국통화 크로나(Krona)의 디지털판인 e-Krona의 도입을 위한 3단계 추진과정을 발표함.
  • 홍콩금융관리국은 4월 중 홍콩달러 지폐를 발행하는 HSBC 등 3개 금융기관과 디지털통화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개시한다고 밝혔음.
  •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미 캐나다 달러(CAD)의 디지털통화인 CAD Coin을 은행 간 거래에서 이용하는 검증작업을 시작함.
  • 일본은행은 작년 11월 동경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기술 연구회에서「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통화 발행의 가능성」을 주제로 다룬 바 있음.
  •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결제수단의 개발에 착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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