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7

(보고서) 한국경제 회복인가 착시인가

(※ IBK경제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성도 썩 창의적이지는 않다. 또한 "통계상의 회복"도 중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지만 균형된 시각을 위해 도움이 될 듯해 공유한다.)

《회복인가 착시인가》

최근 가시적인 몇몇 지표들의 회복원인을 살펴보면 경기를 회복기조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들이 多

1 기저효과

ㅇ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생산 및 수출,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저효과로 인해 실제 증가규모 대비 과장되어 보이는 효과
⇒ ’17년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했지만, 3개월 간 월평균 수출액(441억달러)은 지난 5년의 월평균 수출액(’11 ~ ’15, 460억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이는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수준 자체가 높아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듯, 높은 수출증가율 대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2 가격효과

ㅇ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국내 생산 및 수출통계는 달러강세와 유가를 포함한 수출물가 상승에 기인
⇒ 문제는 가격상승 원인이 수요확대 보다는 중국 공급개혁과 OPEC 감산합의 등 공급감소의 영향이 크다는 것
※ 제조업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가동률 하락세는 지속
※ 두바이유가(종가기준, 달러/배럴) : 26.9(’16.1) → 39.0(4) → 42.5(7) → 49.0(10) → 53.7(’17.1) → 54.4(2)

3 특정산업(수출) 편중

ㅇ 회복세가 뚜렷한 석유화학과 반도체는 유가와 반도체 단가의 가격변동에 매우 민감하며, 기타 산업은 여전히 부진
⇒ 특히,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실제 경기에 파급되는 효과 小
⇒ 수출품목 비중(’16.1~3→’17.1~3, %) : 반도체 11.9→15.0 (3월기준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석유제품 4.6→6.8 (3월기준 전년동월대비 63% 증가), 석유화학 7.3→8.9 (3월기준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4 설비투자와 창업효과

ㅇ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IT관련 산업 중심의 설비투자 확대에도 불구, 시설자금은 둔화
- 이는 ①자기자금 투자, ②급증했던 임대업 수요 감소, ③은행이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기계수요 급증 등의 가능성이 있음
ㅇ 창업유도 정책 추진과 청년 실업, 생활형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창업이 급증한 것이 설비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자영업자 수(’17.3월 기준) : 561.6만명(경제활동인구의 20%, 자영업자 포화상태 세계2위)
※ 고용 없는 자영업자 수(’17.3월 기준) : 403.8만명(총 자영업자의 72%)
⇒ 무려 23%에 달하는 폐업률을 보이는 음식업이 자영업자 창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

5 구조적 문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IMF 이후, 양호한 글로벌 경기에 힘입어 수출을 통해 단기간 내에 회복할 수 있었으나...

ㅇ (대외의존도) 리만사태 이후 침체된 글로벌 경기상황下에 함께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어 ‘좋을 때는 함께 좋지만, 나쁠 때는 더 나쁜’ 높은 대외의존도의 문제점을 입증
-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축 대비 투자비율 역시 큰 폭으로 감소(104.4%(’11)→ 91.1%(’15))
※ 매출액증가율(%) : 7.2(’12)→△1.4(’13)→△1.4(’14)→△7.4(15)→△1.5(’16)
ㅇ (소비부진 지속) 문제는 가계 소비여력마저 크게 부족하여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회복을 기대하기도 힘들어 경기의 선순환이 불가
- ’16년 가계 실질소득(△0.4%) 및 실질소비지출(△1.5%)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
ㅇ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악화) 정부마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으로 소비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
- ’16년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22.7조원으로 여전히 적자상황이며, 국가채무는 627조원으로 사상최고치
※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 △1.5(’13) → △2.0(’14) → △2.4(’15) → △1.4(’16)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 34.3(’13) → 35.9(’14) → 37.8(’15) → 38.3(’16)

《시사점》

(통계상의 회복)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ㅇ 수출증가를 견인하는 가격 및 기저효과는 하반기에도 유효할 것 으로 예상되며 관련 지표도 당분간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

(대외 공급에 기인) 하지만 수출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격상승이 수요확대보다 공급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은 아쉬움

ㅇ 미국과 중국의 양호한 경기에 따른 수요확대는 긍정적

ㅇ 감산합의를 비롯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화 강세 지속 여부 등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특정업종) 특히 수출에만 의존하는 한국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최근 호전된 몇몇 지표들로 ‘경기회복’을 논하는 것은 설익은 기대에 불과

ㅇ 최근 수출 회복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및 석유화학 업종의 소비유발효과는 확신할 수 없으며

ㅇ 고용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한국경제는 이미 ‘고용 → 소득 → 소비’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이 힘든 구조로 고착화

(내수한계) 따라서 최근의 경기상황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

ㅇ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사드 및 북핵 등의 불안정한 변수는 여전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수출보다 내수회복을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가계의 근본적인 소득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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