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일본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와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증가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내수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금년 1/4분기 일본경제는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여 5분기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됨.
- 수출은 금년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하여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3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1/4분기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5%를 기록함.
- 그러나 수출증가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내수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9년 1/4분기에 90%를 상회하였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금년 1/4분기에 85.1%로 하락함(<그림 1>).
2. 일본의 내수기반 약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용 증가와 그에 따른 가계의 소비위축이 주로 지적됨.
-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연금, 건강보험, 요양, 보건 및 의료 등에 필요한 가계의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 40조 엔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됨(<그림 2>).
- 일본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9년 3/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금년 1/4분기에는 56.1%까지 떨어짐(<그림 1>).
- 2010년 10월 일본 정부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회보장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社會保障と稅の一体改革)"을 단행하기로 결정함.
-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이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재정 확보를 목표로 사회보장제도와 세제를 동시에 개혁하는 시도임.
- 2012년 8월 일본 의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 법안을 가결하였으며,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의 용도를 연금, 의료, 노인요양 등으로 제한함.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1차례 인상한 이후 경기가 급속한 침체를 보이자 2015년 10월로 계획되었던 10%로의 추가 인상은 2019년 10월로 연기한 바 있음.
- 특히 향후 가계의 의료 및 요양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제도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가계의 사회보장비용 중에서 의료 및 요양 비중은 2015년 7% 수준에서 2060년에 2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3>).
- 2016년 12월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본부는 의료 및 요양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방향인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본부결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음(<표 1>).
5. 다이와종합연구소(大和総研)는 의료 및 요양제도 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① 신약 등 후발의약품의 가격 인하 및 사용 확대 ②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의약품평가제 도입 ③ 간병로봇 등을 활용한 간병산업의 생산성 제고 ④ 중증환자 중심의 의료 및 요양서비스 확대 ⑤ 지역의료체계 확립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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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神田 慶司“ 家計の社會保障負担増を抑えられるか”, 大和総研, 2017年6月1日
2. 財務省“ 社會保障の給付と負担等の見直しについて”, 主計局, 2016年10月13日
3.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白書 : 日本の社會保障の仕組み”, 2012年
4. 財務省“ 平成29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6年3月6日
5. 首相官邸“ 今後の社會保障改革の実施について”, 社會保障制度改革推進本部, 2016年1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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