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30

아베노믹스 성공 말하기 일러도 일본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일본 총리에 취임하기 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2012년 가을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해 총리 취임 뒤 본격 시행된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한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경기후퇴-소폭 회복-경기후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겠다고 공언한 뒤 아베 총리가 취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엔화 절하와 인플레이션 회복을 위한 무제한 통화확대가 핵심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인플레이션 회복세가 자리를 잡으면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해 왔지만 몇년간은 통화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 아베노믹스가 결국 엔화 절하 정책에 불과하며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높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촉발한 원인으로는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 대폭 평가절상과 급격한 자본 유입,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한 대차대조표 위기, 그리고 잇따른 통화정책 실패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회복 실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실패와 일본의 폐쇄적 사회구조를 꼽기도 한다.

나도 아베노믹스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정권 장악이 생각보다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세계경제 회복도 이례적으로 장기간 유지되면서 최근 경제지표는 일단 일본 경제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경제지표 개선만으로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확언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유지된다면 구조개혁 노력도 힘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아베노믹스의 완벽한 성공을 얘기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아래 소개하는 SK증권 자료에도 언급됐든 일본 경제의 회복 기조는 견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그림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하지만 그림에서도 나타나듯 일본은 경제지표상으로는 2000년대 들어서 나름대로 잘 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G7 가운데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보면 일본은 그나마 선전했다고 할 수 있다.

(G7 국가들의 PPP달러 기준 1인당 GDP 미국 대비 비율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첫 잃어버린 10년 기간 중 일본 경제의 침몰은 심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2000년대 들어 일본 경제는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일본은 그래도 잘 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한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웃에 있으며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선진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잔혹한 식민통치를 한 나라로서 언젠가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도 상당 부분 감정이 섞인 것이 아닌가 할 만한 견해를 많이 보게 된다. 또한 "너의 실패는 나의 성공"이라는 식의 유치한 감정도 개입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아베노믹스에 대해 2013년부터 쓴 블로그 글을 몇 편 소개한다:

▶ 한국인들은 아베노믹스의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 (보고서)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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