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8

(참고) 북한 경제 사정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1인당 소득 추이 국제 비교

북한 경제 사정이 최근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경제를 포함해 어떤 분야에 대한 통계도 국제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일부 추정 경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실제로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90년대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실질 기준으로 뒷걸음질을 거듭하다가 이후에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행 추산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단위는 한국 원화 기준 1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의 에너지 지원 및 경제 교류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다만 김정일 생존시 실험적으로 허용했던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가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개선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에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세계 전체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를 비교해 본 그림이다. 1인당 GNI가 1,144달러 근처일 때를 출발점으로 해서 비교한 것이다. 즉, 북한의 1인당 GNI가 1,144달러였던 것은 1990년이었다. 한국이 그와 비슷한 1인당 GNI(1,047달러)를 기록한 것은 1978년이었다. 세계 전체 1인당 GNI가 비슷한 수준인 1,174달러였던 것은 1973년이었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1,173달러)는 1980년에 이 선을 기록했다. 위 그림에서 보듯 북한은 3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물론 한국 원화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NI는 1990년(81만원)에서 현재는 크게 개선된 146만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제적 추세와 비교해 보면 북한의 국민소득 개선은 속도나 수준 면에서 아직 세계 최저 수준에 속한다. 위 통계에서 세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NI는 PPP달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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