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2

(참고) 지난 10년간 한국 가계소득ㆍ소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가계의 소득은 한국의 GDP 기준 국민가처분소득의 65% 이상을 차지하며 가계의 소비는 경제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가계 소득ㆍ소비 통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는 장애가 많다. 누구나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비춰 상황을 예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통계가 어떻게 발표되든 자신 및 주변의 개별 상황이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더구나 단기 추세나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사도 가계 수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선입견으로 작용한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가계는 소비 여력이 없다거나, 기업 소득은 크게 느는데 가계 소득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을 강조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면 가계 소비가 부진한 것을 가계부채와 기업들의 탐욕으로 돌리는 시선도 늘어난다.

하지만 일시적 요인, 개인적 상황은 전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좀 더 장기적 차원에서 통계가 나타내는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항상 일시적이거나 자신들의 정파적 전략에 부합하는 내용만 떼어내 강조하기 마련이므로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청과 한국은행 통계를 통해 가계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다가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정리해 보았다. 다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현상만 소개하고 정확한 배경이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점은 양해를 구한다.

(한국은행 GDP 통계상 국민가처분소득 부문별 구성 내역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전체 가처분소득 가운데 기업 부문의 비중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는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그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비중은 2010년을 바닥으로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전국 1인가구 포함 평균 실질 가계소득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2006년을 100으로 놓고 이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2016년에 크게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실질 가계소득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가계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의 가계소득 가운데 근로소득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65%를 넘었다. 즉 다른 소득원인 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근로소득만큼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체 가계 소득의 96% 정도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3개 항목의 실질 기준 소득액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 근로소득이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나타내는 사업소득이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다만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결과로 이전소득은 급속히 규모가 늘고 있다.) 
(전체 가계소득액과 비교해 본 비소비지출 및 이자비용 비율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전체 소득액에 비교했을 때 이자비용이 2012년 정점을 찍고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이 이채롭다. 물론 이자비용 액수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다. 적극적인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합친 비소비지출도 소득에 대한 비율로 볼 때 최근 감소하고 있다.)
(1인가구 포함 전국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 가운데 소비에 지출한 금액의 비율이다. 나머지는 흑자액으로 저축이다. 결국 내수 소비가 부진한 것은 가계가 소득액 가운데 소비지출 비중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우려 강화와 미래 국내 및 세계 정치ㆍ경제ㆍ사회 현상에 대한 확신 약화 등에 따라 가계는 저축을 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카드 해외사용액 실질 기준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한국은행은 달러 기준 명목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하는데 이를 연평균 환율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소득수준이 늘면서 해외여행 및 해외 소비가 느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만일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면 이 가운데 국내에서 소비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적극 국내로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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