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한국 소득주도성장 진단: 변화의 필요성과 접근방식』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여기서는 "내수 성장 정책에 대한 제언" 부분만 공유한다.)
《한국 내수 성장 정책 시동》
내수 성장정책에 소비와 투자, 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국내의 소비여력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규취업자수와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면 취업자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근로소득의 증가율 역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항목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근로자가 많아지면 근로소득의 총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임금의 상승도 소비여력의 확대에 기여한다. 특히 한국의 계층별 소비성향 중 5분위 계층의 소비성향이 90%를 넘어서고 있어 소득의 증가와 소비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수요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소비 증가, 특히 서비스업 확대가 필요》
노동소득이 1% 증가할때 한국은 투자나 수출의 감소분보다 수요의 증가가 높다. 1% 증가에 대한 효과는 수요의 0.06%p 증가로 내수국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0.014%p보다 오히려 높다. 이는 한국의 소비비중 증가가 노동소득 1% 증가에 대해 0.42%p 증가해 미국이나 유로존과 유사하고 일본보다 소폭 낮은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취업유발계수는 가계소비가 10억 원 당 15.7명으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가가치 역시 가계소비의 증가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노동소득의 증가가 가계소비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이다. 특히 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의 5.8명 대비 두배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근로소득의 증가가 가져올 선순환 효과가 한국에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단계에서 유통과정의 투명화 및 고급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
《기업부담과 자영업자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최근 한국의 정책적 방향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에 맞춰지는 모습은 우려스럼다. 기업의 비용상승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정책이 조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분명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소득 구간의 근로소득 증가가 소비에의 직접적인 효과가 높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 역시 일반적인 근로자일 뿐이다. 한쪽의 근로자 소득을 줄여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을 올린다는 개념은 소비성향의 차이 정도의 소비증가 효과를 가지기도 어렵다. 차라리 모든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소득 탄력성 부분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연봉격차 해소에 해답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25.5%로 OECD평균대비 높은 수준이다. 2016년 자영업자 폐업이 75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높은 비중의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의 생태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안정적인 변화는 필요하다.
《가계부채관리와 부의 재분배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
가계부채의 관리와 부의 재분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과는 다르다. 부의 재분배는 한국의 경제구조 변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하기는 부작용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계부채 감소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의 조세, 연금, 사회보험 비용이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이자비용 만이 저금리의 영향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모두 부채감소 지출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는 가계의 비용증가와 소득 관리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오히려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이 70%를 넘어서고 있어 금융자산을 통한 이익 통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고령층의 자본 이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50대 이상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35%인데 반해 자산의 보유비중은 61%로 높다. 실버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극단적으로 낮다. 부의 상송이라는 문제 이전에 소비성향이 높은 저연령층으로의 자산 이동을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
▶블로그 검색◀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
《책 소개: The Singularity is Nearer》 인공지능(AI) 기술이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혁신을 지속한다면 20년 뒤 인류에게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AI 기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
AI 정책와 규제 등에 관해 '루이자 뉴스레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루이자 하로브스키가 자신의 "AI 북 클럽" 활동을 통해 2024년 소개된 책에 관한 반응 등을 고려해 15권을 추천했다.
-
트렌드포스, IDC, 가트너 등 3개 주요 시장조사 기관이 2025년 주요 기술 트렌드 전망 보고서를 각기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올해 전 세계 기술 발전을 주도한 AI가 새해에도 핵심 키워드가 되리라고 전망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 3개 기...
-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차근차근 읽어야 다음 책을 읽기 시작하는 편이다. 이런 습관 때문에 정기구독 중인 계간지가 배송되어도 읽고 있는 책이 있으면 때를 놓쳐 나중에 읽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습관 덕분에 우연히 ...
-
(※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 직관에 대한 경계와 의심부터』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직관 및 인지적 오류의 문제에 관한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가 길어서 나머지 부분은 생략했다. 인간은 다양한 요인 때문에 알고 보면 어처구니...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엔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금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