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보고서) 한국 내수 성장 정책에 대한 제언

(※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한국 소득주도성장 진단: 변화의 필요성과 접근방식』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여기서는 "내수 성장 정책에 대한 제언" 부분만 공유한다.)

《한국 내수 성장 정책 시동》

내수 성장정책에 소비와 투자, 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국내의 소비여력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규취업자수와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면 취업자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근로소득의 증가율 역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항목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근로자가 많아지면 근로소득의 총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임금의 상승도 소비여력의 확대에 기여한다. 특히 한국의 계층별 소비성향 중 5분위 계층의 소비성향이 90%를 넘어서고 있어 소득의 증가와 소비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수요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소비 증가, 특히 서비스업 확대가 필요》

노동소득이 1% 증가할때 한국은 투자나 수출의 감소분보다 수요의 증가가 높다. 1% 증가에 대한 효과는 수요의 0.06%p 증가로 내수국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0.014%p보다 오히려 높다. 이는 한국의 소비비중 증가가 노동소득 1% 증가에 대해 0.42%p 증가해 미국이나 유로존과 유사하고 일본보다 소폭 낮은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취업유발계수는 가계소비가 10억 원 당 15.7명으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가가치 역시 가계소비의 증가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노동소득의 증가가 가계소비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이다. 특히 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의 5.8명 대비 두배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근로소득의 증가가 가져올 선순환 효과가 한국에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단계에서 유통과정의 투명화 및 고급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


《기업부담과 자영업자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최근 한국의 정책적 방향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에 맞춰지는 모습은 우려스럼다. 기업의 비용상승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정책이 조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분명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소득 구간의 근로소득 증가가 소비에의 직접적인 효과가 높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 역시 일반적인 근로자일 뿐이다. 한쪽의 근로자 소득을 줄여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을 올린다는 개념은 소비성향의 차이 정도의 소비증가 효과를 가지기도 어렵다. 차라리 모든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소득 탄력성 부분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연봉격차 해소에 해답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25.5%로 OECD평균대비 높은 수준이다. 2016년 자영업자 폐업이 75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높은 비중의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의 생태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안정적인 변화는 필요하다.


《가계부채관리와 부의 재분배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

가계부채의 관리와 부의 재분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과는 다르다. 부의 재분배는 한국의 경제구조 변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하기는 부작용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계부채 감소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의 조세, 연금, 사회보험 비용이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이자비용 만이 저금리의 영향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모두 부채감소 지출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는 가계의 비용증가와 소득 관리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오히려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이 70%를 넘어서고 있어 금융자산을 통한 이익 통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고령층의 자본 이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50대 이상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35%인데 반해 자산의 보유비중은 61%로 높다. 실버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극단적으로 낮다. 부의 상송이라는 문제 이전에 소비성향이 높은 저연령층으로의 자산 이동을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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