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7

(정리) BIS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 관련 권고사항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BIS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발행 관련 권고사항")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XRP), 스텔라(Stellar), 카르다노(Cardano) 등 블록체인 1세대부터 3세대까지를 아우르는 각종 가상통화들이 기존의 법정통화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대안통화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스웨덴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Central-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 국제결제은행(BIS)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을 앞두고 CBDC의 발행 시 유념해야 할 권고사항들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March 2018)
■ 이번 보고서에서 BIS는 4가지 속성에 근거해 작성한 벤다이어그램(Money Flower)을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이하 CBDC)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① 발행주체(중앙은행인가 아닌가?) ② 물리적 형태인가 디지털 형태인가? ③ 범용성(개인과 기관 모두를 포함하는가?) ④ 기술방식(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인가?)
  • 민간부문의 디지털통화는 대부분 블록체인 기반의 발행 토큰이지만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첫째, BIS는 CBDC의 사용 주체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 기존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법정화폐는 기관과 개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폐와 동전, 그리고 시중은행에만 개방되는 지불준비금 계좌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은 아니지만 이미 디지털(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마찬가지로 CBDC의 경우에도 사용 주체를 기관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전체로 확대하여 개인도 중앙은행에 계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둘째, CBDC는 은행시스템에서만 통용되도록 할 수도 있고, P2P 방식으로 개인 간에 현금처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될 수도 있음.
  • 전자의 경우 의심거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익명성이 보장됨.
  • 특히 예금금리가 지급되는 형태로 설계되는 경우 CBDC에 대한 수요는 물론 현금이나 시중은행 예금, 국채 등에 대한 수요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금금리가 지급되는 경우 CBDC는 보유자에게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편리성뿐 아니라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경제성도 제공할 수 있음.
■ 셋째, BIS는 CBDC 발행이 지급결제시스템, 통화정책,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함.
  •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신용카드사용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유통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관과 개인을 아우르는 CBDC의 발행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그림 2>에서 스웨덴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현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CBDC를 발행하는 경우 이 중 상당액이 CBDC의 사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음.
  • 기관과 개인을 아우르면서 예금금리가 지급되는 CBDC를 발행하는 경우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CBDC 예금금리가 단기금융시장과 시중은행 예금금리의 최저금리로 기능하고, 고액권 폐지 시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시행도 한층 더 용이해질 수 있음.
  • 시장충격 발생 시 시중은행 예금이 CBDC로 몰리는 사태(digital run)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도 예금확보를 위해 중앙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인 만큼 안전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미국의 Fedcoin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BDC가 발행될 경우 가령 자본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통제가 용이하지 않는 등 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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