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7

(보고서) 최근 일본 경제의 특징..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보고서 전체는 이 글 끝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받을 수 있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내용이 있어 공유.)

《최근 일본 경제의 특징》

가. 기업수익 증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2013년부터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

■ 일본기업은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엔화약세, 저금리,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13년부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

■ 2017년 중에는 세계경제 회복세 등에 힘입은 수출 증가 등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기록
- 일본기업의 영업이익(조엔): (‘12.4Q) 10.6 → (‘13.4Q) 13.6 → (‘14.4Q) 14.6 → (‘15.4Q) 15.7 → (‘16.4Q) 16.9 → (‘17.4Q) 18.5
- 일본기업의 영업이익률(%): (‘12.4Q) 3.3 → (‘13.4Q) 4.1 → (‘14.4Q) 4.3 → (‘15.4Q) 4.7 → (‘16.4Q) 5.0 → (‘17.4Q) 5.2
기업의 수익성 향상은 엔화약세와 저금리 등 우호적 금융환경,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에 기인

■ 엔달러 환율은 2012년 12월 아베정권 출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5년 말까지 44.9%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엔저효과에 힘입어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이 회복
-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엔화의 특성상 글로벌 불안시마다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베정부 이전과 비교할 때 엔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
- 일본대기업 영업이익증가율(전년대비,%): (‘13) 35.9 → (‘14) 9.9 → (‘15) 9.3 → (‘16) -5.4 → (‘17)1 8.1
- 일본중소기업 영업이익증가율(전년대비,%): (‘13) -1.3 → (‘14) 15.9 → (‘15) 9.2 → (‘16) 4.1 → (‘17) 6.9
■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명목금리 뿐만 아니라 실질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저금리기조에 따른 기업의 이자지급비용 감소
- 장기국채금리는 양적완화정책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글로벌 경제불안에 따른 리스크 확산 우려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함에 따라 명목 및 실질금리 모두 하락
- 이에 따라 기업의 조달금리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이자비용이 2009년 8.5조엔에서 2016년 4.9조엔으로 감소
■ 아베정부 경제정책 중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2014년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
- 일본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12) 39.5 → (’13) 37.0 → (‘14) 37.0 → (’15) 32.1 → (‘16) 30.0 → (’17) 30.0 → (’18) 29.7
- (참고)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12) 24.2 → (’13) 24.2 → (‘14) 24.2 → (’15) 24.2 → (‘16) 24.2 → (’17) 24.2 → (’18) 27.5
나. 고용확대

최근 일본의 고용시장은 유효구인배율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1993년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등 개선되는 모습

■ 2018년 2월 기준 구직자대비 구인자 비율인 유효구인배율3)은 1.58배로 상승세를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구인자수는 2009년부터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구직자수는 감소세를 나타내며 유효구인배율이 상승
■ 2018년 2월말 일본의 실업률은 2.5%로 2009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15~24세, 25~34세 청년층의 실업률 하락폭이 큼
- 연령대별 실업률 변동(2009년 대비 2017년 비교, %p): (15~24세) △4.5, (25~34세) △2.7, (35~44세) △2.0, (45~54세) △1.5, (55~64세) △2.0, (65세 이상) △0.8
■ 2018년 2월말 취업자수는 6,64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만명 증가하여 6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률은 59.3%로 2009년 대비 2.4%p 상승
-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68.7%, 50.5%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2011년 46.5%를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하락세를 나타내던 남성의 고용률은 2013년부터 상승세로 반전
■ 일본은 OECD 주요국 중 고용률(15~64세 기준)이 높은 수준이며, 금융위기 이후 확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남
- OECD 주요국 고용률(2016년 기준, %): 스위스 79.6, 스웨덴 76.2, 일본 74.3, 미국 69.4, OECD 평균 67.0, 한국 66.1, 프랑스 64.6
- OECD 주요국 고용률 변동(2010년 대비 2016년 변동, %p): 체코 7.0, 폴란드 5.6, 일본 4.2, 한국 2.8, 미국 2.7, OECD 평균 2.5
다. 임금상승 부진

기업수익 개선과 고용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정체

■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13년에도 월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증가율은 각각 –0.6%, –1.0%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후 명목임금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나 미흡한 수준이며 실질임금은 감소세를 지속
- 일본 명목임금 증가율(전년대비,%): (‘13) -0.6 → (‘14) -0.2 → (‘15) 0.0 →  (‘16) 0.6 → (‘17) 0.3
- 일본 실질임금 증가율(전년대비,%): (‘13) -1.0 → (‘14) -2.9 → (‘15) -0.8 →  (‘16) 0.7 → (‘17) -0.2
일본의 임금상승률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비정규직 고령취업자수 증가, 기업의 사내유보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부진한 모습

■ 인구노령화, 정년연장 등으로 고령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며, 주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낮은 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함
- 일본의 경제활동인구(labour force)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1998년 6,793만명에서 2017년 6,720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중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1990년 5.6%에서 2016년 12.2%로 증가
-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정년연장 시행으로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는 2002년 7.6%에서 2017년 12.4%까지 증가
-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61.9%에서 2017년 74.3%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인 37.3%(2017년)의 약 두배 수준
■ 기업들이 실적개선에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 등 현금성자산 보유 규모를 늘리고 종업원 임금인상에는 소극적인 것도 임금상승을 제약
-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일본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earned surplus)은 460조 6,122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아베정부 이전 2011년(315조 5,550억엔) 보다 46.0% 증가한 수치
- 일본 전산업 사내유보금(조엔): (‘11) 315.6 → (‘12) 342.0 → (‘13) 372.6 (‘14) 403.2 → (‘15) 429.2 → (‘16) 460.6
■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부진으로 인한 투자부문 위축, 제조업 비중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부진 등도 임금 정체의 원인으로 분석
- 2016년 기준 GDP대비 투자와 제조업 비중은 각각 23.7%, 21.2%로 금융위기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수준에 미치지 못함
- 2016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99.5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4.4보다도 낮은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함
라. 가계소비 부진

일본의 민간소비는 가계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예비적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

■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가계소비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으며 GDP대비 비중도 하락하는 등 정체되는 모습
- GDP대비 가계소비 비중(%): (‘13) 57.1 → (‘14) 56.3 → (‘15) 55.7 → (‘16) 55.1 → (‘17) 54.6
■ 가계소비가 부진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기업부문의 수익 증가가 가계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해 가계소득이 정체되는데 기인

■ 또한, 고령층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로, 20~30대 젊은세대는 높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 및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소비성향이 하락
- 일본 내각부는 2016년 경제재정백서에서 20~30대 젊은층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고 육아나 교육을 위한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
- 특히 일본의 20~30대는 저성장·저물가 환경에서 성장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수입이 늘어나도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의 경우 평균기대수명 상승에 따라 소비지출을 줄여 의료 및 개호(介護, 간병·돌봄) 비용 증가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베노믹스 3년에 관한 일본언론의 여론조사(2016.2.26.) 결과 응답자의 42%가 가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70% 이상이 노후에 대한 불안, 연금·의료·개호 등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응답
■ 2014년 4월 일본정부의 소비세 증세도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용 및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인상 
- 일본의 가계소비지출은 2013년 2.4% 증가하였으나, 소비세율 인상이 단행된 2014년 0.8%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도 0.2% 감소
- 일본 가계소비 증가율(%): (‘12) 1.9 → (‘13) 2.4 → (‘14) -0.8 → (‘15) -0.2 → (‘16) -0.1 → (‘17) 1.0
마. 물가상승률 미약

일본은 2009~2012년간 지속되었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대규모 금융 완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일본은행의 목표치 2%(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기준)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일본은행은 아베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2013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4월 양적·질적 통화완화정책을 발표
-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의 신속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운용목표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2년내 본원통화를 2배로 확대시키기 위해 연간 60~70조엔을 추가 공급하기로 함
- 2014년 10월에는 연간 국채매입을 80조엔으로 확대하고 국채의 평균잔존 만기를 7~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 통화완화정책을 강화
■ 2009~2012년 연평균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로 물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양적완화 시행 이후 2013년 0.4%, 2014년 1.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냄

■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마이너스 금리 도입, 2016년 장단기금리조정을 통한 금융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지속된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임금정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총수요 부족, 소비세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2015년,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전년대비 0.8%, -0.1%를 기록
■ 2017년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오름세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말 0.9%까지 상승하였으나, 신선식품가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0%대 수준에 머물러 목표치를 하회

《요약 및 시사점》

일본경제는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소비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아베정부는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수익 개선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임금인상을 통해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선순환의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일본정부는 통화확대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2% 수준으로 인상시키고 엔화약세와 실질금리 인하를 유도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고자 함
- 실질금리 인하와 엔화약세를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이러한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고용확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회복시키고 다시 기업의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형성을 유도
■ 그러나 기업수익 개선과 고용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가 미약하여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
- 경제정책 시행으로 엔화가치가 하락하고 금융시장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수익이 증가하고 고용지표도 개선
- 그러나 임금이 정체되며 가계의 소득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
■ 또한 지속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하회하고 있음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2013년 취임 당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2년내 달성하겠다고 공표한 후 이를 6차례 연기하여 2019년 중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달성시기 표기를 삭제

일본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상승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임금 하락이 디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 증대를 위해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촉구해옴

■ 임금상승세가 지금과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한 지속적 성장과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

■ 임금상승을 위해 임금인상 압력, 세제혜택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함
- 2010~2015년 임금에 대한 기여도를 노동생산성, 노동분배율,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기대인플레이션의 기여도가 낮아 일본의 시간당 임금 상승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가계와 기업에 퍼져있는 디플레이션 사고방식이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해옴
■ 또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여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필요
- 아베정부는 2020년까지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성혁명·집중투자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생산성향상으로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기대
- 구체적으로는 매년 3% 이상의 임금인상, 2%의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관련 예산 확충,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실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 규제완화 등을 시행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경제와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필요

■ 우리경제는 임금상승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생산성저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이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유사

■ 통화당국은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물가안정목표 준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
- 최근 일본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임금상승을 통한 선순환 고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 우리나라는 기대인플레이션이 2%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도 정체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기조적 물가흐름과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뒷받침 되어야 함
- 일본의 경직적 노동시장,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노동생산성은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임금 정체를 가져온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제4차 아베내각은 세제, 예산, 규제개혁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생산성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일본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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