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4

(小考) 한국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악화 추세..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보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제법 크게 상승했으나 2012년부터 4년간 하락했으며 최근 다시 미약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노동비용도 생산성 추이에 맞춰 변화하면 좋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추세적으로 노동비용은 생산성 추이를 고려해 조정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그 격차가 이례적으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시기적으로는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과 일치한다.

노동비용은 임금뿐 아니라 고용주가 피고용인 몫으로 지급하는 연기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도 포함한다. 최근 사회보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것도 역시 노동비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었다. 노동비용 증가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오래 전 과거부터 이어져 온" 노동비용 억제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변화의 주기가 몇 년 단위에서 몇 주일 단위로, 심하게 말하면 하루 단위로 좁혀진 상황에서 과거의 격차를 인위적으로 뒤늦게 시정한다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의 대가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생산성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성을 개선하려면 생산성이 높은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고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찾아내 이를 바꾸면 된다. 물론 여기까지는 대부분 동의한다. 실천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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