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포퓰리즘 정부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착시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사례도 많다. 그럼 포퓰리즘 정책이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독립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닐 셰어링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논평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The economics of rising populism"이라는 논평을 했다. 이 논평에서 셰어링은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 배격, 경제적 국수주의 선호, 이민ㆍ무역ㆍ외국 자본 유입 배격"을 공통된 특징으로 제시한다. 얼핏 듣기에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직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헝가리, 필리핀 등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직후 2년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할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의 대가가 성장을 억압한다고 셰어링은 지적한다. 독재 형태의 통치를 하는 지도자로 권력이 집중된 가운데 사법부 독립은 훼손되고 사유재산권은 약화된다. 그와 동시에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감이 만연해 외국인 투자도 약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와 생산성 증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직전 정부와 비교한다든지, 집권 직전 성장률과 비교하며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포퓰리즘 정부의 성과를 미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셰어링의 지적이다.

한편, 한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박문각 시사상식사전은 포퓰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확고한 정책적 가치관 또는 정책의 합리성ㆍ경제성 등의 기준 없이 상황이나 민중의 뜻에 따라 정책을 펴는 정치행태로,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한다. 대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들을 동원하는 정치체제로, 대중적 지지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반대중,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등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국내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적자예산 운용, 소득재분배를 위한 명목임금 상승과 가격 및 환율통제 등이 예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1870년대 러시아의 브나로드(Vnarod)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의 포퓰리즘은 ‘민중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러시아 급진주의의 정치 이데올로기였고 청년귀족들과 학생들이 농민을 주체로 한 사회개혁사상의 중심이었다. 이후 정치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1890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한 인민당(Populist Party)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같은 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정권이 대중을 위한 선심정책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시킨 사건 이후부터다. 현대에서의 포퓰리즘의 의미는 단순히 ‘대중화(popular)’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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