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30

(보고서) 밀레니얼 소셜리즘이란 무엇이며 지향점과 한계는?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

《밀레니얼 소셜리즘(Millennial Socialism)의 부상》

○ 밀레니얼 소셜리즘은 오늘날의 좌파를 의미하며 주요 지지층이 밀레니얼 세대여서 소셜리즘 앞에 밀레니엄이라는 문구가 추가
  • 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18~29세 미국인의 51% 가량이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은 Hillary Clinton과 Donald Trump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명백히 밝힌 Bernie Sanders에게 투표
  • 프랑스에서도 2017년 대선에서 24세 미만 유권자 중 1/3 가량이 극좌 후보에게 투표
○ 2011년 9월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발단이라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美 연방 하원의 초선 의원인 Alexandria Ocasio-Cortez의 부자 증세 제안과 함께 부상
  • Occupy Wall Street 운동의 슬로건 ‘우리는 99%다’(We are the 99 percent)가 밀레니엄 소셜리즘을 대변
- ‘우리는 99%다’는 자본주의의 금융화와 금융화된 정치환경에서 사회주의에서 일컫는 변화의 주체로서 투쟁계급을 지칭
- 상위 1%만이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의 수혜를 입고 그 1%가 거의 모든 정치 기부금을 내며 부를 권력으로 만들고 권력을 다시 부로 만든다는 사실에 젊은 층 중심으로 저항
- 당시의 중산층은 더 이상 자산을 지닌 자들로 형성된 사회ㆍ경제적 계층이 아니었으며 상위 1%에 의해 보호 받지도 못했던 상황
- 실제로 중산층은 모기지 부채에, 그들의 자녀들은 막대한 학자금 대출에 빠져 상위 1%의 희생자들도 존재
  • Alexandria Ocasio-Cortez는 민주당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스스로를 ‘민주적인 사회주의자’ (democratic socialist)라고 부르며 1,00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70% 세율을 주장
- Alexandria Ocasio-Cortez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성인이 됨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지향점》

○ 밀레니얼 소셜리즘은 ⑴ 불평등이 통제 불능 상태이고 ⑵ 경제는 기득권에 이익이 되도록 조작되고 있으며 ⑶ 대중은 정부가 소득과 권력을 재분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본적으로 ① 소득 재분배와 ② 공공서비스 확대를 추구
  • 밀레니얼 소셜리즘은 자유무역에 회의적이고 민관협력을 불신하면서도 이러한 정책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재분배에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 확대를 요구
  • Sanders와 Ocasio-Cortez는 대학 학자금 무료를 약속하며 젊은 미국인들을 포용했으며, 영국 노동당도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스(Wales)에서 같은 공약을 제시
○ 더 나아가 ③ 사회와 경제 지배층인 규제당국과 관료, 기업들이 더 이상 대중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민주화돼야 하며(must be democratized) ④ 근시안적인 생각과 로비가 정부로 하여금 기후 재해가 확대될 문제를 무시하게 만든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주장
  • 밀레니얼 소셜리즘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는 소득 뿐만 아니라 경제에 쌓인 부(wealth)의 재분배도 추진하여 부의 재분배를 통해 정치권력, 자유, 자존감, 번영의 재분배를 추구
- 밀레니얼 소셜리즘은 기존 자유에 대한 보호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적 권력을 더 넓게 확산시키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생각
 -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유력후보인 Elizabeth Warren은 순자산이 5,000만 달러가 넘는 부자들의 부에 대해 연 2%의 세금 부과를 제안
  • 경제 민주화의 또다른 측면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많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근로자들의 기업 참여 전통을 갖고 있으나, 이와 달리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기업에 대한 더 많은 참여 요구는 세계화에 의해 촉발된 ‘원격의 힘’(remote forces)에 대한 의심에 근간
- 부자들의 부에 대한 세금을 제안한 Elizabeth Warren은 근로자들이 기업 이사회 멤버의 40%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Accountable Capitalism Act도 제안
- 경제 민주화를 위해 가장 급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정당은 영국 노동당으로, 집권할 경우 근로자가 250명이 넘는 민간기업들에 대해 지분의 10%를 근로자 대표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이전시킬 것이라고 약속
  •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을 배제한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거대한 공공지출을 선호
- Alexandria Ocasio-Cortez 등 미국 민주당의 진보성향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Green New Deal 정책을 추진 (Green New Deal에 필요한 공적자금은 부자증세를 통해 조달)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영향과 한계》

○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주요 목표 중에서 극단적이지 않은 ① universal health care와 ② 로비 및 환경파괴에 대한 저항은 지속될 수 있는 환경
  •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모든 목표가 극단적이지는 않음
  • 대표적인 정책 사례가 미국의 보편적 건강보험(universal health care) 제도로, 이 정책은 부유층 사이에서도 대체로 호감을 얻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음
  • 로비의 폐해와 환경에 대한 무시도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하지만,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현실 진단이 상당히 비관적이고 대부분 처방이 위험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여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빠른 확산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
  •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 불평등이 지난 40년 간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불평등이 가차없이(inexorably) 확대되었다는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진단은 과도한 면도 있음
- 지난 40년 간 미국의 상위 1% 평균 소득은 약 242% 증가했는데, 이는 중산층 소득 증가율보다 6배 가량 높은 수준
- 한편,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이전 및 세금 후 소득(income after transfers and taxes)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감소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미국의 중위 가계소득도 실질 기준으로 10% 증가
-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는 불만도 있으나, 2017년 기준 25~54세 미국인 100명 당 97명이 정규직 근로자이며 이는 2005년 89명에 비해 높은 수치
  •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기회도 줄었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생각은 맞지만, 급진적인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널리 퍼져 있지는 않은 상황
- 대중들 사이에서는 모두에 대한 세금보다 부자에 대한 세금이 인기가 더 높은 편
- 반면, 재분배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1990년보다 높지 않고 법인세율 인하를 약속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
  • 밀레니얼 소셜리즘의 처방에 대해서도 낭비적이고 정치ㆍ경제적으로 위험하다는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제기
[재정 조달]
- 정부 서비스의 대규모 확대를 부자 증세로 대부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중산층 증세 없이는 기존 서비스 유지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
- Alexandria Ocasio-Cortez가 1,00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70% 세율을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추가 세수는 120억 달러로 기존 소득세수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부자들의 소득에 대한 증세는 부자들로 하여금 일을 덜 하게 만들 수 있는 점도 증세 효과를 제한
- 일부 급진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현대 통화 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지출을 위해 자금조달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
-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좌파나 우파 모두 현대 통화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부가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하고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비판
- 런던 King’s College의 Jonathan Portes에 따르면, 2011~12년의 영국과 같이 약한 경제성장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국가는 현대 통화 이론에서 정부지출 축소가 요구되나 좌파인 노동당은 그 당시에 정부 긴축을 비판
[경제 민주화]
- 소득 재분배를 넘어 부의 재분배까지 이르는 경제 민주화는 경제적 논쟁을 넘어 정치ㆍ이념적인 사안 
- Thomas Piketty가 정리한 것처럼 지난 수십년 간 부유한 국가들에서 자본을 소유한 자에게 돌아간 소득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소득의 비중은 감소 
- 하지만, 그의 예상처럼 이러한 소득 격차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 중
또한, 부의 재분배의 뿌리는 사회주의의 근본 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안 
- Norway와 Alaska에서 시행 중인 국부펀드의 주식ㆍ채권ㆍ부동산 투자를 통한 부의 축적과 발생 소득의 분배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간ㆍ기업 엘리트를 만들고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의욕을 저하시키며 민주적 논쟁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


이 블로그 검색

라벨

국제 (1298) 경제정책 (1084) 경제일반 (1074) 경제지표 (1058) 금융시장 (950) 기타 (855) 한국경제 (645) *논평 (475) 보고서 (442) 산업 (299) fb (263) *스크랩 (210) 중국경제 (209) 부동산 (154) 책소개 (88) 트럼포노믹스 (84) 뉴스레터 (79) 일본경제 (59) 아베노믹스 (34) 가계부채 (29) 공유 (25) tech (24) 북한 (20) 가상화폐 (19) 블록체인 (19) 암호화페 (19) 원자재 (8) 무역분쟁 (7) ICO (6) 코로나 (5) 브렉시트 (4) 인구 (4) 터키 (2) 중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