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7

(참고) 미ㆍ중 무역 분쟁의 진행 경과와 특징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게임이론으로 본 미·중 무역 분쟁의 향방』 보고서 내용 중 「미·중 무역 분쟁의 진행경과와 특징」 부분을 공유한다. 관련 보고서 작성시 유용한 정보가 잘 정리돼 있다. 보고서 전체 링크는 맨 아래에 덧붙인다.)

《미·중 무역 분쟁의 진행경과》


《미·중 무역 분쟁의 특징》

(1) 공격하는 미국, 수비하는 중국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전부터 공약한 중국 관련 무역정책을 대부분 시행함으로써 무역협상 시작 전부터 중국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그 원인이 된 중국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공약

■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무역법 301조 등 행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국을 압박


■ 미국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이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
  • 미국은 3차례에 걸쳐 먼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세적으로 대응

■ 미국은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협상의 원인, 피해 정도, 목표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협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모습
  • 반면 중국은 언론을 통제하며 정부의 수세적 대응에 대한 보도를 제한
(2) 이질적 사안을 다루는 포괄적 협상

■ 무역협상의 대상과 목표가 다양하면서도 이질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어, 금번 무역협상은 매우 포괄적임 성향을 보임
  •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균형을 협상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중국 제조 2025’, 보조금 등 산업, 환율 등 금융정책 등 이질적인 사안들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
  • 사안이 이질적일수록 협상이 포괄적일수록 협상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양자간 완전 타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따라 내부집단의 반응이 비대칭적이여서 국제 협상과 더불어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내 협상도 어려움이 큼
  • 소비자, 생산자 등 혜택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극명하게 갈릴 뿐만 아니라 생산자 중에서도 품목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를 보임
  • 미국은 중국 보복관세로 타격을 받은 농가에 12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여 국내 이해그룹의 지지를 도모하는 한편 정치적 리더십을 증대

(3) ‘강 對 강’과 ‘협상 모색’이 병존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강 대 강’의 형태로 확대되며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자 협상을 통한 해결 모색도 지속되고 있음
  • 무역협상 타결과 번복을 거치며 관세 및 보복관세 부과 품목이 확대되는 등 미국이 중국을 제재(시나리오②)하는 모습이 나타남
  •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보복이 뒤따르는 상황에서도 양자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에 도달(시나리오①)하려는 시도도 나타남

(4) 미국에 유리한 미·중 무역 분쟁

■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쓸 수 있는 수단에 차이가 존재
  • 미국의 대중국 수입(미국통계)은 5,063억 달러에 달해 미국은 2,500억 달러 상당 품목 이외에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
  • 중국의 대미국 수입(중국통계)은 1,551억 달러에 그쳐, ’18.9월 미국이 2,000억 달러 중 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동일 수준의 대응을 하지 못함

■ 총수출에서 상대국의 비중과 수출 의존도를 고려하면 양국간 무역 분쟁 확대로 인해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전망
  • ’18년 미국의 대중 수출 비중(%) : 7.9 /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 : 19.2 
  • ’17년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 8.0 /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 : 18.6

▶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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