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별 주요국 GDP 영향》
1. 브렉시트(Brexit) 가능성에 따른 시나리오별 EU 경제 영향
■ 주요 경제기관들은 브렉시트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협상안 통과 지연과 정치불안 등으로 향후 영국 및 EU27개국의 경제 성장세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
-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EU27개국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최소 1.4%p(英 재무부), 0.06%p(IMF)에서 최대 9.3%p(英 재무부), 1.5%p(IMF)까지 감소할 전망
- 전망치는 영국과 EU의 관계 정립을 위한 예상 시나리오 따라 상이하며, 英·EU 간 상호 합의안 없이 탈퇴하는 노딜(No-deal)의 경우 그 피해의 규모가 대폭 확산
-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를 못하고 EU를 탈퇴)가 발생하면 영국은 EU와 무역에서 관세율이 오르고, 기존에 없던 통관절차가 발생하며 기존에 EU를 통해 다른국가와 연결된 FTA 등을 상실
- 영란은행의 분석(’18.11월)에 따르면 No-deal Brexit 가 현실화되고 영국-EU 간 무역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GDP가 최대 8%까지 악영향을 받고, 인플레이션은 6.5%까지 치솟을 수 있음.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각각 -6.25%, 4.75%였던 것과 비교해 더 큰 파급력을 불러올 가능성을 시사
- 영국이 EU와의 시장접근성을 최대화한 EEA 모델(Soft Brexit)을 채택할 경우 양 진영의 피해규모는 최소화
-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은 투자 저하, 노동력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 영향이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 영국의 서식스 대학 연구진은 최악의 경우(NO-DEAL) 런던의 일자리는 15만 개 사라질 것으로 추정(이외의 노스웨스턴 8만 개, 스코틀랜드 6만 3500개 등)
- 英 대표 브랜드 다이슨은 ’19년 1월 22일 영국 본사의 싱가포르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며 소니, 파나소닉 등은 유럽 본사 거점지를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할 것임을 전함
- 또한, EU27개국 가운데 영국에 인접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경기 하강세가 뚜렷할 것으로 나타남
- 브렉시트 시나리오 별 EU 회원국의 실질임금 감소 전망(IMF, 소프트 → 하드) :(아일랜드) 2.5% → 4%, (네덜란드, 벨기에) 0.5% → 0.7%
2. 영국·EU(영국 제외) 경제성장률 하락이 주요국 GDP에 미치는 영향
■ 브렉시트 현실화로 인한 주요국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전체 부가가치 중 對英·對EU27(영국 제외) 수출의 기여분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브렉시트 가시화로, 영국의 EU탈퇴에 따른 영국 및 EU27개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로의 주변국의 수출 감소 및 GDP 감소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가짐
- 여기서 영국의 성장률 하락은 EU의 수요 감소 때문이 아닌, 영국 자체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
■ 영국 상위 수입국을 대상으로 자국 부가가치 이입 구성을 분해한 결과, 해외 수요(수출)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한국의 경우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에 이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자국 부가가치 중 영국 수요로 인한 창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4.2%)이며, 스위스(1.5%), 대만(0.8%), 러시아(0.7%), 한국 (0.6%) 등의 순으로 높음
- 주요 아시아 국가의 영국 최종수요에 대한 수출의존도 비교(%, WIOD 2014) : 대만(0.8) > 한국(0.6) > 인도(0.50) > 중국(0.49) > 일본(0.2)
-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에 대한 자국 GDP 의존도는 스위스가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노르웨이(10.7%), 터키(7.2%), 러시아(6.0%), 대만(3.5%), 한국(2.9%), 중국(2.5%) 등의 순임
- 주요 아시아 국가의 EU27 최종수요에 대한 수출의존도 비교(%, WIOD 2014) : 대만(3.5) > 한국(2.9) > 중국(2.5) > 인도(1.5) > 일본(1.1)
■ 영국이 EU회원국에서 탈퇴하여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영국과 EU 27개국의 GDP가 2030년까지 각각 6.0%, 1.0% 감소한다고 가정 시, 최악의 경우 (Hard Brexit) 한국 GDP는 0.064% 감소 예상
- 브렉시트 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는 노르웨이(0.356% 감소)로 나타났으며, 스위스(0.213% 감소), 터키(0.147% 감소), 러시아(0.105% 감소), 대만(0.084% 감소), 한국(0.064% 감소) 등의 순임
- 노르웨이, 터키 등은 영국 최종수요 감소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된 반면 스위스, 러시아 등은 EU27개국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됨
- 영국 최종수요 감소에 따른 국가별 영향을 보면 한국은 GDP 0.034% 감소가 예상되며 중국, 인도, 일본 등에 비해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
- 영국 최종수요 감소에 따른 아시아 국가별 GDP 감소 영향 (%) : 대만(0.049) > 한국(0.034) > 중국(0.029) > 인도(0.030) > 일본(0.014)
- 영국 상위 수입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GDP 감소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상위 10번째(2030년까지 8.2억 달러 감소)로 크게 나타나 피해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
- 금액 기준으로 아시아 주요국 중 중국의 GDP 감소 규모가 55.7억 달러로 가장 크게 나탔으며 이어 일본(11.8억 달러), 인도(8.9억 달러), 한국(8.2억 달러), 대만(4.3억 달러) 등의 순으로 크게 추정
- 영국 · EU27개국 최종수요 감소에 따른 아시아 국가별 GDP 감소 (백만 달러) : 중국(5,565) > 일본(1,108) > 인도(893) > 한국(822) > 대만(430)
■ 영국 수입 상위국(역외국가 대상)을 대상으로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각 국의 GDP 영향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상위 6번째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한국 GDP 감소 규모는 최소 1.5억 달러에서 최대 8.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전망 및 시사점》
■ 브렉시트 향방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첨예한 정치 쟁점을 섣불리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
-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3월 29일에 무조건적으로 브렉시트가 시행될 것이며, 질서 있는 탈퇴를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유럽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No-deal Brexit도 실현 가능
-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2016년 6월의 충격 재현이 예상됨■ 브렉시트 여파로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 및 EU27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됨
- 최악의 경우인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 수입 상위국 중 노르웨이의 GDP 감소율(2030년까지 0.36% 감소)이 가장 높게 추정된 반면 한국의 경우 0.064%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기준 전체 GDP 대비 브렉시트 로 인한 GDP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0.064% 감소, 6위)이 중국(0.054%), 인도(0.045%), 일본(0.025%) 등을 상회하나,
- 국가별 GDP 감소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GDP 감소 규모가 55.7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한국의 경우 상위 10번째(8.2억 달러)로 나타나 피해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
- 또한 마감시한 연장을 통한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경우 전체 수출 중 영국 비중이 낮아(2017년 기준 중국 2.5%, 한국 1.4%) 그 영향은 제한적임
-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경우, EU 단일 시장 및 관세동맹 체제가 2020년 말까지 영국에 적용됨에 따라 기존 한-EU FTA 체제에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 GDP 감소 규모는 2030년 까지 최소 1.5억 달러에서 최대 8.2억 달러로 추정되며 對영국 및 EU27개국 수출 감소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크게 분석됨
- 제조업 내 세부 산업별 영향은 글로벌 벨류체인(GVC)의 편입 정도 및 노딜 브렉시트 후 적용될 MFN 품목별 평균 관세율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對英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의 수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 對英 제조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 등의 경우 수출 의존도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전체 GDP 대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들 품목에 대한 MFN 평균 관세율도 각각 5%를 상회■ 정부 차원에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영국과의 무역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도 변화된 英・EU 경제 지형 속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브렉시트 예상 시나리오별 단기 및 중장기적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브렉시트 이전 영국과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 현황(’19.02.21 기준) : 칠레, 페로제도, ESA*, 스위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 ESA는 동남 아프리카 무역 블록,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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