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보고서)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 영향 비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GDP 영향 비교』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내용이 이보다 방대하므로 필요하면 전문을 참조 바람.)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 영향》

1. 브렉시트(Brexit) 가능성에 따른 시나리오별 EU 경제 영향

■ 주요 경제기관들은 브렉시트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협상안 통과 지연과 정치불안 등으로 향후 영국 및 EU27개국의 경제 성장세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
  •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EU27개국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최소 1.4%p(英 재무부), 0.06%p(IMF)에서 최대 9.3%p(英 재무부), 1.5%p(IMF)까지 감소할 전망
- 전망치는 영국과 EU의 관계 정립을 위한 예상 시나리오 따라 상이하며, 英·EU 간 상호 합의안 없이 탈퇴하는 노딜(No-deal)의 경우 그 피해의 규모가 대폭 확산
-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를 못하고 EU를 탈퇴)가 발생하면 영국은 EU와 무역에서 관세율이 오르고, 기존에 없던 통관절차가 발생하며 기존에 EU를 통해 다른국가와 연결된 FTA 등을 상실
- 영란은행의 분석(’18.11월)에 따르면 No-deal Brexit 가 현실화되고 영국-EU 간 무역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GDP가 최대 8%까지 악영향을 받고, 인플레이션은 6.5%까지 치솟을 수 있음.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각각 -6.25%, 4.75%였던 것과 비교해 더 큰 파급력을 불러올 가능성을 시사 
- 영국이 EU와의 시장접근성을 최대화한 EEA 모델(Soft Brexit)을 채택할 경우 양 진영의 피해규모는 최소화
  •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은 투자 저하, 노동력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 영향이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 영국의 서식스 대학 연구진은 최악의 경우(NO-DEAL) 런던의 일자리는 15만 개 사라질 것으로 추정(이외의 노스웨스턴 8만 개, 스코틀랜드 6만 3500개 등) 
- 英 대표 브랜드 다이슨은 ’19년 1월 22일 영국 본사의 싱가포르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며 소니, 파나소닉 등은 유럽 본사 거점지를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할 것임을 전함 
- 또한, EU27개국 가운데 영국에 인접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경기 하강세가 뚜렷할 것으로 나타남 
- 브렉시트 시나리오 별 EU 회원국의 실질임금 감소 전망(IMF, 소프트 → 하드) :(아일랜드) 2.5% → 4%, (네덜란드, 벨기에) 0.5% → 0.7%

2. 영국·EU(영국 제외) 경제성장률 하락이 주요국 GDP에 미치는 영향

■ 브렉시트 현실화로 인한 주요국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전체 부가가치 중 對英·對EU27(영국 제외) 수출의 기여분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브렉시트 가시화로, 영국의 EU탈퇴에 따른 영국 및 EU27개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로의 주변국의 수출 감소 및 GDP 감소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가짐
- 여기서 영국의 성장률 하락은 EU의 수요 감소 때문이 아닌, 영국 자체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

■ 영국 상위 수입국을 대상으로 자국 부가가치 이입 구성을 분해한 결과, 해외 수요(수출)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한국의 경우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에 이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자국 부가가치 중 영국 수요로 인한 창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4.2%)이며, 스위스(1.5%), 대만(0.8%), 러시아(0.7%), 한국 (0.6%) 등의 순으로 높음
- 주요 아시아 국가의 영국 최종수요에 대한 수출의존도 비교(%, WIOD 2014) : 대만(0.8) > 한국(0.6) > 인도(0.50) > 중국(0.49) > 일본(0.2)
  •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에 대한 자국 GDP 의존도는 스위스가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노르웨이(10.7%), 터키(7.2%), 러시아(6.0%), 대만(3.5%), 한국(2.9%), 중국(2.5%) 등의 순임
- 주요 아시아 국가의 EU27 최종수요에 대한 수출의존도 비교(%, WIOD 2014) : 대만(3.5) > 한국(2.9) > 중국(2.5) > 인도(1.5) > 일본(1.1)


■ 영국이 EU회원국에서 탈퇴하여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영국과 EU 27개국의 GDP가 2030년까지 각각 6.0%, 1.0% 감소한다고 가정 시, 최악의 경우 (Hard Brexit) 한국 GDP는 0.064% 감소 예상
  • 브렉시트 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는 노르웨이(0.356% 감소)로 나타났으며, 스위스(0.213% 감소), 터키(0.147% 감소), 러시아(0.105% 감소), 대만(0.084% 감소), 한국(0.064% 감소) 등의 순임
- 노르웨이, 터키 등은 영국 최종수요 감소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된 반면 스위스, 러시아 등은 EU27개국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됨 
- 영국 최종수요 감소에 따른 국가별 영향을 보면 한국은 GDP 0.034% 감소가 예상되며 중국, 인도, 일본 등에 비해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 
- 영국 최종수요 감소에 따른 아시아 국가별 GDP 감소 영향 (%) : 대만(0.049) > 한국(0.034) > 중국(0.029) > 인도(0.030) > 일본(0.014)

  • 영국 상위 수입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GDP 감소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상위 10번째(2030년까지 8.2억 달러 감소)로 크게 나타나 피해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
- 금액 기준으로 아시아 주요국 중 중국의 GDP 감소 규모가 55.7억 달러로 가장 크게 나탔으며 이어 일본(11.8억 달러), 인도(8.9억 달러), 한국(8.2억 달러), 대만(4.3억 달러) 등의 순으로 크게 추정 
- 영국 · EU27개국 최종수요 감소에 따른 아시아 국가별 GDP 감소 (백만 달러) : 중국(5,565) > 일본(1,108) > 인도(893) > 한국(822) > 대만(430)

■ 영국 수입 상위국(역외국가 대상)을 대상으로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각 국의 GDP 영향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상위 6번째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한국 GDP 감소 규모는 최소 1.5억 달러에서 최대 8.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전망 및 시사점》

■ 브렉시트 향방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첨예한 정치 쟁점을 섣불리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
  •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3월 29일에 무조건적으로 브렉시트가 시행될 것이며, 질서 있는 탈퇴를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유럽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No-deal Brexit도 실현 가능
-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2016년 6월의 충격 재현이 예상됨
 ■ 브렉시트 여파로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 및 EU27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됨
  • 최악의 경우인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 수입 상위국 중 노르웨이의 GDP 감소율(2030년까지 0.36% 감소)이 가장 높게 추정된 반면 한국의 경우 0.064%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기준 전체 GDP 대비 브렉시트 로 인한 GDP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0.064% 감소, 6위)이 중국(0.054%), 인도(0.045%), 일본(0.025%) 등을 상회하나, 
- 국가별 GDP 감소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GDP 감소 규모가 55.7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한국의 경우 상위 10번째(8.2억 달러)로 나타나 피해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
  • 또한 마감시한 연장을 통한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경우 전체 수출 중 영국 비중이 낮아(2017년 기준 중국 2.5%, 한국 1.4%) 그 영향은 제한적임
-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경우, EU 단일 시장 및 관세동맹 체제가 2020년 말까지 영국에 적용됨에 따라 기존 한-EU FTA 체제에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 GDP 감소 규모는 2030년 까지 최소 1.5억 달러에서 최대 8.2억 달러로 추정되며 對영국 및 EU27개국 수출 감소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크게 분석됨
  • 제조업 내 세부 산업별 영향은 글로벌 벨류체인(GVC)의 편입 정도 및 노딜 브렉시트 후 적용될 MFN 품목별 평균 관세율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對英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의 수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 對英 제조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 등의 경우 수출 의존도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전체 GDP 대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들 품목에 대한 MFN 평균 관세율도 각각 5%를 상회
■ 정부 차원에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영국과의 무역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도 변화된 英・EU 경제 지형 속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브렉시트 예상 시나리오별 단기 및 중장기적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브렉시트 이전 영국과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 현황(’19.02.21 기준) : 칠레, 페로제도, ESA*, 스위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 ESA는 동남 아프리카 무역 블록,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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