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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우디 비전 2030 내용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사우디 비전 2030’ 추진 동향 및 협력 시사점』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나머지 내용인 주요국 및 한국과의 협력 추진 내용은 이 글 끝의 링크를 누르면 볼 수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의 주도로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사회문화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장기 국가 혁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높은 석유산업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정부 재정 수지가 불안정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어 탈석유 산업다각화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개발비전 1970-85’, ‘20년 장기 계획(Long-Term Strategy 2024)’ 등의 탈석유 산업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차례 수립하였으나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그동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2014년 이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특히 최근 미국이 비전통방식의 원유 생산 증가를 바탕으로 최대산유국이 되면서 더 이상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초고유가가 실현되기 어려움.
  •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민간 및 비석유 부문의 발전은 더디고, 정부 보조금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높은 청년실업률이 사회의 주요 불안요소로 제기됨.
- 이에 살만 국왕의 아들이자 당시 부왕세자 겸 경제개발위원회(CEDA: Council of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 의장이었던 무함마드 빈 살만은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강화하고자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였음.
  • 탈석유 산업다각화와 함께 민간부문 역량강화, 노동시장 개혁, 문화, 관광, 교육 부문 활성화, 역내외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 등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복지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3대 주요 목표(pillars)로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를 제시함(표 1 참고).
- ‘사우디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석유 시대 이후의 미래를 구상하는 청사진임.
  •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 중동지역 유일의 G20 국가
  • 전 세계 17억 무슬림의 정신적 중심국가
  • 원유(매장량 세계 2위)와 천연가스(매장량 세계 4위) 등의 막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 2,9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 Public Investment Fund) 활용이 가능한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과거 중장기 전략이 가지고 있던 낮은 이행률 문제를 극복하고자 주요 부문별 중기 목표와 세부 계획을 담은 단계적 비전 이행 계획을 수립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직후 보건의료, 삶의 질, 민간부문, 노동시장, 관광 등에 대한 2020년까지의 세부 목표를 담은 국가개혁프로그램(NTP: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2020)을 발표함.
  • 주요 세부 목표에는 GDP 중 중소기업 비중(22→23%) 및 디지털 경제의 비중(2→3%)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17→25%),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 향상(57→40위) 등이 있음.
- 이후 경제정책 최고결정기구인 경제개발위원회(CEDA)를 중심으로 재정균형프로그램(Financial Balancing Program 2020), 자국 기업 육성 프로그램(National Companies Promotion Program) 등 2020년까지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1개의 비전 실현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시함(표 2 참고).
■ 특히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산업 발전 및 물류 프로그램(NIDLP: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은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중점 산업 및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NIDLP는 사우디아라비아를 4차 산업 강국 및 글로벌 물류 허브로 전환시키고 자국민 일자리 기회 창출, 무역수지 개선, 제조업 국내 부가가치비중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자동차, 보건의료 및 제약, 방위, 석유 및 천연가스, 식품가공, 농수산업), 광업, 에너지, 물류를 4대 중점 성장 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부문에 향후 10년간 4,27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4,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 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프랑스의 탈레스, 벨기에의 CMI 등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비롯한 총 66건의 제조업, 광업, 에너지 및 물류 서비스 관련 MOU가 체결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와 연관된 다양한 투자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 비전 2030 실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PIF를 강화하기 위한 중기계획인 PIF 프로그램을 통해 PIF의 규모 확대, 신산업 및 신기술 국산화에 투자,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을 실현하고자 함.
- 국영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Aramco) IPO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산규모를 1.5조 리얄(4,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4~5%의 수익률을 실현하여 장기적 투자자산을 확보하고자 함.
- 비전 2030의 산업다각화 목표 실현을 위해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폐기물관리 산업 등 신산업 및 관련 기반 시설에 적극 투자하고 최첨단 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할 계획임.
- 국제자본시장에서 PIF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역할 또한 부여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홍해 개발, 네옴(NEOM) 시티, 키디야(Qiddiya) 엔터테인먼트 시티 등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비전 2030의 핵심인 관광, 엔터테인먼트, 물류, 신산업 등 탈석유 산업다각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표 3 참고).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3대 프로젝트 투자회사의 의장을 맡고 PIF가 프로젝트 투자 자금의 상당부분을 조달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
  • PIF가 각 프로젝트에 50%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고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세계적 기업을 참여시켜 국제적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임.
  • 한편으로 유례없는 사업추진 규모에 비해 실행계획이 불투명하고 프로젝트간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투자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받고 있음.
- 홍해 연안을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고 특구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복장과 활동을 허용하여 내외국민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온건한 이슬람 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키디야 프로젝트, 네옴 시티 프로젝트 또한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제한되었던 관광,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들의 관련 수요를 충족하고 이슬람 성지순례 이외의 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임.
자료: The Red Sea Development Company, The Projec, The Master Plan(https://www.theredsea.sa/en/project); “Hospitality is ‘anchor’ of Red Sea project”(2019. 1. 27), Arab News http://www.arabnews.com/node/1441476/saudi-arabia); Pukas, Anna and Ben Flanagan(2019. 1. 16), “Saudi Arabia to start first phase of Neom project,” Arab News(http://www.arabnews.com/node/1436436/business-economy); Qiddiya Homepage(https://www.qiddiya.com/); “Saudi Arabia unveils master plan of its Qiddiya entertainment city project”(2019. 6. 27), Al Arabiya(http://english.alarabiya.net/en/life-style/entertainment/2019/06/27/Saudi-Arabia-unveils-masterplan-of-its-Qiddiya-entertainment-city-proje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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