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두 가지 정책대응 → 통화안정채권 발행과 기준환율 상승 고시
- 지난 5일 미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제 미국은 중국에게 환율 저평가 및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및 중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IMF에 추가적인 감시요청 등의 제재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지난 1992-1994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않았던 사례가 있다.
- 중국정부는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자의적 결정이며, 관세 인상에 이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정부의 정책 대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민은행이 300억위안 규모의 환율안정채권을 발행하여 역외 위안화환율의 안정을 유도하는 대책이며, 다른 하나는 7일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일비 0.0313위안(+0.45%) 상승한 6.9996위안으로 고시하며 공식적인 포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조치이다. 위안/달러환율은 이제 미중 무역분쟁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원/달러환율에도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가 되었다. 중국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환율정책에 대한 속셈과 원/달러환율 영향을 진단한다. 중국정부, 위안화가치의 점진적 하락 용인 가능성 → 원/달러환율의 상승기조 여전히 유효
- 중국정부의 조치는 환율을 미국의 관세인상에 대응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환율 급등에 의한 금융불안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지닌다. 이는 중국정부가 위안/달러환율의 급등은 막지만 점진적인 상승기조는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3거래일 동안 DXY 미 달러지수는 0.5% 하락한 반면 위안/달러 기준환율은 1.0% 상승했다. 지난 5월 위안/달러 기준환율이 6.7286위안에서 6.8992위안으로 2.5% 상승했을 때는 미 달러지수가 0.6% 상승한 바 있다. 어느정도는 위안/달러환율의 상승이 미 달러강세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5일 이후 고시된 위안/달러 기준환율 상승은 대미 보복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둘째, 인민은행이 7일 1일물 HIBOR 금리가 2.43%에서 별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안정채권 발행 계획을 밝히며 선제적인 HIBOR 상승 억제에 나섰다. HIBOR 금리급등이 위안/달러 역외환율 급등과 핫머니 유출로 연결됨을 감안하면, 위안화가치의 단기급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지난 2015년의 정책 오류가 타산지석이 된 셈이다.
- 6-7일 위안/달러환율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원/달러환율 역시 1,215원 내외에서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위안화 가치의 점진적 하락을 용인하는 정책의지가 전환되지 않는 한, 원/달러환율의 추세적 안정 예단은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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