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약점: 세계경제포럼 경쟁력보고서 뜯어보기

세계경제포럼(WEF)의 연례 세계 경쟁력 보고서 2019년 판이 발표됐다. 한국은 종합 순위가 상승했다고 정부가 정리해서 설명했다.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종합 순위 못지않게 세부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어떤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어떤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알아야 앞으로 어떤 항목이 가리키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있는 한국 부문을 떼어서 살펴보았다. 오른쪽 그림은 12가지 대분류(pillar)와 각각의 분류 아래 중분류까지 정리한 것이다. 3번째부터 5번째까지 대분류는 중분류가 없다.

우선 대분류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뛰어난 점수를 받은 항목 가운데 10위 이내 순위를 차지한 것은 3번(ICT 활용, 단독 1위), 4번(거시경제 안정, 33개국 공동 1위), 2번(기반 시설, 6위), 12번(혁신 능력, 6위) 등이다. 이 가운데 4번(거시경제 안정) 항목의 경우 세계 1위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공동 1위가 33개국이므로 한국은 1~33위 안에 든 것이다. 세부 항목도 과거 인플레이션 및 부채 부담 변동 등 2개뿐이다. 따라서 1위의 의미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10위 이내를 차지한 항목들은 ICT 부문과 기반 시설 및 혁신 능력이다.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대분류 항목들을 살펴보자. 한국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대분류 항목은 7번(상품 시장, 59위), 8번(노동 시장, 51위)이 있다. 중분류 항목 가운데 30위(필자 주: 내 생각에는 이 정도가 중요한 경계라고 본다)를 벗어난 항목들 가운데 낮은 순서로 정렬해 본다.

• 노동시장 유연성:97위
• 사회적 자본: 78위
• 상품 거래 개방성: 67위
• 국내 경쟁: 66위
• 미래 노동력의 스킬: 59위
• 기업가 문화(정신): 55위
• 미래 노동력: 45위
•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 43위
• 제도적 투명성(또는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42위
• 금융 시스템 안정성: 41위
•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32위
• 공공 부문 성과: 31위

이렇게 정렬해 놓고 보니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느낀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미래 노동력 스킬과 제도적 투명성, 그리고 안전 항목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이 느끼는 문제보다 심각한 것 같다.

아래는 하위분류 가운데 상위 및 하위 순위를 받은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찬찬히 읽어보고 우리가 낮은 평가를 받는 부문이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국 중 중간인 70위를 벗어난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얼른 눈에 띄는 항목 가운데는 '정부가 정책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줌' '교육에 있어서의 창의적 사고' '권한의 위임 의지' '정부 규제 부담' '기업가 정신 발휘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한 인식' 등의 항목에서 한국이 하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전체 보고서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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