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참고) 이슬람 금융 소개 및 향후 전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1. 이슬람 금융 개요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추구 및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모토는 이슬람 금융의 기본정신과 부합
  •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를 준수하여 행하는 금융거래로, 비도덕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금지
- 이슬람 금융에서는 사리아에 따른 교리상 술, 도박, 무기, 성매매 등 비도덕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도덕적인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투자와 일맥상통
- 이슬람교도는 사회적 발전과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샤리아를 추구함으로써 수익성을 중시하는 일반금융과는 달리 사회의 공동발전에 노력하는 것이 목표
  • 일부에서는 이슬람 금융은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한 서구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 금융체계로 인식
- 금융기관과 자금제공자 간 금융거래 시 이자를 금지한 상태에서 이익과 손실의 분담 비율을 정한 후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하는 손익분담(PLS: Profit Loss Sharing)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음
- 이슬람 금융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데, IMF에서는 2020년 약 3조 달러 규모까지 자산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떠오르는 이슬람 자금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도 이미 수쿠크를 법적으로 정식 수용하고 발행에 적극 참여
  •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소개된 'SRI 수쿠크'는 기존 이슬람 금융에 사회적 책임을 접목한 개념으로 조달자금은 에너지 절감이나 신재생 에너지 활용, 학교나 공공 병원, 서민주택건설 프로젝트에 활용
- 말레이시아은행 및 세계은행 간의 협업을 통해 'Green SRI Sukuk Tadau'라는 이름으로 2억 5,000만 링깃(한화 690억 원) 규모의 수쿠크가 2017.7월 최초 발행되었으며, 조달자금은 보르네오섬에 건설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사용
■ 이슬람 금융은 관련 상품이 샤리아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샤리아 위원회의 인증이 의무화
  •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 금융상품이나 거래가 샤리아를 준수했는지 여부, 파트와 (Fatwa, 이슬람 종교의 유권해석 또는 판결)의 발행, 샤리아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샤리아 해석의 자문 제공 등 이슬람 금융 전반을 규제•감독
- 샤리아위원회에 따라 동일한 이슬람 금융상품도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샤리아의 통일된 해석을 위하여 이슬람회계표준기관(AAOIFI)와 같은 이슬람금융 국제기구 탄생

■ 샤리아 원칙에 따른 국제기준 도입을 위해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가 설립
  • IFSB는 통일된 국제기준 도입을 통한 이슬람 금융서비스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2.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설립
- IFSB에서는 이슬람 금융 관련 17개의 기준 및 6개의 지침서 등을 제정하여 회원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IFSB Summit 등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
- 2019.10월 현재 IMF 등 8개 국제기구와 57개국의 78개 감독•규제 기관 및 179개 시장참가자가 회원으로 참여 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참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한국은행은 2014년 준회원으로 가입
- 이슬람 금융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규모의 경제, 국가 간 관행 차이, 제한적인 표준화,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가진 샤리아 학자의 부족, 더딘 혁신 등은 해결해아 할 과제
2. 이슬람 금융 상품구조

■ 이슬람 금융상품은 일반 금융상품을 샤리아 법에 맞도록 고친 형태가 대부분이며, 무라바하, 이자라, 무다라바, 이스티스나 등이 있음
  • 무라바하(Murabaha)는 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을 대신하여 은행이 상품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고객에게 판매하는 계약으로 이슬람금융의 75%를 차지
- 일반은행의 대출계약을 이슬람금융의 특징 중 하나인 이자금지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일반은행의 고정금리대출과 같은 형태
- 은행이 특정 자산을 매입한 후 그 매입 자산을 상품구매자에게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구조로서 주택구입자금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등에 활용
  • 이자라(Ijara)는 특정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급하지만 자산 자체의 소유권의 양도없이 사용권을 지급하는 전통금융의 리스금융과 유사
- 기계, 설비, 선박, 건물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자산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로 할부계약과 같은 형태
- 은행은 자산의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획득한 후 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구조
  • 무다라바(Mudaraba)는 편드투자나 투자신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구조는 운용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운용자는 자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이나 이윤을 배당금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배분
- 자금을 위탁하고 운용할 투자 당시에 투자자가 운용에 대한 투자 내용을 숙지하고 이윤 분배율을 미리 정함으로써 불확실성 제거
- 자금을 위탁하는 예금에도 통용되는데 자금을 위탁할 때에도 이자와 관련된 부분과 불확실성을 배제하여 고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자와 은행 간의 이익분배율을 예금 시에 미리 약정
  • 이스티스나(Istithna)는 생산자 금융이라 할 수 있는데 은행이 특정 생산물에 대해 자금을 대여한 후 생산물이 완성되면 은행이 이를 취득하고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금융형태
- 생산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목적물이 생산되어야 하고 정해진 기일에 인도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장기설비를 위해 사용 

■ 이슬람 은행 외에도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이 있는데 우리의 상조회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금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데 목적이 있음
  • 타카풀(Takaful)은 참여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사전에 약속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아랍어로 상호부조라는 의미
- 참여자가 자금을 한데 모아 타카풀 기금(Takaful Pool)을 형성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배당 또는 재계약시 할인의 형태로 지급받음
- 자금 관리·운용자는 별도의 운용위탁수수료만 수취하며 자금운용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타카풀 기금으로 재산입
■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는 국가 또는 기업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기 시 원금과 이자가 아닌 투자사업에서 얻어진 수익을 분배 받는 수익증권의 형태
  • 수쿠크(Sukuk)는 ① 실물자산, ② 사용권과 서비스, ③ 특정 프로젝트 관련 지분적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로 정의
- 수쿠크는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만기가 정해져 있고 수익의 흐름이 일정하게 운용된다는 점에서 전통채권과 유사하나, 기초자산에 연계되며 기초자산의 성과에 비례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증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2002년 600만 달러의 수쿠크가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된 이후 국제 수쿠크 발행 잔액은 2017년 기준 376억 달러 수준
- 말레이시아는 전세계 수쿠크의 약 63%를 발행하고 있는데, 국책 주택금융기관인 카가마스 베르하다(Cagamas Berhad)에서 무라바하 구조를 활용하여 지금조달
- 비이슬람 문화권 국가 중 홍콩(1 46%), 영국(0.62%), 미국(0.62%) 등이 발행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

3. 이슬람 금융 국내 도입 관련 주요 이슈

■ 우리나라는 2009년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법률 및 세제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및 관련 단체의 반대로 무산
  • 당시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이슬람 자금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 지원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종교적 논란 등으로 2012년 국회에서 자동 폐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이슬람 금융 고유의 시스템적 안정성, 중동 국가의 풍부한 외환보유액 및 성장잠재력 등 향후 전략적 외화조달 장구로 이슬람 금융에 주목
- 국내에서의 이슬람 금융은 이자를 금지하고 실물거래가 동반되어아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국내법상 채권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수쿠크 채권을 전통적 외화표시채권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세법 개정 추진
  • 국내에서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실물거래 허용, 수쿠크를 유기증권으로 인정,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부담 면제 등이 선행될 필요
- (은행법) 국내 금융기관은 영업목적 외 실물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어 이슬람 금융의 실물자산 거래 의무에 위배
-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발행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수쿠크의 경우 배당금 형태로 투자수익을 지급하므로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
- (기타 세법) 수쿠크의 경우 전통적 채권 발행에는 없는 형식적 실물자산 거래가 수반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부담 발생
■ 유동화사업에서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샤리아 인증이 필요
  • 이슬람 금융에서는 샤리아를 준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증권만을 인정하고 있어 MBS 및 MBB 발행을 통한 직접적인 지금조달이 어려움 
- 말레이시아 카가마스가 발행한 이슬람 MBS의 경우 기초자산이 이슬람 모기지로 한정 
- 이슬람 모기지에는 무라바하 모기지, 이자라 모기지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대출기관이 직접 기초자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여 이슬람 율법을 준수
  • 이슬람 펀드가 발행한 또는 발행예정인 MBS로 구성된 지수 편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이론적으로 기능
- 이슬람 펀드로 불리는 이슬람집합투자기구는 샤리아 원칙에 부합하여 일반적인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투자가 기능하지만 주가지수 펀드 형태와 길은 MBS지수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이 선결조건
 4.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향

■ 국제금융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슬람 금융의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어 점차적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려는 국가 및 기업이 확대될 전망
  • 중동의 이슬람 국가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슬람 금융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주면서 이슬람 금융을 확대하고 있어 이들 국가 및 기업과 거래하는 국가의 이슬람 금융 비중도 증가
- 현재는 이슬람인의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낮고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의 영향으로 금융을 이용하는 수가 적으나 이슬람 금융의 확대와 소득의 증가로 인해 이슬람 금융을  이용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 기준 이슬람 인구는 16억 명이나 2050년에는 28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발전은 필연적
  • 일부에서는 이슬람 금융은 현재 전통금융의 구조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슬람 금융이 형식적으로 샤리아를 피해서 금융상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 전통금융의 상품과 차이점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 최근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며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슬람 금융이 다소 위축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우리니라의 법 체계 및 금융 체계와 이질적인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슬람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에서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
  • 각국마다 경제적인 상황 및 역사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세제와 법규가 다른 상횡에서 타국의 도입사례에 대한 연구만으로 이슬람 금융의 도입과 세제의 문제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 이슬람 금융 중에서 현재 상태에서 도입 가능한 것을 명확히 정하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이슬람 금융 전문가 없이 도입한다면 종교적 편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어 이슬람 금융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실익을 얻기 어려움
- 우리 나라와 같이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슬람 금융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극단으로 갈려 중립성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으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이슬람 금융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며, 이슬람 금융 교육과정을 신설할 필요
  • 우선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이슬람 채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일본은 이슬람 채권을 사채적 수익권에 기반한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이슬람 채권이 전통금융 내에서의 주식이나 사채와 구분되는 이자 수수를 금지하고 실물자산을 매개로 하여 거래해아 하는 구조를 인정한 것
- 싱가포르나 영국 등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금융 선진국이거나 일정한 수의 무슬림이 존재하여 사회적으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국가들임
- 2009년 당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슬람 자금의 유치가 절실했으나 현재의 경제 상황은 다르므로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슬람 문화를 수용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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