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인 기본 양로보험, 기업연금·직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3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 보험체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제기
- 중국의 연금체계는 기본 양로보험을 위주로 발전해 왔으며, 기업연금·직업연금 및 개인연금은 2000년대 이후부터 도입되어 기본 양로보험에 집중되어 있음
- 2018년 기준 연금체계 비중을 보면 기본 양로보험이 75%, 기업연금·직업연금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연금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기금 중 국가보조금 지급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제기
-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의 7%에서 2018년의 12%로 고령사회에 근접하였으며,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조성금액 중 국가보조금 비중은 2014년의 17%에서 2018년의 22%로 증가
-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기업의 납부 비율이 16%인 경우 도시근로자 양로보험기금은 2027년 최고치인 6조 9,900억위안을 기록 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
□ (기본 양로보험) 따라서 중국은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투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함
- 기본 양로보험은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과 도시/농촌 주민 양로보험으로 구분되며, 2018년말 기준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9.4억명으로 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5조 8,152억위안을 기록
-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은 정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기금은 지방정부(省级)에서 관리하고 기업과 근로자는 각각 소득총액의 16%, 8%를 납부
- 도시/농촌 주민 양로보험은 설정된 보험료에서 자신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선택하여 납부 가능하며, 지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함께 개인 계좌에 적립
- 기본 양로보험기금은 2011년 이전 예금, 국채 등의 원금보장형 상품의 투자에만 국한되었지만 2015년 8월 「기본 양로보험기금 투자관리방법」 발표를 통해 주식시장 투자가 가능해짐
- 2011년 이전 2개월 연금 지급분을 제외한 기본 양로보험기금을 예금과 국채 위주로 투자하여 왔으며 2001~2010년 기간 중 연평균 수익률은 2% 이하로 물가상승률(2.1%)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 2012년부터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주식시장 투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15년 8월 국무원이 기금의 주식시장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이듬해 5월부터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The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ecurity Fund: SSF)에 기금 운용을 위탁
- 기본 양로보험기금은 각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며 부과방식하의 지출압력으로 실제 운영 가능 자산은 전체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약 16%에 해당
- 위탁투자 계약을 체결한 지방정부 수는 2017년말 9개에서 2019년 9월말 18개로, 위탁투자 금액도 4,300억위안에서 9,660억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모두 5년 만기로 계약
- 2018년말 기준 SSF의 실제 기본 양로보험기금 운용잔액은 7,033억위안으로 직접투자와 위탁투자 비중은 각각 35%, 65%를 차지하며, 주식투자 비중은 10% 이내인 것으로 추정
- 2018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2.6%를 기록(2017년은 5.2%)하여 2018년의 채권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인 -0.3%보다 높은 수준으로 2018년 중국 주식시장의 하락폭을 감안하면 채권형펀드의 평균 주식 보유 비중인 9.1%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
□ (사회보장기금)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고갈 가능성에 대비한 보충수단인 사회보장기금은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SSF가 운용
- 사회보장기금 재원은 국고 출연금, 국유자본, 복권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2018년말 기준 SSF의 운용자산 규모는 2조 2,354억위안을 기록
- 2018년 기준 SSF의 직접투자 규모는 약 44%를 차지하며 주로 은행예금, 신탁대출, 주식투자, 펀드, ETF에 투자
- 위탁투자 비중은 2003년의 24%에서 2018년의 5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SSF가 운용자격을 갖춘 운용사들에게 위탁 운용하며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
- 2018년 기준 국내 및 해외 투자 비중은 각각 92%, 8%를 기록하였으며, 주식시장 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제한
- 2019년 2/4분기 기준 중국 A주 유통가능 시가총액 중 사회보장기금의 비중은 1.3%에 불과한 5,700억위안으로 전체 기금 중 비중은 약 26%로 추정됨
- 2018년 사회보장기금 투자 수익률은 -2.3%, 설립 이래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7.8%를 기록
□ (기업연금·직업연금) 연금체계의 두 번째 층(Pillar 2)으로 일반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업연금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연금이 있으며, 기업연금과 직업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30% 이하로 설정
- 기업연금은 2004년 5월에 도입된 임의 가입 퇴직연금으로 2018년말 기준 8만 9천개 기업에서 2,388만명이 기업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운용잔액은 1조 4,770억위안임
- 기업은 연금이사회 혹은 연금 자산운용사에 기금 운용을 위탁하고 연금 자산운용사가 계좌관리자, 수탁자, 투자관리자 및 중개서비스기관을 선정, 감독, 교체하며, 기업연금의 투자전략과 관리감독을 진행
- 기업연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주식시장 투자 비중은 3.7%를 기록하여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
- 투자 수익률은 3%, 2007년 이후 연 평균 수익률은 7%를 달성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연금은 2014년 10월에 도입되었으며, 2018년말 기준 운용잔액은 4,900억위안을 기록
- 직업연금은 대리인을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대리인이 직업연금을 통합계좌에 관리하고 위탁관리를 진행
- 직업연금도 기본 양로보험기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투자 비중도 상한인 30%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
□ (개인연금) 2018년 5월부터 상하이, 푸젠, 쑤저우 공업원구를 시범지역으로 세제적격 개인연금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8년까지 7,160만위안의 보험료가 적립되었으나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
- 세제적격 개인연금 시범방안에 따르면 시범지역의 개인이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계좌의 투자수익에 대해 소득세 부과시점을 연금지급 단계로 이연
- 시범기간(1년) 보험회사에서 연금계정 자금의 안정성, 수익성, 장기성 요구에 맞는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시범기간 이후 시범사업 상황에 근거하여 참여 금융기관과 상품 범위를 확대할 예정
- 2018년 3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장기적·안정적 투자를 목표로 하는 연금타겟펀드 출시를 승인
- 연금타겟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하며, TDF(Target Date Fund)와 TRF(Target Risk Fund)로 구분
- 2018년 8월 14개 자산운용사가 첫 연금타겟펀드 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9월 11일 기준 62개의 FOF(Fund of Funds) 방식의 165억위안 규모의 펀드를 발행□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연기금은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시장 확대 정책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수요에 힘입어 향후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될 전망
- 중국 연기금 규모는 10조위안(약 1조 4천억달러) 이상이지만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실제 주식시장 투자 규모는 주요국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국내 투자에 제한되어 있음
- 중국당국은 기본 양로보험의 고갈 가능성 대비 및 연금체계 균형 발전을 위한 기타 두 개 층인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
- 중국은 「기업연금시행방법」 이후 15년만인 2018년에 「기업연금법」을 도입하였으며, 기업과 개인의 납부부분을 개인계좌에 적립시 개인소득세 납부를 이연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를 이연하는 세제이연 혜택을 제공
- 개인연금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개인연금 확대를 위한 정책을 연구 중이며, 향후 은행자산관리상품, 상업양로보험,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장기투자를 통해 개인연금의 수익률 상승을 도모할 계획
- 또한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9월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 심화 내용 중 공모펀드를 개인연금 투자범위에 포함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
- 향후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중국 주식시장에 중장기 자금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중국의 금융업 확대정책에 힘입어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중국 연금 자산운용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현재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연금 자산운용사 인허가 관련 사전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설립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에 점진적으로 개방할 전망
- 국무원 금융안정위원회가 2019년 7월 발표한 “금융업 개방 확대를 위한 11개 조치” 중 외국계 금융기관의 연금 자산운용사 설립, 지분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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