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을 2019년 예산 대비 5.6조원(1.2%) 증액한 482.0조원으로 편성
-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법인실적 부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2.8조원(△0.9%) 감액 편성
- 세외수입은 27.8조원으로, 일반회계 재산수입의 증가 등으로 2019년 예산 대비 0.9조원(3.3%) 증액 편성
- 기금수입은 162.1조원으로, 가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증가로 2019년 예산 대비 7.4조원(4.8%)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73.4조원으로, 가입자수 증가 및 임금상승,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3.6조원(5.2%) 증가
2. 2020년도 NABO 총수입 전망
1) 총수입
NABO 전망에 따른 2020년도 총수입은 477.2조원으로, 2019년 전망 대비 6.2조원(1.3%)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288.8조원으로, 법인 실적 부진과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등으로 2019년 전망 대비 1.9조원(△0.6%) 감소할 전망
- 최근(ʼ14~’18년) 9.3% 증가하였던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부진과 부동산 시장 둔화 등 경기적 요인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15%→21%, △5.1조원) 등 제도적 요인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할 전망
- 국세외수입은 188.4조원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기금수입 증가로 2019년 전망 대비 8.1조원(4.5%) 증가할 전망
- 명목임금 상승 및 가입자 수 증가, 고용보험의 요율 인상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전년 대비 4.4조원(6.5%) 증가할 전망
NABO 전망에 따른 2020년도 국세수입은 288.8조원으로, 2019년 전망 대비 1.9조원(△0.6%) 감소할 전망
- 세목별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특이 요인이 존재하는 세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은 경제지표의 완만한 성장세 등에 따라 소폭 증가 전망
- 소득세는 88.2조원으로, 임금상승 및 취업자수 증가 등에 따라 2019년 대비 5.4조원(6.5%) 증가할 전망
- 2019년 EITC · CTC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증가세 회복 등에 기인
- 법인세는 64.3조원으로, 2019년 법인의 영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2019년 대비 8.7조원(△11.9%) 감소할 전망
- 유가증권 시장 세전순이익(조원): (’18.6) 64.1 (’19.6) 37.1(△42.2%)
- 외감법인 매출액 증감률(%): (’18) 4.2 (’19.6) △1.8
- 부가가치세는 67.7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통관수입액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라 2019년 대비 1.9조원(△2.7%) 감소할 전망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15%→21%)으로 인한 이체액(△5.1조원) 포함시 부가가치세수 전년 대비 3.2조원(4.6%) 증가
3) 국세외수입
NABO 전망에 따른 2020년도 국세외수입은 188.4조원으로, 2019년 전망 대비 8.1조원(4.5%) 증가할 전망
-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73.3조원으로, 2019년 대비 4.4조원(6.5%) 증가할 전망
- 국민연금은 48.4조원으로, 사업장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증가와 기준소득월액 향상으로 2019년 대비 1.7조(3.7%) 증가할 전망
- 사학연금은 3.4조원으로, 기여금 요율인상(’19년 8.75%→’20년 9.0%)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0.2조원(7.1%)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은 13.3조원으로, 고용보험료율 인상(2019년 10월 1일 시행, 1.3→1.6%)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1조원(18.2%) 증가할 전망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따른 우정사업수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0.4조원(△6.3%) 감소할 전망
- 재산수입은 사회보장기금의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2019년 대비 1.2조원(4.1%) 증가할 전망
3. NABO 전망과 정부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2020년도 NABO 총수입 전망은 477.2조원으로, 정부 총수입 예산안(482.0조원)보다 4.7조원 낮을 전망
- NABO 국세수입 전망은 288.8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92.0조원)보다 3.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성장률 차이2)와 베이스가 되는 2019년 국세수입을 NABO가 정부보다 낮게 전망(△4.2조원)하는 데 기인
- 주요 세목은 부가가치세(△1.2조원), 소득세(△0.3조원), 법인세(△0.1조원) 순으로 정부 예산안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NABO 세외수입 전망은 26.9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7.8조원)을 0.9조원 하회할 전망
- 연례적으로 부족 수납되었던 우정사업 금융영업수익 및 벌금 몰수금 과태료 등을 정부 예산안보다 낮게 전망하는 데 기인
- NABO 기금수입 전망은 161.6조원으로, 정부 예산안(162.1조원)보다 0.5조원 낮을 전망
- 예산안과의 차이는 주로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0.8조원)에서 발생하는데, 최근의 실적 감소추세와 금리 전망을 정부 예산안 보다 낮게 전망하는데 기인
4.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NABO는 총수입을 2019년 471.0조원에서 2023년 546.9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정부는 2019년 476.4조원에서 2023년 55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시 NABO의 총수입 전망치가 연도별로 △4.7~△7.5조원, 5년 합계 29.2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
- 항목별 차이 5년 합계(NABO－정부): 국세수입 △21.4조원, 국세외수입 △7.8조원
- 차이가 나는 주된 원인은 총수입 전망에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와 세수 전망 모형 등의 차이에 기인
- 2020~2023년 경상GDP 증가율(%): (정부) 4.1 (NABO) 3.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