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참고) 내년 정부 세수 전망 너무 낙관적: 국회 예정처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정부가 작성한 내년도 세수 예상액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차이는 경상 성장률과 금리 수준을 높게 본 것 때문이라고 예정처는 밝히고 있다. 출범 이후 줄곧 세수 초과 달성에 고무돼 연이어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인데 앞으로 세수 부족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우선 올해만 해도 9월까지 명목 경제성장률은 0.95%에 그쳤다. 그나마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여서 실질 성장률이 2%에 근접했던 건데, 내년에 갑자기 경상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1. 2020회계연도 총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정부는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을 2019년 예산 대비 5.6조원(1.2%) 증액한 482.0조원으로 편성
  •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법인실적 부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2.8조원(△0.9%) 감액 편성
  • 세외수입은 27.8조원으로, 일반회계 재산수입의 증가 등으로 2019년 예산 대비 0.9조원(3.3%) 증액 편성
  • 기금수입은 162.1조원으로, 가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증가로 2019년 예산 대비 7.4조원(4.8%)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73.4조원으로, 가입자수 증가 및 임금상승,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3.6조원(5.2%) 증가

2. 2020년도 NABO 총수입 전망

1) 총수입

NABO 전망에 따른 2020년도 총수입은 477.2조원으로, 2019년 전망 대비 6.2조원(1.3%)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288.8조원으로, 법인 실적 부진과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등으로 2019년 전망 대비 1.9조원(△0.6%) 감소할 전망
- 최근(ʼ14~’18년) 9.3% 증가하였던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부진과 부동산 시장 둔화 등 경기적 요인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15%→21%, △5.1조원) 등 제도적 요인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할 전망
  • 국세외수입은 188.4조원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기금수입 증가로 2019년 전망 대비 8.1조원(4.5%) 증가할 전망
  • 명목임금 상승 및 가입자 수 증가, 고용보험의 요율 인상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전년 대비 4.4조원(6.5%) 증가할 전망
2) 국세수입

NABO 전망에 따른 2020년도 국세수입은 288.8조원으로, 2019년 전망 대비 1.9조원(△0.6%) 감소할 전망
  • 세목별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특이 요인이 존재하는 세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은 경제지표의 완만한 성장세 등에 따라 소폭 증가 전망 
  • 소득세는 88.2조원으로, 임금상승 및 취업자수 증가 등에 따라 2019년 대비 5.4조원(6.5%) 증가할 전망
- 2019년 EITC · CTC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증가세 회복 등에 기인
  • 법인세는 64.3조원으로, 2019년 법인의 영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2019년 대비 8.7조원(△11.9%) 감소할 전망
- 유가증권 시장 세전순이익(조원): (’18.6) 64.1 (’19.6) 37.1(△42.2%)
- 외감법인 매출액 증감률(%): (’18) 4.2 (’19.6) △1.8
  • 부가가치세는 67.7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통관수입액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라 2019년 대비 1.9조원(△2.7%) 감소할 전망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15%→21%)으로 인한 이체액(△5.1조원) 포함시 부가가치세수 전년 대비 3.2조원(4.6%) 증가 

3) 국세외수입

NABO 전망에 따른 2020년도 국세외수입은 188.4조원으로, 2019년 전망 대비 8.1조원(4.5%) 증가할 전망
  •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73.3조원으로, 2019년 대비 4.4조원(6.5%) 증가할 전망
- 국민연금은 48.4조원으로, 사업장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증가와 기준소득월액 향상으로 2019년 대비 1.7조(3.7%) 증가할 전망
- 사학연금은 3.4조원으로, 기여금 요율인상(’19년 8.75%→’20년 9.0%)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0.2조원(7.1%)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은 13.3조원으로, 고용보험료율 인상(2019년 10월 1일 시행, 1.3→1.6%)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1조원(18.2%) 증가할 전망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따른 우정사업수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0.4조원(△6.3%) 감소할 전망
  • 재산수입은 사회보장기금의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2019년 대비 1.2조원(4.1%) 증가할 전망

3. NABO 전망과 정부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2020년도 NABO 총수입 전망은 477.2조원으로, 정부 총수입 예산안(482.0조원)보다 4.7조원 낮을 전망
  • NABO 국세수입 전망은 288.8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92.0조원)보다 3.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성장률 차이2)와 베이스가 되는 2019년 국세수입을 NABO가 정부보다 낮게 전망(△4.2조원)하는 데 기인
- 주요 세목은 부가가치세(△1.2조원), 소득세(△0.3조원), 법인세(△0.1조원) 순으로 정부 예산안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NABO 세외수입 전망은 26.9조원으로, 정부 예산안(27.8조원)을 0.9조원 하회할 전망
- 연례적으로 부족 수납되었던 우정사업 금융영업수익 및 벌금  몰수금  과태료 등을 정부 예산안보다 낮게 전망하는 데 기인
  • NABO 기금수입 전망은 161.6조원으로, 정부 예산안(162.1조원)보다 0.5조원 낮을 전망
- 예산안과의 차이는 주로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0.8조원)에서 발생하는데, 최근의 실적 감소추세와 금리 전망을 정부 예산안 보다 낮게 전망하는데 기인

4.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NABO는 총수입을 2019년 471.0조원에서 2023년 546.9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정부는 2019년 476.4조원에서 2023년 55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시 NABO의 총수입 전망치가 연도별로 △4.7~△7.5조원, 5년 합계 29.2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
- 항목별 차이 5년 합계(NABO-정부): 국세수입 △21.4조원, 국세외수입 △7.8조원
  • 차이가 나는 주된 원인은 총수입 전망에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와 세수 전망 모형 등의 차이에 기인
- 2020~2023년 경상GDP 증가율(%): (정부) 4.1 (NABO)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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