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보고서)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방대한 자료 총정리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여구원이 발간한 방대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총 42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로 "연구 배경,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주요특징, 주요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계와 대응, 그리고 시사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통계 자료가 수록돼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외교 및 사업 관행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편이긴 하고, 이 자료도 현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편승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이 블로그에는 요약 부분과 주요 내용만 공유하지만, 중국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는 해당 홈페이지(⇒ http://bit.ly/2PCfWZ1)에서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요약》

중국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해외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도 2002년 0.5%, 26위에서 2018년 14.1%, 2위로 올라섰다. GDP 대비 여전히 낮은 해외투자 비중 등을 감안하면 향후 증가 잠재력도 높다. 급증하는 차이나 머니에 대하여 경제활력 제고의 기대감과 기술유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7년부터 감소세로 선회했다. 2016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관리 강화, 글로벌 경기위축, 주요국의 견제 등 때문이다. 2017년부터 중국은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선별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말 현재 188개국에 42,872개 해외투자기업을 설립했으며, 해외투자(OFDI)가 외자유치(FDI)를 초과하는 순자본유출국이다.

중국 해외투자의 특징은 지속적인 일대일로 사업 진행, M&A를 통한 활발한 제조업 투자, 민간기업의 비중 확대, 동부지방에 편중된 지역구조 등이다.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2018년말 현재 67.1억 달러로 중국의 총 투자대비 0.3%로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대부분이고,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알리바바의 카카오 지분 투자 등 금융, IT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분야는 에너지, 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운송, 부동산, 기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투자지역은 유럽, 미국, 동아시아, 남미 등의 순이며, 특히 2014년 이후 유럽이 최대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다임러, 볼보), 농업기술(신젠타, 니데라), 금융(HSBC), 미국의 IT(IBM, Ingram), 운송(Uber, Tesla) 등 선진국 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브랜드, 경영노하우 등의 취득 목적이 엿보인다. 반면 남미는 에너지(오일 등), 자원(철강 등) 투자가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기술추격 위협(선진국)과 과도한 채무 부담(일대일로 연선국[沿線國])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중국의 해외투자를 견제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도 반도체, AI 등 중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중국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일대일로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가 최근 위축되고 있지만, 향후 확대 잠재력은 높다. 핵심부품 국산화(중국제조 2025), 철강 등 과잉생산자원의 해외활용(일대일로, 공급측개혁) 등 중국의 주요정책이 해외투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되는 무역수지 흑자, 외자유치로 자본 기반도 보유하고 있다. 차이나 머니는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이나 경기침체를 겪는 선진국에게 매혹적이다. 하지만, 해외투자를 활용한 중국의 빠른 성장과 영향력 확대가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불허 사례가 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일대일로 참여국도 사업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비 축소를 요구하는 등 갈곳 잃은 차이나 머니가 늘고 있다.

차이나 머니는 우리에게도 도전이자 기회이다. 한․중 밸류체인 강화 등 양국간 산업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중국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확대, 신규투자/기술개발/인력 수요 확대, 잉여자금 활용, 제3국 진출 등에서 다양한 비스니스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또한, 사드사태 중에도 산업연관성이 높은 중간재 수출은 증가했던 경험에서 보듯이 양국간 긴밀한 산업 연계는 정치 리스크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FTA 허브인 우리나라를 주변국 견제가 심한 중국의 해외 진출기지로 활용, 미래 신산업 공동 개척 등 글로벌 큰 손으로 부상한 중국 자본의 유치와 활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술유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열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미래 산업의 방향을 엿보고, M&A를 통해 단번에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차이나 머니의 흐름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사점》

■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는 지역은 집중(유럽과 미국), 분야는 다양화 추세
  • 2006~10년 대비 2014~18년의 지역별 투자는 유럽,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감소하면서 유럽, 미국으로의 집중도가 크게 증가
- 전체 투자 중 유럽과 미국 비중 : 29.8%(06~10년) → 57.4%(14~18년)
- 투자지역 비중이 유럽, 미국은 각각 23.0%p, 4.6%p 증가한 반면, 호주, 남미, 아프리카는 각각 8.4%p, 6.2%p, 5.8%p 감소
  • 2006~10년 대비 2014~18년의 분야별 투자는 에너지, 자원 중심에서 에너지, 운송, 부동산, 농업, 기술 등으로 다양화
- 전체 투자 중 에너지와 자원 비중 : 71.0%(06~10년) → 28.6%(14~18년)
- 투자분야 비중이 농업, 운송, 기술은 각각 8.0%p 7.1%p, 6.7%p 증가한 반면, 에너지와 자원은 각각 25.2%p, 17.4%p 감소
-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습득,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 등을 도모
- 농업기업인 신젠타 인수 : 세계1위 농약생산, 세계3위 종자 기업인 신젠타를 통해 GMO 기술/종자기술 습득, 글로벌 시장 확대 등을 도모

■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는 위축세, 확대 잠재력은 농후
  •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투자 여건과 주변국들의 경계 등으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중국의 해외투자가 하락했으며, 올해도 감소세 지속 전망
- 2019년 1~9월 해외투자는 870.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 하락
- 위안화 환율 하락, 기업부채 부담 등으로 2017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 유출과 무분별한 해외투자 억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미․중 분쟁,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환경 악화, 주요 선진국의 차이나머니 경계, 일대일로에 대한 비난 등도 장애요인
  • 하지만, 중국의 주요 정책(중국제조 2025, 공급측 개혁, 일대일로)과 해외 투자와의 긴밀한 연계, 지속적인 자본 유입 등 해외투자 확대 유인 상존
- 중국제조 2025의 핵심부품 국산화율 목표(2020년 40%, 2025년 70%)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기업 인수가 가장 효과적이며, 철강/시멘트 등 중국내 과잉생산 자원의 해외활용에 유용한 일대일로는 중국의 중점사업
- 계속적인 무역수지 흑자와 외자 유치로 인한 자본 기반 유지
- 2019. 1~9월 무역흑자는 2,984.3억 달러(전년동기 36.1%↑), 외자유치는 1,007.8억 달러(2.9%↑),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조 924.3억 달러
- 환율 하락 추세시 여유 자본을 보유한 기업, 개인의 해외 안전자산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유인은 증가
- 위안화 환율 상승시 해외투자는 효과적인 환율 조정 수단
- 최근 위안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자본유출 통제와 대비 
■ 매혹적인 ‘양날의 검’ 차이나 머니
  • 차이나 머니는 인프라 투자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이나 경기침체를 겪는 선진국에게 매혹적인 기회의 자본
-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각종 비난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에게 일대일로는 여전히 유용
- 일대일로를 비난했던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대부분의 참여국이 사업규모 등에 대한 조정 이후 사업 지속
- 이탈리아는 올해 3월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9개 분야에서 25억 유로 규모의 협력사업에 합의
-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프라 부족, 재정부담 등에 시달리고 있음
  • 중국의 해외투자를 통한 압축성장, 정치․경제적 외연 확대, 기업 경쟁력 도약 등 중국의 빠른 추격과 영향력 확대가 주변국과 기업에게 위협으로 작용
- 중국기업은 다양한 분야의 우량기업 M&A를 통해 단기간에 기술 추격, 시장 입지 확대 등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면서 경쟁기업에 위기감 조성
- 중국화공은 신젠타 인수를 통해 종자/농업 업계에서 독일 바이엘, 미국 다우케미컬-듀폰과 함께 글로벌 3강으로 부상
- 일대일로 참여국에게 제공한 차관을 토대로 각종 사업권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국을 경제적으로 종속
- 동남아, 중앙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중국 중심의 교통망, 거대 경제권 형성 등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
■ 갈 곳 잃고 주춤하는 차이나 머니
  •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 추격에 대한 위기감, 국가 안보 위협 등의 사유로 인프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투자를 불허
- 벨기에 Eandis(가스/전기), 미국의 MoneyGram(금융), 캐나다 Aecon (건설) 등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가 좌절
- 중국 게임기업 Kunlun은 CFIUS 명령에 의해 미국 Grindr의 旣 소유 지분을 매각
  •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은 불합리한 사업 추진, 과도한 채무부담 등의 불만을 제기하며 일대일로 관련 사업 재조정 또는 중단 선언
- 말레이시아 : 동부해안 철도사업 취소 이후 축소 재개(655억 링깃→440억 링깃) 
- 미얀마 : 차우퓨항만 개발사업 규모 축소(73억 달러 → 13억 달러) 
- 네팔 : 중국기업에 맡겼던 수력발전소 사업 취소 및 직접 건설 
- 몰디브 : 사업비 과다에 의한 국고약탈을 호소하며 일대일로 사업 재고

■ 도전과 기회의 차이나 머니, 전략적 활용과 대응 필요
  • 차이나 머니는 우리에게도 도전이자 기회로서 기술유출 등의 위험 요인에 주의하면서 기회요인을 발굴
- 중국의 자본은 성장동력 저하, 수출여건 악화, 일자리 부족 등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 기대
- 중국의 산업발전과 고도화는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막연한 두려움과 회피보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지혜로운 활용이 필요
- 해외시장 진출 위주의 우리나라 해외투자 기업의 유턴 보다 차이나 머니의 유치와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기술유출, 산업안보 위협, 투기자본 방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투자유치 검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리한 투자조건의 계약체결과 철저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주변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기업은 경영권/고용 보장, 높은 인수가격 등 좋은 투자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우리기업들도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유도하되 투자기업 재무상황 검토 등 무분별한 투자는 경계
  • 중국과의 생산 밸류체인 강화 등 경제․산업 연계성 강화
- 중국과의 산업 연결고리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중국기회’ 발굴 및 활용
- 중국의 중속 성장 지속으로 소비시장 확대는 물론, 신규투자, 기술개발, 전문인력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잉여자금 발생 및 활용, 제3시장 공동진출, 일대일로 사업 파트너 등의 다양한 사업기회 발생
- 한․중간 밸류체인 확대 등 경제․산업의 긴밀한 연계는 양국간의 민감한 정치․외교적 리스크 최소화에도 기여
- 2017년 사드 사태 당시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소비재 수출은 급감한 반면, 중국과의 산업 연관성이 높은 중간재 수출은 중국의 필요에 의해 확대
- 2017년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은 전년비 33.2% 감소, 중간재 수출은 21.9% 증가
  • 미래 신산업 분야의 공동 R&D 추진 및 사업 개발
- 중국의 10대 전략산업과 우리나라의 육성산업 간의 유사성 등을 활용, 기술 유출 우려가 없는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공동 개발 투자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 한․중 스타트업간 공동 창업 플랫폼 구축 등 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양국 정부와 공동으로 한․중 기업간 시범적인 협력 모델 개발 및 시행
  • 중국의 해외진출(투자/수출) 기지로서 우리의 장점 활용
- 미․중 분쟁의 장기화, 중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주요국의 각종 장벽과 경계심 등을 감안하면 중국내 제조시설 등의 해외 이전 등 중국과 연계된 생산체계 변화 가능
- FTA 허브로서 우리나라를 중국의 해외진출 기지로 활용하도록 홍보
  • 차이나 머니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
- 중국정부와 기업의 해외투자 흐름을 통해 중국 경제․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을 추론하고 대응
- 중국의 대형 해외투자는 여전히 중국정부의 전략과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국유기업이 주도
-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중국의 중점사업과 연계된 해외투자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의 견제에 대응해 핵심기술, 컨텐츠, 노하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도 고도화 될 전망
- 해외 우량기업 M&A를 통해 단기간에 글로벌 강자로 발돋움하여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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