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1

(보고서) 스웨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자료 주요 내용을 공유함)

(출처: cryptoknowmics.com)
◼ 현금 사용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이를 대체할 중양은행 디지털화페(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연구 중인 스웨덴은 최근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e-krona의 시범사업 프로젝트(pilot project)에 착수하여 2021년 2월까지 기술 솔루션 개발을 진행할 예정임
  •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 유통되는 현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명목 GDP의 1% 내외로 낮아짐
  • 이에 대응하여 스웨덴 중앙은행인 Riksbank는 2017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방법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지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e-krona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음
  • 이의 일환으로 Riksbank는 금년 2월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 소매용 CBDC의 구체적인 발행 및 사용 방법을 점검하기 위한 e-krona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1년에 걸쳐 분리된 테스트 환경 하에서 안정성, 보안 등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임
◼ 이번 시범사업에서 e-krona는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되며, 기존 실물화폐인 현금의 발행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중양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된 2단계(two-tier) 체제를 통해 발행되고 유통됨
  • Riksbank는 그동안 CBDC의 발행 형태로 계정형 및 토큰형 모두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익명성(anonymity) 보장이 가능한 분산원장기술 기반 토큰형 디지털화폐 형태로 발행될 예정임
  • 2단계 구조 하에서는 Riksbank가 e-krona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e-krona 발행 및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e-krona를 최종사용자(end-user)인 일반 경제주제에게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함
  • 네트워크 참여 은행들은 스웨덴 Riksbank의 거액결제시스템인 RIX에 예치된 지급준비금과의 교환을 통해 e-krona를 공급 받게 됨
  • 최종사용자인 일반 경제주제는 모바일 또는 단말기에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설지된 디지털 지갑에 은행으로부터 e-krona를 충전하여 송금 및 결제 등에 이용하게 됨
  • e-krona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카드 등에 설치된 디지털 지갑을 통해 휴대하게 되며,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P2P 오프라인 거래도 시범사업 대상임

◼ 이번 e-krona 시범사업은 Corda 분산원장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되는데, 거래의 완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공개형(public) 블록체인보다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음
  • 중앙은행과 참가 은행 간 e-krona 발행 및 상환 시에만 지급준비금 정산을 위해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인 RIX를 거치게 되며, 여타 모든 e-krona 거래 및 기록 등은 RⅨ와는 독립적으로 Corda 분산원장기술 기반 e-krona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짐
  • 비트코인 등과 같은 기존 가상통화가 채택하고 있는 공개형 분산원장기술과 달리, Corda DLT 플랫폼은 비공개(private)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어 Riksbank의 승인을 받은 참가자(은행)만 네트워크 참여가 가능함
  • 아울러 모든 참가자의 인증을 통해 거래가 완결되는 작업검증(proof of work) 절차로 인해 에너지 소모적(energy-consuming)이었던 기존 공개형 블록체인과는 달리, Corda 플랫폼에서는 신뢰 가능한 공증인(중앙은행)이 거래를 공증하는 공증인(notary) 노드를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이중결제를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완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향후 시범사업 이후 e-krona가 성공적으로 실제 도입될 경우 이는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소매용 CBDC의 도입은 '현금 없는 사회' 에서도 민간이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계속해서 보유•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이 제공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에 시스템 상의 장에 혹은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복원력을 유지하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임
  • 다만 스웨덴이 e-krona를 실제로 도입할지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Riksbank는 이번 시범사업이 필요 시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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