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5

(참고)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추진 현황과 의미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정리한 내용)

■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개발관련 최근 동향

(파일럿 테스트 실시)

□ 2019.12월 인민은행은 4대 국영은행(工商银行, 农业银行, 中国银行, 建设银行) 및 3대 통신사(中国移动, 中国电信, 中国联通)와 공동으로 디지털위안화(DCEP) 결제기능 테스트 실시

□ 2020.4월 인민은행은 농업은행(农业银行)과 디지털위안화 유통 테스트를 실시하고 관련 사진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디지털위안화는 현재 유통 지폐와 마찬가지로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스캔코드지불, 송금, 입출금, 터치방식지불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일반인대상 디지털위안화 시범발행)

□ 현재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雄安特区) 등 4개 지역에서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5월중에는 4대 국영은행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교통보조금(交通补贴)의 절반을 디지털위안화로 지급하는 등 진일보한 구체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 4개 지역에서는 향후 디지털위안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북경동계올림픽(2022년) 현장에서도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
⇒ 4대 국영은행: 工商银行, 农业银行, 中国银行, 建设银行
(최근 이강 인민은행 총재 발언 내용)

□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는 2020.4월 개최된 금융관련 세미나에서 인민은행은 2014년 이후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를 지속한 결과 매우 큰 진전(较大进展)을 이루었으며,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封闭试点测试)가 진행중이라고 최초로 공개
  • 아울러 인민은행은 디지털위안화의 리스크관리(央行数字货币的风险管理) 강화방안을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발언
⇒ 디지털화폐 사용시 자금세탁 방지규정(KYC, Know Your Customer)에 부합하도록 함
■ 인민은행 디지털위안화의 특징

⟪현재의 위안화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디지털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法定货币)로서 현재의 위안화와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의 전자지불수단이나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름
  • 법적으로 부여된 강제통용력이 있으므로 모든 거래참가자는 디지털위안화를 이용한 지급결제 및 채무변제 등을 거절할 수 없음
⇒ 알리페이, 위챗페이, 가상화폐 등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거래참가자가 언제든지 수령을 거절할 수 있음
⟪현금처럼 은행계좌 및 네트워크 없이 사용 가능(이중 오프라인 결제)⟫

□ 디지털위안화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전자지갑에 저장된 상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은행계좌 및 네트워크에 연결할 필요가 없음
⇒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은 사용시 반드시 은행계좌 및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함
  • 디지털위안화의 사용을 위해 네트워크(인터넷망 및 음성통신망)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双离线技术)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는 한 사용 가능
⇒ 네트워크 및 통신망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비행기 안에서도 지불 가능
  • 다만 사용자가 “디지털지갑(数字钱包)”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
⟪통상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범죄혐의 등이 있을 경우 제한⟫

□ 디지털위안화는 블록체인(区块链)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권한 없는 개인 및 기관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반적 상황에서는 현금처럼 익명성(匿名性)이 보장됨
  • 다만 테러,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이 의심될 경우 권한있는 기관이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제한된 익명성, 有限匿名)
⟪현금화폐와 유사하게 2단계 운영방식을 채택⟫

□ 디지털위안화는 현재 유통중인 현금과 유사하게 “중앙은행-상업은행” → “상업은행-개인‧법인”의 2단계 운영방식(双层运营结构)을 채택
  • 먼저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상업은행 대상으로 발행한 다음, 상업은행이 고객(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구조
⇒ 상업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수령하는 경우 동액의 자금을 인민은행에 준비금(准备金)으로 의무예치하도록 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통화(M0) 총량에는 변화가 없도록 설계

■ 디지털화폐의 기대 효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효율화 및 파급효과 제고⟫

□ 디지털화폐는 기존 통화정책 전달경로를 효율화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고
  • 금리인하, 대출 확대 등 기존의 전달경로는 기업 및 가계 등 실물경제 주체가 이를 체감하기까지 기다란 시차와 정확성 문제가 불가피하나, 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예컨대 중앙은행이 디지털위안화로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자금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데다 지원 자금이 주식 및 부동산투자 등에 유입되는 부작용의 방지도 가능
⟪화폐 관리비용 절감⟫

□ 디지털화폐는 화폐손상, 현송 및 현송시 보안문제 등이 존재하지 않아 물리적 화폐관리에 소요되는 화폐제조 및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화폐는 위‧변조가 불가능함에 따라 지폐발행시의 위변조 방지장치 도입 및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 가능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결제리스크 경감⟫

□ 디지털위안화 사용이 증가하면 제3자 지급방식인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에 비해 지급결제 및 청산관리가 간편해지고, 거래 참가자의 유동성 부족이나 도산 등에 따른 결제시스템의 지불불이행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전망

■ 향후 전망

⟪유통화폐의 점진적 대체⟫

□ 금융전문가들은 디지털화폐가 성공적으로 발행될 경우 향후 2~3년내에 전국 유통화폐의 약 30~50% 정도가 디지털화폐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
⇒ 2020.3월 현재 유통화폐(M0)는 8.3조위안으로 향후 2~3년내에 약 1.7조위안~2.5조위안의 현금이 디지털화폐로 전환될 전망
  • 다만 노령층, 장애인, 미성년자 및 시골지역 등 디지털화폐의 수용성이 낮은 부문이 존재하며, 현금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면 기존 화폐를 완전 대체하기는 쉽지 않고 현금과 디지털화폐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
⇒ 휴대전화나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계층 및 모든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및 산발적 거래의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 있음
⇒ 디지털화폐의 확산은 금융관련 지식이 낮은 일부 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네트워크 의존 결제수단의 영향력 축소⟫

□ 디지털위안화는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존 결제수단의 영향력을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
  • 디지털위안화 사용이 늘어날 경우 네트워크 의존형 결제수단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기존 결제수단의 편리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자체적인 시장은 유지해 나갈 전망
⇒ 향후 출시될 디지털위안화가 지급결제 기능 이외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하느냐 여부에 따라 기존 결제수단의 시장잠식 정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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