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참고) 중국 2020 양회에서 보고된 경제정책방향 총정리

(※ 대외경제정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대폭 요약해서 공유함.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므로 보고서 원문을 구해 볼 것을 권장함.)

⟪양회(兩會) 개요⟫

중국 공산당 제13기 3차 양회(兩會)가 2020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
  • 중국 공산당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었으나, 2019년 11월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2개월 반가량 연기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5월 21~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5월 22~28일에 개최
⟪경제운용 방향⟫

(출처: www.usnews.com)
가. 주요 거시경제 목표

■ ’20년에는 ’19년에 제시한 ‘6대 안정(六稳)’ 목표 실현의 주안점으로 ‘6대 보장(六保)’ 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시
  • ‘6대 안정(六稳)’은 고용안정(稳就业), 금융안정(稳金融), 무역안정(稳外贸), 외국인투자 안정(稳外资), 투자안정(稳投资), 예측가능성 제고(稳预期)를 의미
  • ’20년에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전제로 ‘6대 안정(六稳)’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6대 보장(六保),’ 즉 주민취업 보장(保居民就业), 기본민생 보장(保基本民生), 시장주체 보장(保市场主体), 식량·에너지안전 보장(保粮食能源安全), 산업·공급사슬 안정(保产业链供应链稳定) 및 기층조직 운영 안정(保基层运转) 과제를 추가로 제시함.
  • ’20년 거시경제 목표에서 중국 당국은 고용안정, 민생안정, 내수확대 등을 강조
■ [고용안정]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 900만 명 이상,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및 등록실업률 목표치 각각 6%와 5.5% 제시

■ [민생안정] ’20년에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대신 주민취업 보장, 기본민생 보장, 빈곤구제 해결 등 기존의 목표 임무를 완료하고, 전면적 소강(小康)사회를 실현하며, 각종 리스크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유도

■ [물가안정] CPI 상승률은 3.5% 내외 안정 목표

■ [주민수입 증가] 경제와 주민수입의 동반성장 추진

■ [국제수지 균형] 수출입의 안정적·질적 발전과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 유지

■ [녹색발전]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과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속적 감소를 통하여 ‘13.5 규획’ 목표를 실현

나. 거시경제정책 기조

■ 중국의 2020년 거시정책 기조는 ‘강도 높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

■ [확장적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정적자율 상향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확대 △감세 및 비용경감의 4개 방향으로 추진

■ [완화적 통화정책]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2019년 미·중 통상분쟁 심화로 인해 시작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강화하고,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역주기 대응조치를 시행할 계획

⟪9대 중점 업무⟫

■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19년의 10대 임무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압축한 6대 임무를 제시함.
  • 6대 임무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관련된 4개의 단기적 대응(△거시정책 강화와 기업 및 고용 안정 △시장주체 활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 △내수 확대와 발전방식 전환 △탈빈곤 및 농업 촉진)과 2개의 중장기 대응(△대외개방 확대 및 무역·외국인투자 안정 △민생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개혁)을 포함함.
  • '정부업무보고서’에서는 6대 임무를 구체화한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9대 중점 업무를 제시
■ [①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방역 성과의 공고화 △해외 코로나19 확산의 대중국 영향 차단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제협력 심화를 과제로 제시

■ [② 3대 난제 해결] ’19년에 이어 ’20년에도 △빈곤 탈피 △오염 방지 △금융리스크 방지 등 3대 난제 해결을 강조

■ [③ 내수 확대] ‘내수 확대’는 ’19년 양회의 8대 중점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년 양회에서 세 번째 중점 업무로 포함되어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서 내수 확대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줌.

■ [④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산업·공급사슬 안정]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업 기초역량 향상과 산업·공급사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

■ [⑤ 혁신주도형 발전 지속 추진] 과학기술 혁신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역량 향상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인재 육성 △창업 인프라 확대 등 혁신 경쟁력 강화

■ [⑥ 시장화 개혁 지속 추진] 기존의 개혁조치를 더욱 가속화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발전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환경의 시장화·법치화·글로벌화를 추진, 특히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조치를 중점적으로 실시

■ [⑦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주요 지역별 특화발전정책을 시행하고, 거대 도시군 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촌지역의 녹색발전을 추구

■ [⑧ 대외개방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고려하여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입과 해외투자에 중점을 두고 대외개방을 대폭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할 계획임.

■ [⑨ 국민 기본생활 보장]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개인의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위생 취약점을 보완하며 사회보장의 시스템을 확대

⟪평가 및 시사점⟫

■ [정부업무보고 키워드] 2020년 중국정부는 2019년에 이어 ‘안정 속의 개혁 추진(稳中求进)’을 국가 운영의 총 기조로 정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과 다르게 ‘경제성장’ 또는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였음.

■ [경제운용] 2020년도 중국 경제운용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경제 정상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달성을 위한 탈빈곤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중점 추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병행할 전망

■ [거시경제정책 기조] 2020년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강도 높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운용될 계획이며, 고용 창출 및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재정정책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통화정책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

■ [국가전략 중점 분야 조정]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의 우선순위와 중점 분야에 있어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짐

■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공조 및 조업 재개 협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 신형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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