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7

(보고서) 낙관적인 美재무부 vs 조심스러운 연준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주요 부분 공유)

■ 최근 미국 재무부는 실물경제의 회복경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기대감 속에서 관망적인 입장(wait-and-see approach)을 취하고 있는 반면 연준(Fed)은 경기부양 조치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견해를 표출하고 있음
  •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기 경제활동 재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의료체계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므누신 재무장관은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실물경제가 급반등하면서 V자형 회복국면을 시현할 가 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 보좌관들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금년 2분기에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후 3분기 들어서는 급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 이와 달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성장과 공중보건(public health) 활동 간에는 아무런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경제활동 재개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까지는 실물경기 회복이 늦추어질 수밖 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음
  • 파월 연준 의장은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하고 있는 경기하강 강도 및 속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어느 국면보다 심각한 만큼 대량 실직 및 연쇄적인 기업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필 요성이 있다고 발언함
■ 이러한 양대 정책입안자들의 경기전망 시각차는 그동안의 정책 행보와는 180도 반전된 모습임
  •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실물경제가 회복국면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기 위해 연준에 대해 전통적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보다 전향적인 완화를 주문해왔으나, 현재로서는 연준이 한층 더 강도 높은 정책 대응을 주문하는 반면 재무부는 주저하고 있음
  • 최근 에릭 로젠그렌(Eric Rosengren) 보스턴 연준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실물경 제가 V자형 회복을 시현할 가능성은 낮고, 금년 말까지 실업률이 20%까지 상승하고 이후에도 장기간 10%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 및 재정 양면에서 강도 높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로젠그렌 총재 역시 파월 의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의 완화 및 해소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봉쇄 조치의 부분 내지 전면적 해제는 중장기 관점에서 실물경제를 더욱 악화시기고 보다 높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조기 경제활동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5월 발표된 2020~2021년 실물경제 진단 보고서(Interim Economic Projections for 2020 and 2021)에서 미국 GDP 성장률은 금년 -5.6%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경제활동 제약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2.8%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실업률은 금년 3분기에 16%로 정점을 씩은 뒤 내년 말 9.5%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미국 의회예산국은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 성장과 고용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세 가지 항목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의료체계 안전성 확보, 지자체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지적함
  • 이와 관련하여 이미 3차에 걸쳐 총 2.2조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약 3조 달러에 달하는 4차 확대 추경 방안이 하원 가결 후 상원 심의 및 표결을 앞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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