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참고) 중국 경제 40년 변천사ㆍ오늘의 위상 정리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중국 경제의 위상》 보고서 중 주요 부분)

(1) 고속 성장하는 중국 경제

● 중국 GDP는 2019년 기준으로 14조 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 미국은 21조 달러, 일본과 독일은 4~5조 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3~4위 그룹보다 3~4배 이상
-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보면, 미국 21조 달러, 중국 23조 달러로 중국이 2014년부터 미국을 추월하여 1위의 경제 대국
- 해외시장으로 수출하거나 진출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한 국가도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 
● 중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 속도를 시현
- 지난 40년간 중국은 연평균 9.2% 성장하여 세계 경제성장률(2.8%)의 3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
- 같은 기간 미국 2.6%, 일본 1.8%, 독일 1.7%, 영국 2.2%, 프랑스 1.8%, 한국 6.1% 등에 비하면 중국의 높은 성장률을 실감
- 중국의 고속 성장으로 40년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1.7%에서 16.3%로 높아지고, 미국은 25.4%에서 2000년 30.5%까지 증가하였다가 24.4%로 낮아져 2019년 현재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67% 수준
- 향후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 속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중국은 6%, 미국은 2%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게 되어 제1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게 되고, 2050년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의 2배에 도달
●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
- 세계은행(1985) 보고서는 20년간(1980~2000) 중국 경제가 4배 성장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GDP는 6.5배, 일인당 GDP는 5배로 초과 달성
- 중국 정부는 첫 번째 백 년 목표로 2020년에 2010년 대비 GDP와 일인당 GDP 두 배 달성의 목표를 내세웠는데, 2019년 각각 1.9배와 1.8배로 거의 목표에 근접 

(2) 수출 주도 성장

● 중국은 지난 40년간 수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서 10.7%로 증가하면서 수출 주도의 성장
-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는 반면 미국은 12.2%에서 2000년 13.9%까지 10.1%로 하락하면서, 2013년 미국과 중국의 위상이 역전
- 중국이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하면서 원재료, 에너지, 중간재 등의 수입도 같이 증가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서 10.2%로 증가
- 수출 주도의 성장전략은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비용을 조달하고, 국제적 기술 수준에 부응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유리
- 중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세계시장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과 같이 수출이 주요한 개방경제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시장 

● 중국은 수출 주도의 성장으로 무역의존도가 높고 무역수지의 흑자도 컸으나 점차 무역의존도와 흑자 규모가 축소
- 중국의 무역의존도(GDP 대비 수출과 수입 합계)는 12.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6년 최대 64.5%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35.7%로 하락
-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성장 방식의 불안정성을 인식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
-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2018년 이후 1,000억 달러 대로 축소
- 반면, 미국은 1990년 말부터 2,000억 달러 대의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2004년 이후 6,000억 달러 대의 적자를 기록

● 미국과 중국이 경제 대국 1위와 2위로서 각각 세계시장을 상대로 큰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와 흑자를 보임에 따라 무역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 미국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840억 달러에서 2015년 3,670억 달러, 2017년 3,750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의 계기
- 무역수지의 불균형 문제는 소비성향, 환율, 무역장벽(관세율 등) 등 경제적 요인이며, 이 중에서 소비성향과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
- 따라서 미국의 소비성향이 투자성향을 압도하는 현재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산 수입은 증가할 것이고, 무역수지 불균형은 지속될 전망
● 중국의 수출입을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03년 이후 비교적 최근 수출에서는 재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수입에서는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이는 중국 경제가 제조 대국으로 자리잡으면서 수출에서는 재화의 비중이 86.7%에서 90.8%로 4%포인트 증가하고, 수입에서는 서비스 비중이 13.5%에서 20.4%로 7%포인트 증가
- 상대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발전이 더디어 서비스 수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3)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큰 역할을 한 점이 이전의 동아시아 발전국가와의 차이
-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내어주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중국이 부족한 선진 기술, 자본, 경영 노하우를 도입하는 전략을 채택
- 1980년대 경제특구 설치, 1992년 남순강화, 2001년 WTO 가입 등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
- 외국인직접투자는 1984년 130억 달러, 남순강화 이후 1993년 275억 달러, WTO 가입 이후 2005년 1,000억 달러, 2010년 2,400억 달러를 기록
- 해외투자는 2010년 중반 이후 본격화되면서 2014년 1,230억 달러, 2016년 2,160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미중 갈등 등의 요인으로 2019년 580억 달러로 감소
- 외국자본의 순유입(=유입-유출)은 2000년 이후 외투 유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중반 이후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감소세

● 중국의 해외투자는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해외시장의 확보와 선진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력 확보 목적 등으로 추진
-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으로 유입하는 투자는 감소하고, 대신 해외로 유출하는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투자발전경로 이론에서 말하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의 해외 진출도 증가하는 추세와 일치
(4) 산업구조 변화

● 중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은 급감하는 반면, 3차산업은 지속 성장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
- 1차산업(농림어업)은 GDP 대비 비중이 1980년 30%에서 2000년 15%, 2019년 7.1%로 20년마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 2차산업(건설업 포함)은 2010년 46.5%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9년 39.0%를 기록
- 3차산업은 1980년 22.3%에서 2000년 39.8%, 2019년 53.9%로 지속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1차산업이 3차산업으로 대체되고 최근 10년간 2차산업의 일부가 3차산업으로 대체
●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2000년대 이후 1차산업은 2~4%로 낮은 반면, 2차산업과 3차산업은 6~10% 정도로 높은 수준
- 2차산업의 성장률은 2010년 12.7%에서 2019년 5.7%로 7%포인트 하락한 반면, 3차산업의 성장률은 동기간 9.7%에서 6.9%로 2.8%포인트 하락하여 대비

(5) 성장기여율 변화

● 중국의 GDP 중에서 소비, 투자,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10년을 기점으로 소비의 비중은 하락하다 증가했고 투자는 증가하다 하락
- 소비의 비중은 1980년 65.4%에서 2010년 49.3%까지 낮아졌다가 2018년에는 55.3%로 증가하여 최근 10년 소비의 중요도가 상승
- 투자(자본형성)는 1980년 35.0%에서 2010년 47.0%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44.0%로 감소하여 최근 10년간 투자의 중요도가 하락
- 한편 수출은 2006년 최고 35.3%를 기록한 이후 2018년 17.9%로 하락하여 수출의 비중이 축소
- 중국 경제가 투자와 수출 주도의 성장에서 최근 10년 전부터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관찰
● 한편 GDP 성장기여율을 보면, 대체로 소비가 안정적이며 높고, 투자가 다소 낮으며, 수출은 그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
- 소비는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시현
- 투자는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과 글로벌 금융위기(2008~2010년) 기간에 성장기여율이 높았으나 이후 감소 추세
-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크게 하락하는 등 외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이며, 2010년 이후에는 하락하는 추세 

● 중국 경제는 글로벌화 추세에 힘입어 수출 주도의 성장을 이룩했으나 10년 전부터 대외 부문의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출과 무역의존도가 감소하는 대신 내수(소비)의 비중이 증가
- 다른 한편, 수입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수를 위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
3. 결론: 중국 경제의 성장 방향

● 앞으로도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는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
- 이에 대한 대답으로 2013년 세계은행과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6대 신성장전략 방향을 제시
- 6대 방향은 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개방형 혁신, 녹색 성장(에너지와 자원 사용 감소), 기회 균등과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 시스템 개혁, 중국 경제의 글로벌 통합 등
● 경제 분야에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의 핵심으로 국유기업 개혁과 요소시장 개혁을
제시
-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며, 정부가 거시정책이나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과 대비 자원(자본, 토지, 원료, 에너지, 중간재 등)을 많이 사용하고,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여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특성
- 요소시장 개혁은 금융에서 가격 자유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토지에서 농촌 토지의 도시화 전환 시 시장가격으로 보상, 노동에서 노동력 이동의 자유를 위한 호구 제도 개선 등을 제시
- 중국은 그간 자원 동원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경시해 왔으나, 신성장 전략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중요 과제로 인식
● 2010년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신성장 부문 육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 혁신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은행의 신성장전략과 같은 맥락
- 12.5규획(2011~2015년)부터 경제성장 전략의 방향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
- 2015년 11월 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 측 구조개혁이 제시된 이후 13.5규획(2016~2020년)부터 수출, 투자, 소비 등 총수요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술 혁신, 제도개혁 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성장 정책을 추진
- 중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면서 중장기 경제구조개혁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할지 관심
● 2020년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 정부는 국내 소비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를 보조로 하는 경제순환 구조 형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추진 예상
- 5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시켜 초대규모 시장 우위와 내수 잠재력을 발휘하여 국내 국제 이중순환(双循环) 촉진 언급
- 7월 21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 국제 이중순환이 상호 촉진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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