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최근 막대한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대 및 통화가치 하락 우려를 배경으로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으로의 법정통화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7년 말 제1차에 이어 제2차 비트코인 상승랠리가 시현되고 있음. 향후 각국 정부가 발권력 및 주조차익 확보 차원에서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세금 부과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트코인 2차 상승랠리에 급작스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나, 은행은 물론 자산운용사 등 각종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사업 진출 및 서비스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갖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 달러화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직전까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역 결제통화(settlement currency), 외환시장 기축통화(key currency), 중앙은행 준비통화(reserve currency)으로서의 패권적 위상을 유지해왔음.
■ 유럽연합(EU)이 경제ㆍ금융ㆍ재정통합에 초점을 맞춰 지향하고 있는 단일통화 유로화는 물론, 미국에 이어 제2위 경제대국으로 미국 추월 및 자국 중심의 패권 질서 재편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도 자체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1999년 1월 공식 출범한 유로화는 EU가 미국의 연방국가(federation)와 달리 연합국가(confederation) 형태를 취해 역내 발생하는 경제 및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충분한 신뢰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 역시 경상거래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 독점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갈망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 촉진에 있어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준비통화로서의 위상 약화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통화증발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하고 있는 봉쇄조치 및 실물경제 침체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최근 막대한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대 및 통화가치 하락 우려를 배경으로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으로의 법정통화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7년 말 제1차에 이어 제2차 비트코인 상승랠리가 시현되고 있음.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가나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중앙집중식 법정통화와 달리 해당 P2P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접속자(node) 집단(pool)에 의해 운영되고 통용되는 분산공유 장부의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연준(Fed)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통화증발 현상이 법정통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를 불문하고 총 채굴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투자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성향이 강화되기 시작함.
- 2020년 12월말 현재 총 채굴량의 약 88%가 채굴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4일 기준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약 6,150억 달러(약 666조 6,000억 원)로 한국 삼성전자 시가총액 496조 7,000억 원(약 4,600억 달러)을 이미 넘어섬은 물론 미국 테슬라 시가총액 약 6,689억 달러 및 페이스북 시가총액 7,719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음.
■ 2009년 첫 등장한 비트코인은 개발자나 옹호론자들에 의해 인플레이션 헷지를 위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physical gold)과 유사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가치저장 수단을 제공하는 대체자산(digital gold)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회의론자들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간주하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음.
- 2017년 12월 당시 2만 달러까지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2018년 8월 시점에서 4,000달러 전후까지 하락하였음.
- 회의론적인 견해는 디지털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이들은 가치저장을 위한 안전자산으로서 실물 금에 대한 투자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음.
- The Coronavirus Cryptocurrency Craze: Who’s Behind The Bitcoin Buying Binge?(Forbes, 2020.7.27)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1982~2000년생)의 암호화폐 보유 비중은 27%인 데 비해 베이비부머 세대(1944~1964년생)의 암호화폐 보유 비중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 비중이나 보유 의향이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로 절대적으로 높아진 정부채무 수준과 지속적인 재정수지 악화가 지적되고 있음.
- 2019년 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채무위기 임박을 예고하는 수준으로 인식되는 50%를 상회하였으며,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2020년 11월말 시점에서는 경계수준(warning zone)인 67%까지 상승함.
-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치료제나 백신 개발로 종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경제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정기간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하며, 이는 법정통화 불신 및 비트코인 선호 성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전 세계 채권자들이 미국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해 갖는 회의감이 커질수록 미 달러화가 누리고 있는 패권적 위상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미 달러화 가치의 하락 추이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최근 비트코인 2차 상승랠리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주목되고 있는 것은 투자나 가치저장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수용성 확대임.
- 미 달러화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어 있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및 자국 통화 가치가 높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중소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국제교역 결제통화로서 사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함.
- 페이팔 및 자회사 벤모 등 간편결제서비스회사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 서비스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치저장은 물론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위상이 부각됨.
■ 은행은 물론 자산운용사 등 각종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사업 진출 및 서비스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갖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향후 각국 정부가 발권력 및 주조차익 확보 차원에서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세금부과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트코인 2차 상승랠리에 급작스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 시 주의를 기울이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의 경우 규제 환경과 관련하여 국법은행 관리감독 당국인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이 혁신적인 지급결제 수단의 생성 촉진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 고객에 대한 계좌 개설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암호화폐 개인키 보관 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