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보고서) 국회 예정처 추계 미래 인구는 더 심각하다

(※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통계청과 별도로 작성해 본 미래 인구 추계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가정과 조건에 따라 인구 추계는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추계 내용을 참고하고 그에 따른 함의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 공유하는 내용은 보고서의 극히 작은 부분이므로 보고서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NABO 내국인 인구추계 결과》

◎ 내국인 인구와 인구성장률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추계는 출산, 사망, 국제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 사회적 요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장래 내국인 인구규모를 추계하는 것으로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에 의한 인구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NABO 기본모형의 합계출산율 추계치는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하락하며, 전체 기대수명 추계치는 2020년 83.6세에서 2040년 88.6세로 증가한다. 이러한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결과,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만 명, 2025년 4,978만 명, 2030년 4,921만 명, 2035년 4,837만 명, 2040년 4,717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는 2021년 5,002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2040년에는 2020년보다 285만 명이 감소한 4,7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성장률은 2020년 0.06%에서 2021년 0.00%으로 하락하며, 2022년 -0.06%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40년 -0.57%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 내국인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 인구(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7명에서 2030년 52.8명, 2040년 76.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소년부양비는 2020년 17.5명에서 2030년 12.8명, 2040년 11.2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합계출산율의 하락으로 유소년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2020년 22.3명에서 2030년 40.0명, 2040년 64.9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고령인구가 203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유소년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지수는 2020년 127.4명에서 2030년 313.0명, 2040년 582.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NABO 기본모형과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의 비교》

◎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 개요

통계청은 2020년 10월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 ‧ 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이하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를 발표하였다.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 추계)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리하여 2040년까지 내 · 외국인 인구를 전망하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내국인 인구전망은 장래인구추계 국내 총인구를 본인과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내 · 외국인 인구 전망 및 이주배경인구전망을 제공하였다.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과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는 내국인의 인구규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망기간 및 실적치 자료와 분석방법론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전망결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의 전망기간은 2017~2040년이며,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의 전망기간은 2020~2040년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2040년 인구규모 전망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이 시나리오 분석없이 단일한 전망치만을 제시하였지만,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는 합계출산율의 장래 추이에 대한 전망에 따라 4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장래 내국인 인구를 추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NABO 기본모형)의 내국인 인구추계 결과와 통계청의 내국인 인구전망의 결과를 비교하고 전망치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내국인 인구 전망치의 비교

내국인 인구 전망치의 총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은 2020년 5,005만 명에서 2040년 4,85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이하 “NABO 기본모형”)는 2020년 5,002만 명에서 2040년 4,71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40년 인구전망 기준으로 NABO 기본모형의 내국인 전망치가 통계청의 내국인 전망치보다 141만 명이 더 적었다. 비율상으로는 2040년 기준 NABO 기본모형의 내국인 전망치가 통계청의 내국인 전망치보다 2.9% 적은 수준이다.


장래 시점간 전망치의 차이를 살펴보면 2020~2024년까지는 NABO 기본모형의 내국인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국인 전망치 간 차이가 10만 명 미만이었지만, 2025년 이후에는 전망치 간 차이가 10만 명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2040년에는 141만 명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의 경우 합계출산율을 2020년 0.9명에서 2025년 1.0명, 2030년 1.14명, 2040년 1.27명으로 전망하여 전망기간 중 합계출산율이 2024년까지 하락한 이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NABO 기본모형에서는 2020년 0.87명에서 2025년 0.75명, 2030년 0.73명, 2040년 0.73명으로 전망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에서 합계출산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2020~2024년까지는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과 NABO 기본모형의 내국인 인구전망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에서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2025~2040년까지는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과 NABO 기본모형의 내국인 인구전망 간에 차이가 크게 났다.

다음으로 NABO 기본모형의 내국인 전망치가 통계청 내국인 전망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규모와 비중은 높았으며 이로 인해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구조에 차이가 난다.

NABO 기본모형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규모는 2020년 797만 명에서 2040년 1,7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통계청의 내국인 전망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규모는 2020년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40년 기준으로 NABO 기본모형의 고령인구가 통계청의 내국인 전망의 고령인구보다 73만 명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NABO 기본모형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9%에서 2030년 26.2%, 2040년 3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통계청의 내국인 전망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30년 25.5%, 2040년 3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NABO 기본모형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작았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규모와 비중의 차이는 사망률과 기대수명의 전망치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NABO 기본모형은 2040년 기준 전체 기대수명을 88.6세로 전망하였지만, 통계청의 내국인 인구전망은 2040년 기준 전체 기대수명을 86.8세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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