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참고) 드론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 - OECD 보고서

(※ OECD 보고서를 주오이시디 대표부가 번역 및 요약 정리한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드론(drone)의 개념 및 활용 분야》

□ ‘드론(drone)’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모든 비행 차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급속한 드론 기술개발에 따라 보편적으로 사용
  • 드론에 사용되는 기본 기술은 거의 모든 기존 유인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으며, 크기, 무게, 자동화 수준, 추진 방법에 있어 매우 다양
  • 드론 산업은 항공, ICT, SW,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향후 시스템 개발, 운영서비스 창출 등 성장잠재력도 매우 큼

□ 드론은 일반적인 군사용, 취미용 시장뿐만 아니라, 국토조사, 수송, 농임업, 재난방재 등 각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
  •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대표적인 첨단시스템으로 드론의 발전 가능성을 주목

□ 드론은 모든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도입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뿐만 아니라, 안전, 소음, 형평성 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내포
  • 드론은 자동화를 통해 안전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회를 제공
  • 반면, 드론은 새로운 위험과 외부성(externalities: 비행 안전, 소음, 프라이버시, 환경오염, 사회적 형평성 등)도 유발할 것이며, 이러한 위험 등에 대한 일반 대젓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미래 드론 보편화와 연관 산업의 발전의 관건이 될 전망
《드론이 미치는 영향》

(가) 드론의 경제적 영향

□ 드론은 다양한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주로 물품을 운송하는 상업 운송용 드론과 승객 운송에 활용되는 여객용 드론으로 분류
  • 우선, 상업 운송용 드론(cargo drone)의 비교적 짧은 거리에 소포, 의료 물품 등을 운반하는 소형 드론 네트워크, 장거리에 걸쳐 무거운 중량 화물을 운반하는 대형화물 드론 등이 포함
  • 반면, 여객용 드론(passenger drone)은 교통이 혼잡한 넓은 도시지역 운송 또는 지상 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기존의 항공 형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항이 부족한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데 사용

□ 드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드론은 육상 교통수단이 필요로 하는 도로 및 철도,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공항 등 교통시설 구축에 관계없이 더 빠르고 저렴한 항공 운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 및 상품 접근성을 확대
  • 드론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제조 및 기술 개발 흐름을 조성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기대
□ 드론은 토지 및 부동산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드론은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여 토지 및 자산 가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나, 안전, 소음,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유발할 경우 역효과도 우려됨.
  • 드론은 접근성 향상으로 토지 사용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도시 외곽지역으로 기업 및 근로자 이전을 촉진할 수도 있음.
(나) 드론의 사회적 영향과 수용성

□ 드론은 그 경제적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해소될 경우 사회적인 수용성(social accepability)도 매우 높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드론은 운송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음.
  • 드론 서비스는 교통이 혼잡한 대도시 지역과 다른 교통수단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 모두에서 가능하며, 이는 통근 패턴 및 도시 개발의 변화를 촉진
□ 반면, 드론의 대중적인 광범위한 활용 이전에 일부 지역, 소수 계층에만 드론이 활용될 경우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문제 소지
  • 상업 운송용, 여객용 드론 모두 적어도 초기에는 높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높은 서비스 가격이 책정되어 일부 고소득층만 이용
  • 드론 서비스 혜택은 고소득층에게만 국한될 수 있는 반면, 안전, 소음, 프라이버시 등 위험과 외부 효과는 일반 대젓에게 발생
  • 드론 서비스가 사회적 형평성 논란과 서비스 혜택의 비대칭성 문제에 봉착할 경우 사회적 수용도가 낮아질 가능성
(다) 드론의 환경적 영향

□ 기존 유인 항공기는 기체 자체의 비행 소음, 배기가스로 인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소음, 배기가스 등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표준 및 운영 절차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음.
  • 반면, 드론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편이며, 크기, 물리적 특성, 작동 환경에서 유인항공기와 드론의 차이로 인해 기존의 항공 규제 이외의 별도의 규제와 운영절차가 필요
□ 드론이 발생시키는 소음(noise)은 기존 항공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드론의 보편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핵심 요소
  • 이는 실제 드론이 생성하는 소음 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드론 소음에 대한 친숙성 및 수용 수준 등도 고려 필요
  • 도시에서는 차량의 주변 소음으로 인해 드론 소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거 지역과의 근접 여부 및 향후 전기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드론 소음문제 이슈화 가능성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드론이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적
  • 대부분의 드론은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지만,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므로 순 온실 가스 배출이 없는 것은 아님.
  • 도로, 철도, 항공 등 기존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드론의 순 배출량은 특정 사용 사례와 현지 상황에 따라 상이
  • 과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배달 차량으로 운송하던 것을 드론이 대체한다면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으나, 드론의 등장으로 새로운 운송량이 증가할 경우 순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
□ 모든 드론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며,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은 드론의 설계, 탑재량,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 종류에 따라 상이
  • 드론의 생산 및 폐기 또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배출가스를 생성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드론은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함.
  • 드론은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조류 등과의 충돌 위험도 야기
  • 이외에도 드론은 소음과 마찬가지로 시각적 방해(visual disturbance)를 일으켜 인근 주민의 거주 또는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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