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의 경우 이 주제에 관한 분석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향후 재정 및 기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장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청년층에는 취업 기회 증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복지 확대 분위기에 덧붙여 국가 재정 및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동반해 국가 및 공공 재정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노동자 비중이 하락 추이를 보이면서 이들의 영구적인 노동시장 이탈과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만 55세 이상인 미국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말의 40.3%에서 2021년 2월말 38.3%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약 145만 명의 만 55~64세 고령층 생산가능인구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당초 만 25~54세의 청장년층에서 보다 두드러졌다가, 이후 청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반등하는 반면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음.
- 청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2월말 82.9%에서 2020년 4월 79.8%까지 하락했다가, 2021년 2월말 81.1%로 1.3%p 반등함.
■ 이러한 고령층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탈 확대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 부각이 가장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중에서 만 50~64세 고령층의 사망률은 만 30~39세 청장년층 사망률의 거의 9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 노동시장 이탈자들의 대부분은 조기퇴직을 선택하여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도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 가능성이 희박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노동시장 이탈이 영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조기퇴직 선택으로 생산가능인구에서 이탈한 노동자 비중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18.5%에서 2020년 말 19.3%까지 상승함. 또한 2020년 말 기준 조기퇴직 노동자 수는 약 240만 명으로 2019년 말 대비 두 배를 상회함.
■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퇴직 증가는 잠재성장률 저하는 물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내총생산(GDP)은 노동자 수 및 생산성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고령층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빨라질 경우 이들이 장기간 쌓아온 노동 숙련도나 전문지식이 중장년층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함으로써 생산성이 하락하는 현상도 초래될 수 있음.
■ 무엇보다 고령층 노동자의 조기퇴직자들 중에서 충분한 노후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당수가 저소득 및 장애인 대상의 국민의료보험과 노인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수지 악화가 심화될 수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저임금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준 자료(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from 2016 to 2019: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 가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비중은 2019년 말 기준 40%를 하회함.
■ 미국 고령층 노동자의 노동시장 조기이탈 확대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 및 생산성 저하 우려는 고령층 노동자 대상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층 실업자 대상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음.
<참고자료>
1. The Covid Economy Carves Deep Divide Between Haves and Have-Nots (WSJ, 2020.10.5)
2. Pandemic Accelerates Retirements, Threatening Economic Growth (WSJ, 202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