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참고) 주요국 CBDC 도입 추진 최근 현황, 주요 쟁점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상태다.)

□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종합)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 CDBC 실현 가능성 검증(Proof-of-Concept) 단계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국가는 `19년 42%에서 60%로 증가. 개발 및 파일럿 단계에 있는 국가도 10%에서 14%로 증가하는 등 CBDC 관련 연구가 확대 
– 중앙은행 중 60%는 중기적 시계에서 CBDC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응답. 다만 이전 서베이에 비해 CBDC 발행 가능성이 매우 작다(very unlikely)고 답한 국가가 감소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증가
  • (미국) 선진국 중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으나 통화주권 훼손 우려, 최근 중국의 CBDC 개발 가속화, 결제시스템 효율성 개선,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최근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선회
– 동기 : 비트코인, Libra 등 민간가상자산(cryptocurrency)이 화폐에 미치는 영향 및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개발 진행 등에 대한 우려로 디지털 달러화를 검토. 
– 다만, 실질적으로 디지털화가 이익이 될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 가장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
– 형태 : 분산원장방식 기반 소액결제 시스템을 연구한 FooWire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결과는 공개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Project Hamilton의 경우 설계 관련 상세한 내용은 비공개
– 진행 단계 : 보스턴 연준-MIT는 `20.8월 CBDC 공동연구 계획(Project Hamilton)을 발표했으며 이르면 `21.7월 결과물 일부를 발표할 가능성.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발행까지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입장
– 파월 의장은 CBDC 도입은 몇 년이 걸릴 것이며 달러화의 지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 시 굳이 서두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발언
  • (중국) `14년부터 DC/EP(Digital Currency/Electronic Payments) 개발에 착수했으며 주요국 중 CBDC를 최초 도입할 것으로 예상
– 동기 : Libra 등 민간스테이블코인에 의한 통화주권 훼손에 대한 우려,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및 효율성 개선, 위안화 국제화 등
– 형태 :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및 제3자 전자결제사(알리바바, 텐센트)에 DC/EP를 발행한 후 상업은행이 개인에게 DC/EP 토큰을 공급하는 2단계의 간접운용 소액결제용 시스템
– 진행 단계 : `14년부터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1년 춘절 및 노동절 기간 중 일부 도시에서 디지털 화폐를 시범운영. `22년 동계올림픽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스웨덴)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CBDC 연구를 시작했으며 현재 계좌 및 토큰형 소액 결제용 CBDC 파일럿을 시행 중
– 동기 : 현금 사용률 감소에 대한 대응 및 결제시스템 효율성 개선. 다만 현금 사용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충(complement)하는 것이 목표
–  스웨덴은 인구 9%만이 현금을 사용하고, 유통 현금 비율은 명목 GDP의 1%로 세계에서 가장 현금 없는 사회에 근접
– 형태 : 비허가형 분산원장방식에 기반하여 소액결제용 CBDC로 계좌형 및 토큰형 모두 개발
– 진행 단계 : Riksbank내에만 시행된 파일럿을 `21년 중 시중은행들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여 대규모 소액결제시스템 운용이 가능한지 시험할 계획
  • (바하마)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로 `20.10월 시행. 3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바하마의 금융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 동기 : 금융 포용성 및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
– 형태 :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여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에게 샌드달러 토큰을 공급하는 소액결제 시스템. 소매 전자거래 뿐만 아니라 도매 무역자금 결제에도 적용 가능

□ [주요 쟁점] 국가별 여건 및 CBDC 설계에 따라 상이한 가운데 ▲도입 필요성 ▲은행시스템 ▲기존 민간가상자산 ▲통화정책 등에 대한 영향에 관심

1. CBDC 특징 및 설계 관련 쟁점
  • CBDC는 꼭 필요한가? 국가별로 CBDC 발행에 따른 이익이 상이하여 도입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는 미형성. 다만 지급결제시스템 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
– 일부 신흥국의 경우 CBDC 발행은 제한적 금융접근성을 극복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으로 부상. 현재까지 상용화를 이룬 유일한 바하마가 금융포용성을 위해 CBDC를 개발한 점은 이를 보여주는 대목
– 선진국의 경우 현금 사용 저하로 민간결제시스템 및 민간가상자산 영향력이 확대되며 신용리스크, 화폐 주권 훼손 등에 대한 대응이 주요 동기. 다만 야기할 혼란에 대한 우려로 신중하게 접근 중
  • 기존 화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CBDC는 현금 및 지준예치금/결제성예금과 이용시간 제한, 익명성보장, 당사자간 지급 거래, 이자지급, 한도 설정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발생
– 현금은 ①이자 지급이 불가능하며 ②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CBDC와 상이. 반면 CBDC는 경우에 따라 익명성 제한 및 이자 지급이 가능하여 새로운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 지준예치금 및 결제성예금의 경우 ①이용시간이 제한적이고 ②한도 설정 및 ③거래당사자간 지급 거래(P2P)가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CBDC와 상이. 반면 익명성이 제한되며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CBDC와 유사
– 인터넷 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은행예금과 CBDC간 차이점이 크지 않게 느낄 수 있으나 신용카드, Paypal 등은 은행예금(M1)을 기반으로 하고 지급결제까지 시차가 있어 신용리스크가 발생.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의 직접적 부채로 신용리스크가 없음

2. CBDC 발행에 따르는 영향
  •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은행예금에 대한 대체재로 간주될 경우 CBDC 발행은 은행의 탈금융중개화(bank disintermediation)와 디지털 뱅크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CBDC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경우 은행예금이 CBDC로 대체되어 예금잔액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결국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확대, 대출 능력 감소에 따른 은행 중개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 다만 Chiu et al(2019)는 CBDC 금리 수준에 따라 CBDC 발행은 오히려 은행 예금금리 상승→은행예금 증가→은행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 은행의 탈금융중개화 및 디지털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논문들은 CBDC 설계 시 적절한 이자 수준 설정, CBDC 보유 및 거래 한도 명시 등의 방안을 제안
– Kumhof and Noone(2018), Keister and Sanchs(2019) 등은 CBDC 보유로 예금 구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금리 수준에 따라 그 정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
– 디지털 뱅크런 방지를 위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CBDC 수요를 제한하는 2중 금리체계 구축(Bindseil 2020), 보유 한도 설정(Panetta 2018), 무제한(on-demand) CBDC-예금 교환 제한 등의 의견도 존재
– 실제로 중국의 경우 디지털 지갑은 거래 및 보유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설계될 것이며 바하마의 경우 신원확인 정도에 따라 개인은 최대 B$5,000 보유, 월간 거래규모는 B$10,000으로 제한
  • 기존 민간가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양자간 목적과 기반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CBDC를 통해 정책적으로 민간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다만 결제수단으로서의 민간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병존
– CBDC는 빠르면 2년 이내 민간가상자산을 시작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밀어낼 것이며 암호화폐는 당장 대체될 것으로 예상(Roubini) 
– CBDC의 광범위한 도입은 전통화폐 대비 암호화폐의 이점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에는 일부 민간화폐 대신 CBDC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다만 일부 성공적인 민간화폐는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성 측면에서 더욱 차별화될 것(Deutsche Bank) 
– 가상자산은 가치 저장 등 CBDC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대중은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시스템의 대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새로운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CBDC가 발행되더라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Morgan Stanley)
  • CBDC 발행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내수 촉진,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차원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특히 마이너스 금리 부과가 가능하여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이 될 전망
– 새로운 정책 수단 : CBDC에 이자를 지급하여 금리파급경로에 새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도구로의 활용이 가능 
– 마이너스 금리 : CBDC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실질실효하한 ELB를 사실상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내수 촉진 시 통화정책 효과 증대가 가능 
– 현재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제로금리를 보장하는 현금이 존재하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 
– 헬리콥터 머니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에게 직접 CBDC를 입금하는 헬리콥터머니 정책을 이전보다 용이하게 시행 가능 
– 금융자원 배분 저하 : CBDC 발행 증가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다만,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우량자산 매입이 확대되어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저하될 가능성
  • 달러화 패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중국이 선제적으로 CBDC를 개발하며 달러화 영향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달러화 패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다만 주변국에 대한 위안화 영향력은 확대
– 중국 등에서 국제무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CBDC를 선제적으로 개발 및 발행할 경우 달러화 패권에 균열이 발생할 소지(Reuters) 
– 오카무라 일본 재무차관, 중국은 선점자의 우위(first mover advantage)를 취하기 위해 CBDC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선점자의 우위를 취할 경우 CBDC scheme design을 결정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 DC/EP의 폭넓은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 
– 중국 DC/EP는 국제무대에서의 달러화 위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아시아 지역 및 일대일로 주변국에게 대한 영향력은 확대(BAML) 
– 카스텐스 BIS 총재,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은 안정적인 가치(낮은 인플레이션), 안전 자산 규모, 미국 경제 및 법체제의 높은 신용도에 기인하기 때문에 CBDC 하나만으로 달러화 패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 
– 파월 연준의장, 미국의 경우 달러화는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중앙은행들이 미국에 앞서 CBDC를 발행하더라도 선점자의 우위를 유지 
– 위안화는 태환성이 여타 주요국 통화에 비해 부족한 편(Economist)
  •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거래비용이 낮아 금융위기 시 국가간 자본 도피가 용이하여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특히 신흥국에서는 기타 통화 비중이 늘어나는 통화대체(currency substitution)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CBDC가 발행된다면 기존 국가간 지급결제에 필요한 중개기관을 생략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거래 비용 절감, 외화 접근성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CBDC는 비거주자에게 외화 사용을 더 용이하게 하는 한편 통화대체 압력을 확대시키고 통화 불일치를 악화시킬 소지(IMF) 
–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는 외화가 가치 저장의 수단, 지급결제 수단 등에서 자국 통화를 크게 대체할 소지(IMF)
□ [평가] 여러 쟁점에도 불구 향후 CBDC 상용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증대. 다만 기술, 금융, 경제 체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각국 중앙은행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단기에 상용화될 여지는 매우 제한적
  • 블록체인 등으로 이미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 이용률 축소 등의 추세를 감안하면 국가별로 규모 및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CBDC는 점차 보편적인 화폐가 될 소지
– 현금이 사라지면서 공식적인 디지털화폐가 발행될 것이며 개인과 중앙은행과의 연결고리는 더욱 강해질 전망(Economist) 
– CBDC는 현금이 세상에서 멸종(going the way of the dodo)될 것이라는 믿음을 뒷받침해주며 전반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은 10년 이내 대부분 온라인화 될 것으로 예상(Equals Money)
  • 다만, 기존의 기술 및 화폐로도 CBDC가 가져다 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는 가운데 기술 및 제도적 호환에 따른 어려움도 커 단기에 대대적 상용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
– CBDC의 이익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미 실현 가능하거나 정치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급진적인 형태의 CBDC를 요구하기 때문에 CBDC에 대해 회의적(CS)
  • CBDC는 단순하게 지급결제를 더욱 간편하게 하는 기술을 넘어선 화폐,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의 역할 및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시사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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