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ㆍ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미ㆍ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중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 미ㆍ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기업의 유형별 대응 사례
[유형 1) 미ㆍ중 공급망 디커플링: 반도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TSMC는 미ㆍ중 간 공급망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특히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진
- TSMC는 2029년까지 12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5nm 공정기술을 활용한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대만 내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
- TSMC는 미ㆍ중 전략 경쟁에 대응하여 최첨단, 첨단, 레가시 반도체 생산기지를 각각 대만, 미국, 중국으로 분리하여 미ㆍ중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시장 판매와 대만 경제안보 확보를 모두 고려하는 전략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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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생산거점 다변화: 동남아ㆍ인도 이전, 리쇼어링] 2018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ㆍ중 관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으로 일부 글로벌 기업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아이폰 부품 공급사로 분류되는 약 70여 개의 미국계 기업은 상하이 인근 장쑤성(江苏省) 쿤산(昆山), 쑤저우(苏州) 등에 생산 공장이 소재하는데,2) 그중 48개의 공급사는 일부 사업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기도 함.
- 미ㆍ중 마찰이 본격 진행되면서 페가트론(和碩), 콴타컴퓨터(廣達電腦), 인벤텍(英業達), 위스트론(緯創), 컴팔(仁寶) 등 5대 대만 전자기기 OEM 기업은 생산 라인을 중국으로부터 동남아, 미국, 인도, 멕시코, 대만 등 지역으로 확충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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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중국 진출 확대: In China, For China] 미ㆍ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라 중국을 떠나 공급망을 재편하는 사례도 있지만, 중국시장 수요가 크고 중국정부가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 내 진출을 확대하려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은 과거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던 것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하기 위해 중국 공급망 편입ㆍ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 테슬라사, 일본 및 독일 자동차업체 등 범용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생산기지 이외에도 R&D 센터를 구축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정책 제언
▶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전략 유형별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기업들은 기업의 특징과 비교우위에 따라 대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ㆍ중 전략 경쟁은 현재까지 중국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대중국 견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한 수단과 조치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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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 및 회복력 강화에,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산업과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둔 한국형 공급망 안정 및 업그레이드 종합전략 수립 필요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 국가는 단순히 미ㆍ중 전략 경쟁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한국이 제조강국이자 무역강국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최우선 순위는 공급망 안정과 업그레이드에 있음.
-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 및 회복력 강화에,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산업과 기술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함.
- 한국의 대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인재육성정책을 아우르는 공급망 안보와 업그레이드 종합 전략 수립이 시급
- 시장주의를 표방했던 미국, 유럽 등 국가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반도체, 슈퍼컴퓨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우주항공부터 AI, 6G, 디지털 플랫폼 등 미래 성장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재양성에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해야 함.
▶ 한ㆍ중 간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ㆍ중 공급망 안정 채널, 미ㆍ중 경쟁 정보 플랫폼 구축, 중국 내 한국기업 지원기관 역량 강화 등 안정적인 대중 비즈니스 환경 조성 필요
- 자체 설문조사 결과, 미ㆍ중 전략 경쟁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중국사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음.
- 한ㆍ중 간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중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축소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의사결정 여력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미ㆍ중 간 균형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중국 모두 공급망 안정에 있어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은 미ㆍ중 양국 모두와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위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는 첨단 분야에서 공급망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보호주의적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국익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간 또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IPEF, Fab4와 같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 협의체에도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중국과는 글로벌 다자통상 질서와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ㆍ중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공동부유 등과 같은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여 중국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해소해야 함.
-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의 우려사항을 중국정부에 전달하고, 외자기업이 중국 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도록 정책의 지속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 제고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최첨단 반도체 분야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한국 내 혁신 생태계 구축 도모
- 미ㆍ중 갈등으로 인해 미ㆍ중 간 디커플링이 불가피한 분야가 첨단 반도체 분야임.
-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대중국 투자를 유보하거나 인력을 재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에 생산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미국과의 신뢰관계,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인접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고객사 보유 등의 이점을 갖고 있는바, AMAT, 미국 램리서치,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네덜란드 ASML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기업과 협력하여 한국 내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진출 기업에 유용한 미ㆍ중 전략 경쟁의 동향 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므로 미ㆍ중 전략 경쟁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노력 필요
- 설문응답 업체들이 요청한 정부 지원사항은 미ㆍ중 전략 경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음.
- 2022년 2월 산업부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과 함께 정부ㆍ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이를 기반으로 미ㆍ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적시에 미ㆍ중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국 사업을 진행할 때 미ㆍ중 갈등 요인은 상수로 간주하고 사업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중국 견제 법안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도 유사한 법ㆍ제도를 제정하고 있는데, 중국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ㆍ중의 법률 자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체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과 자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