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는 14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매년 고속 성장을 기록 중이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3.7조달러로 한국을 크게 앞서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인구를 고려하면 1인당 GDP는 3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개발국에 머물러 있다. 최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많은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 의지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도 인도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이후 새로운 세계 경제 주도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도시 정비와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 일부를 소개하며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배경》
■ 인도에서는 도시 정비와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스마트시티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인도에서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는 인도 도시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4억 8천 명에서, 2050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약 8억 7천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 가구는 2020년 기준 약 2억 3천만 가구로, 도시 인구의 49%가 빈민가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수준임.
- 인도정부는 기초 도시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도시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시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미션(Smart Cities Mission)은 핵심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도의 도시개발 전략으로, 최근 인도정부는 정책 시행 기간을 2024년 6월까지 연장함.
- 스마트시티 미션은 도시의 핵심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인도의 포괄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주택도시부(MoHUA: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Affairs)와 모든 주 및 지방 정부(UT: Union Territory)는 공동으로 100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시티 미션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상반기 인도 주택도시부는 2015년 시작된 스마트시티 미션 완료기간을 2023년 6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연장함.
- 현재 인도정부는 2023년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예산 할당량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도시 인구 중 스마트시티 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 국민은 약 35%로, 스마트시티 미션 종료 후 많은 시민이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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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hendi Bazaar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
《정책 목표》
■ 스마트시티 미션은 제도적·물리적·사회적·경제적 인프라 개발을 바탕으로 시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포용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둠.
- 스마트시티 미션은 IDSMT(Integrated Development of Small & Medium Towns: 1979~80), Mega City(1993~94), JNNURM(The 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 2005~15)에 이어 인도의 네 번째 주요 도시개발 전략임.
- 스마트시티 미션의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은 △공동체 중심 △자원 효율성 증진 △협동적이고 경쟁적인 연방주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결책 △도시 환경을 고려한 기술 활용 △분야별 금융융합임.
- 스마트시티 미션은 △인프라 관리 △사회적 불평등 해결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해 크게 10가지의 핵심 기반 시설을 강조함.
- 10가지 핵심 기반 시설은 ➀ 적정한 상수도 공급 ➁ 안정적인 전기 공급(10%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 ➂ 고형 폐기물 관리를 통한 위생 개선 ➃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➄ 빈곤층을 위한 주택 공급 ➅ IT 연결성 증진 및 디지털화 ➆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 참여 증진 ➇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시스템 제공 ➉ 건강 및 교육 환경 개선임.
- 스마트시티 미션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기술·정보·데이터를 사용하여 인프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 스마트솔루션의 목적은 도시 개발과 과학기술을 통합함으로써 도시의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고, 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임.
- 인도 도시개발부는 시민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도시에서 혁신 기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미션은 ‘지역 기반 개발’과 ‘범도시 개발전략’으로 구분됨.
- 지역기반 개발은 재개발 토지의 규모 및 목적에 따라 △도시 재생(Retrofitting) △도시 재개발(Redevelopment) △신개발(Greenfield Development)로 구분되며, 이는 스마트시티 미션 프로젝트의 80%를 차지함.
- 도시 재생은 500에이커 이상의 지역에서 기존의 낙후된 부분을 개선해 도시 거주성을 향상하고자 함.
- 도시 재개발은 50에이커 이상의 지역에서 기존 건축 환경을 재개발해 인프라 및 토지 사용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대비한 밀도 높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신개발은 250에이커 이상의 지역을 새롭게 개발해 도시를 확장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 범도시 개발전략은 교통, 금융, 건강을 포함해 도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여 도시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고자 함.
- 대표적으로 통합 명령 및 제어 센터 구축, AI 교통 관리 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시간 관리, 스마트미터링 기술을 이용한 폐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시사점》
■ 2024년 성공적인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 완료를 위해, △원활한 자금 조달 △프로젝트 진행 가속화 △특수목적법인의 재정 안정성 확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초기 스마트시티 미션은 2022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자금 조달 부족 등으로 인해 시행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됨.
- 스마트시티 미션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 및 해외 자본 유치 등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중요함.
- 증가하는 인도의 도시 인프라 수요를 맞추기 위해 향후 15년 동안 약 8,4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자금 흐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은 일회성으로 추가적인 민관협력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음.
■ 향후 인도정부는 기후변화와 스마트시티를 연계한 도시 개발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스마트시티 미션 종료 이후, 인도정부는 미완성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 개발전략과 연계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NMSH’와 같은 도시 개발전략과 연계해 인도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정책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기후변화 및 재해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재난복원인프라연합(CDRI: Coalition for 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을 설립함.
- 현재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31개의 주요국이 CDRI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도시정책을 제언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
- [인프라 사업 발굴] 한국정부는 인도의 대형 인프라 원조사업 발굴을 위한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현재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스마트시티 미션 프로젝트 진행률이 낮은 상황으로, 북동부 지역과 연계한 인프라 원조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ODA의 전략적 활용] 대인도 ODA 주요 협력 분야인 ‘그린·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인도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 2023년 5월부터 양국 정부는 40억 달러 규모의 EDCF 기본약정 협정을 위한 합의를 진행 중이며, 주요 분야는 △그린 △디지털 △보건 분야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임.
- [민관협력 조직 신설] 한국정부는 인도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민관협력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도 국가건설공사(NBCC: National Buildings Construction Corporation)와 한국 스마트시티 개발 모델 전수를 위한 MOU를 체결한바, 한국정부는 지속적인 스마트시티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함.
-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팀코리아’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누산타라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해 투자 유치와 공동 전략 수립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 현재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에 7개 국가가 참여 중이며, 그중에는 자국 원조기구를 통해 추진하던 개발사업과 연계한 사례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