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AI, 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관련 부분 내용이다. 교육열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질 것 같지 않은 한국인데 인재 확보의 어려움에 관한 얘기를 종종 듣는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들여 인재를 양성하는 단계부터 개입하고 싶으나 그 인재들이 얼마나 오래 우리 회사에 머물지 알 수 없으며,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서 미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으로 만든다는 장담을 하기도 어렵다.
국내 기업에서 회사의 뒷받침 속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 위치에 올랐다가 국내 다른 회사나 중국 기업으로 옮겨가는 사례에 관한 언론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따라서, 국정감사 이슈 중 이 문제를 정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정책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니 정말 지금 정책 자체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재 양성이라는 과제 자체만도 해결하는 일이 버거운 주제인데 여기에 지방 균형 발전이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니 하는 내용이 연계되는 부분을 보니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인재 양성이면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된다"라면서 이런저런 부수적인 일을 연계시키려는 말이다. 아래는 조사처 보고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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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기술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와 반도체 산업분야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함
- 우리나라도 첨단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함
-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인재양성을 총괄하는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5대 핵심 분야(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부품･소재,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예정임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I와 반도체 등 인재양성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첨단산업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함
- 민･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가차원에서 성과를 관리하고 인재양성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함
- 지방자치단체가 인재양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지방에 대학지원 행정과 재정 권한을 위임 및 이양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함
-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함
- 교육과 연구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확대하여 대학과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
- 대학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전공이수, 학기제, 교원자격 등과 관련된 규제를 혁신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함
- 직업계고등학교에서도 고숙련 실무 인재양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개편함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부처별로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여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규제로 작용하였고, 부처 간에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였음
- 인재양성이 대기업과 연구 및 개발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관심이 부족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했음
- 대학과 직업교육은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유연한 교육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정부가 인재양성을 위한 중점분야를 선택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국가차원에서 정책의 추진이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음의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전 정부에서도 IT, SW, 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 정부가 바뀌어도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국내에서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자격과 비자 제도 등을 정비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위한 거주 여건과 교육 및 의료 등의 환경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