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 강화 및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베트남 공산당 외교위원회도 바이든 대통령과 쫑 서기장의 회담이 끝난 뒤 평화,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이같이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중국 견제' 미국,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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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yna.co.kr) |
치열한 전쟁에서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한 미국이 이제 베트남을 찾아 협력관계를 강화하자고 한 것을 두고 많은 해석이 오간다.
한국에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정체도 확인되지 않은 말이 종종 언급된다. 역사를 잊지 말고 교훈을 삼을 것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니 나쁠 것도 없지만, 문제는 이 말을 무슨 절대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데 있다. 아니, 더 큰 문제는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데 있다.
역사는 어디까지를 말하며 역사의 무엇을 잊지 말자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말은 유독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관련해 많이 거론되며, 그것도 정치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는 점은 이채롭다. 나는 이런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 역사 속의 교훈이 될 일을 잊지 말고 그 교훈을 현재와 미래에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활용하라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역사 속의 많은 행위와 많은 행위자 가운데 유독 하나의 '행위자'만 잊지 말자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미국의 행보에 관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는 『미국과 베트남 최고 관계 격상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9/10일 베트남을 방문해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양국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미국은 이번 합의로 베트남과의 관계가 중국-베트남 관계와 대등해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올해 친중 지도부로 권력이 집중되었음에도 기존의 실리 외교가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우려 등으로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투자가 저조한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베트남까지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 지역 대표 친중 국가이자 중국 군사기지 논란이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
미국 내에서 중국이 이르면 올해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에 군사기지를 개관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반면, 미국 상무부 1차관은 캄보디아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을 검토
중국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장남 훈마넷이 차기 총리로 지명된 후 왕이 외교부장과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마넷 정부를 지지
훈마넷 신임 총리는 친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의 관심도 환영
단기적으로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내에 중국 군사기지 개관 여부가 관건으로, 그에 따라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할 수 있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