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융자플랫폼(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이하 LGFVs)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인프라 건설에 나서면서, 각급 지방정부들이 재정능력 이상의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방정부 소속의 국유기업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대출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확산된 데서 비롯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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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공사 현장. 사진 출처: ajunews.com) |
- 지방정부에 속한 국유기업이 일반적으로는 정부 재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달한 자금이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지방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보증이 제공되었음.
-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LGFVs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기업의 사업이 부진하고, 세입 및 토지매각수입 감소(2022년 –23%, 2023년 상반기 –21%)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불안해지면서 LGFVs발 금융 및 재정 위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
- 재정수입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가공적인 토지매각으로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채권발행 자금을 발행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
■ UBS에 따르면 LGFVs의 부채 규모는 2022년 말 58.6조 위안(약 8조 달러, GDP의 48%)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채무잔액 35조 위안보다 더 큼.
- 중국은 LGFVs 부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58.6조 위안이라는 UBS의 평가는 IMF의 추정(56.7조 위안)과 유사한 수준임.
- 동 부채는 35.9조 위안의 은행대출(61%), 12.2조 위안의 도시투자채권(城投債, 23%), 5.9조 위안의 비은행권 대출(10%), 3.6조 위안의 신탁 등 비공식적 그림자금융 대출로 구성
- 도시투자채권(城投債) : LGFVs가 발행하는 채권이며, 그중 75%(10조 위안)를 은행들이 인수
- 이 경우 2022년 말 은행대출잔액 205조 위안의 16.8%를 차지하며, LGFVs가 발행하는 도시 투자 채권이 회사채 발행잔액의 40% 이상이라고 평가됨.
■ 동 부채에 대해 LGFVs는 연간 3조 위안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LGFVs에 지급하는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유지될 경우에는 12%의 LGFVs가 이자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평가되나 이는 전체 국유기업의 평균적 상황과 유사한 수준임.
- 그러나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35%의 LGFVs가 이익(EBITA)으로 이자지급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평가됨.
- 도시투자채권 만기가 2023년 상반기, 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각 2.1조, 1.75조, 1.69조를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화안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도시투자채권의 46%가 만기 채권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
-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은 상하이, 광둥 등 발전된 연해지역에서는 동 채권 수익률이 국채대비 100bp 이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윈난, 티엔진, 귀저우, 닝시아 등 지역에서는 스프레드가 국채대비 300~800bp까지 높아지는 등 시장에서 LGFVs의 상환위험을 우려하고 있음.
- 지방정부와 LGFVs가 동 채권의 상환을 이행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투자채권의 상환실패가 발생한 사례는 없음.
■ 지속되는 경기둔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LGFVs의 사업환경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채무상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새로운 개발 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유기업인 LGFVs가 지방정부의 토지매각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2022년 2월~9월의 경우 전체 토지경매의 41%(1,300건)를 매입함.
- 중국 부동산정보사 CRIC에 따르면 상당수 매입토지가 시장상황 때문에 계획대로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LGFVs의 부채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 지난 7월 말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음성부채를 구조조정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LGFVs의 채무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교부와 지방채권 발행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LGFVs의 사업 및 채무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가 인수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의 과잉투자를 통제하고 관련 재정규율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구조를 함께 수립하는 것임.
- 그렇지만 이러한 대규모 구제조치는 지방정부 및 LGFVs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어 용인하기 어려움.
- 지방정부 재정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채무만기를 연장하며 자체 영업이익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정책성 은행의 저리자금으로 대출을 전환하며 인수/합병/파산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그 규모와 위험을 줄여나가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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