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4%로 유지한 반면 일본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만성적인 저성장국의 대명사로 치부되던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추월하는 상황에 국내에서 이런저런 자조적인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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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
IMF는 내년 일본 성장률 전망을 1.0%로 유지한 반면 한국 전망치는 2.4%에서 2.2%로 낮췄다. 숫자는 한국이 그나마 일본보다 높은 것이지만, 이것도 역시 일본과 비교해 한국에 더 비관적인 결과여서 나름대로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이 그동안의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 이후 재정 건전화에 중점을 두는 사이 기다리던 중국의 회복이 계속 지체되는 가운데 세계 메모리반도체 가격 반등도 지연되는 등 한국의 성장 동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한국이 기존 예상보다 더 일찍, 더 심각한 저상장 고착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현재 성장 국면이 일본의 장기 저성장 국면 과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나는 평소부터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숙명론을 거부해왔지만, 차제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보고서는 우선 인구 고령화로 부양 부담이 늘어나 소비 여력이 줄고, 과잉 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투자 여력이 줄고, 서비스업이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점은 비슷하다고 진단한다.
한편, 한국은 ICT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고, 부동산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과 함께,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이었던 일본과 달리 외환위기를 겪은 후 한국이 부실기업 및 채권 구조조정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들어 다른 점도 크다고 강조한다.
보고서 나머지 부분은 연구소 홈페이지나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