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산업 지원 정책 등으로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공유한다. 보고서 가운데 무료로 공개한 부분만 공유한다. 관련해서 한국 관련 통계도 비교를 위해 만들어봤다.
참고로 다음 그림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바탕으로 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2022년은 잠정, 2023년 이후는 전망)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의 정부부채는 미국이나 일본(⇨ 관련 글: (참고) GDP의 260%를 넘은 일본의 정부부채 현황과 리스크 - 한국은행 정리)보다는 절대치가 낮은 상태지만, 최근 상승세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각종 온쇼어링, 리쇼어링 정책과 혁신 주도 등으로 경상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왜곡된 측면은 있으나, 한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흔히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재정 지출 확대가 선진국보다 크지 않다고 스스로 위로해 왔지만, 숫자로 나타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 나타낸다. 즉,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실시한 각종 지원책이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 [이슈]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상당한 내수 진작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압력 및 장기금리 상승 등 부정적 여파도 점증하고 있어 미국 재정 상황과 영향 등을 점검
▣ [현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폭 감소했던 재정적자는 FY23년(22.10월~23.9월) 세입 감소,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다시 확대되었으며 정부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
- 미국 재정수지는 FY20년 적자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3.1조, GDP의 15%)으로 확대된 이후 바이든 정부 첫 해인 FY22년 절반 수준으로 축소($1.375조, 5.5%)되었다가 FY23년에는 재차 확대($1.695조, 6.3%)
– 연방정부 부채는 FY23년 역대 최고 수준인 $26.3조로 증가('19년대비 +58%)하였으며 부채 규모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최근 3년간 순 이자 지급이 두 배 가까이 증가 ('20년 $3,455억→ '23년 $7,100억)
▣ [전망] 단기간 내 미국의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인구 고령화, 이자 비용 증가, 바이드노믹스 투자정책 영향 등으로 중장기 시계에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
- (단기) FY 24년 재정수지는 재정책임법에 따른 재량적 지출 한도와 자본소득세입 증가, 재해 지역 세금 납부 재개 등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25년까지 재정정책의 기조적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
- (중장기)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투자 및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규모('33년 $2.89조)가 약 두배 확대되고 정부 부채('33년 115%)도 매년 증가 예상
▣ [영향 평가]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채시장 수급여건 악화 및 과도한 정부부채 등을 감안할 때 성장 기여 효과도 점차 제약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고금리 유지 기조 및 양적 긴축(월 $600억)과 함께 연방정부의 국채 발행물량 증가로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정부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
– 다만 정부 지출의 경기 진작 효과가 4분기부터 축소되더라도 인프라 투자(IIJA) 및 기후변화 대응(IRA), 반도체(CHIPS Act) 산업정책 등이 상당기간 민간투자를 뒷받침할 전망
▣ [시사점] 향후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 및 미국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
- 미국 국채 수급불균형 문제와 정부의 장기차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기간프리미엄 확대로 이어질 경우 향후 통화정책의 전환(pivot)이 나타나더라도 장기금리는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