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주석과 국무원총리,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 등 당과 정부의 핵심 지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올해 회의 결과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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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를 보도하는 CCTV 화면 캡처) |
[이슈]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12.11~12일)에서 `24년 경제정책 방향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
- 중앙경제공작회의: 중국 국가주석·국무원총리·전인대 상무위원 등 핵심 지도자들이 당해 경제성과를 점검하고 이듬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 최종안은 `24.3월 전국인민대회(국회)에서 발표
-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과 성장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이진촉온(以進促穩),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先立後破)를 견지
– 경제심리악화, 수요부족, 과잉생산, 대외환경악화등으로성장어려움이가중되었다고분석
- `24년 9대 핵심과제로 △ 과학기술 혁신 △ 내수 확대 △ 중점분야 개혁 △ 대외개방 △ 리스크 예방 △ 농촌 진흥 △ 도농 간 협력 △ 녹색 발전 △ 민생 개선을 제시
– 과학기술 혁신: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주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망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바이오 등 다수 전략 산업의 진흥을 약속
– 내수 확대: 디지털, 녹색 소비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중산층 규모 확대를 추진하여 소비와 투자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조성할 계획
– 중점분야 개혁: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방침
– 대외개방: 서비스,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교역 규칙 준수를 강조.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은 물론 관광, 학업 분야 개방을 확대할 계획
– 리스크 예방: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관리할 방침. 또한 중소 금융기관이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도 주목할 계획
– 농촌 진흥: 곡물의 첨단·대량 생산 및 유통경로 단축 등을 통한 식량안보를 확립
– 도농 간 협력: 도농간 교류 강화 및 유기적 도시화를 통한 지역 간 통합을 강조
– 녹색 발전: 탄소중립 사업 추진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나설 방침
– 민생 개선: 고용시장 안정을 통한 출산률 제고에 나서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구축, 실버 경제 형성 등을 통해 고령화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
[평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정부가 경제 개혁보다는 내수 진작과 대외개방 강화 등을 통한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
- 금년 성장률이 5% 초반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3월에도 성장목표를 5% 내외로 다소 높게 설정하면서 내수 부양 등을 통한 성장세 유지에 주력할 전망(Citi)
–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이진촉온’을 금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주목
–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내수 확대를 각각 9대 핵심과제 중 첫번째, 두번째로 제시하면서 전기차 등 新수요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업 발전의 선순환을 도모
– 민간기업의 동등한 시장 접근 허용과 서비스·데이터 등의 대외개방 확대를 언급한 점도 다국적 기업심리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전망(JPM)
– 이외 경제 정책과 법적 제도 간 협력을 강조한 점은 정부가 `21년 부동산·사교육 규제 사태와 같이 지나친 감독·규제가 성장을 저해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GS)
- 현재의 완화적 재정기조와 신중한 통화정책을 이어가면서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녹색 및 중소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갈 전망
–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금년과 비슷하나 지방특별채 규모를 4조위안으로 금년(3.8조위안) 대비 소폭 늘릴 소지. 이외 기준금리 10bp 및 지준율 50bp 인하와 함께 신산업 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이 기대(UBS)
–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등 음성적 부채를 관리하면서도 필요시 10월 1조위안 규모의 추가 국채발행과 같이 재정여력이 있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소지(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