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세계 최대 국가이며 인구가 워낙 커서 경제 규모도 곧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요한 국가다. 한국과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을 정도로 관계가 오래 됐으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영국식 민주주의 제도에서 응용한 정치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미국-일본식 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한 한국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경제 발전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지난 50년간 돌아 보면 정말 인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발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모디 총리가 대대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현재 상황 위주로 자료를 정리한 '개관' 부분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 보고서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중국 및 한국과 비교한 인도의 1인당 GDP 성장 추이를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다.
한·인도 경제관계 개관
■ 한·인도 경제관계는 냉전이 종식된 199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한 이후 미·중 경쟁하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1973년 12월 수교 이후 냉전이 지속된 1990년까지 양국 관계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음.
-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집중했던 반면, 인도는 비동맹노선을 추구하여 한·인도 양국간 외교적 접점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이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면서 미국, 일본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했던 반면, 인도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내수지향적 수입대체산업정책을 추진하여 양국 사이의 본격적인 경제관계 형성이 어려웠음.
- 당시 인도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출범하여 동아시아와의 외교·경제 관계 강화로 눈을 돌림.
- 인도정부는 한국을 ‘빠른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 인식했으며, 한국정부 역시 인도의 광대한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하였음.
- 1996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2000년까지 양국간 무역규모 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인도정부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100% 지분 투자를 승인함.
- 비슷한 시기 발효된 한국, 일본과의 FTA는 인도가 체결한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도 경제발전의 주요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인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한국의 대인도 경제관계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성이 높아짐.
- 1973~1990년: 수교 이후 냉전, 경제정책 차이 등으로 인해 양국간 경제관계 미확립
- 1991~2002년: 냉전 종식, 인도의 개방화와 더불어 양국간 경제관계 시작
- 2003~2009년: 한국기업들의 진출 확대와 더불어 양국간 경제관계 본격화, 한·인도 CEPA 협상(2008~09)
-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02년 13억 8,410만 달러에서 2008년 89억 7,710만 달러로 증가
-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10년 114억 3,460만 달러에서 2022년 188억 7,010만 달러로 증가
- 인도는 2022년 상품 무역 기준 우리나라의 제11위, 수출 기준 제8위 상대국
- 중간재 중심의 한·인도 무역구조가 심화되고, 한국의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무역불균형 확대(2002년 약 100억 달러)
-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정치적 리더십과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으로 인도경제의 안정적 성장 도모
-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2017년)과 그에 이은 인도의 자립인도 정책(Atmanirbhar Bharat Abhiyaan. 2020년)은 인도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그에 발맞춘 인도의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시사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무역과 높은 상관관계(1991~2023년간 0.74)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한국 대기업이 현지 투자를 시작한 1996~98년간 활성화되어, 1998년 기준 3억600만 달러를 기록함.
-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대인도 투자는 2007년 5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8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함.
- 2019년부터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미·중 갈등의 첨예화에 따라 대인도 투자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함.
- 미·중 갈등에 직면한 한국기업들은 2019년 이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리는 등 조정기를 거치는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112억 3,600만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투자는 2021년 279억 3,700만 달러, 2022년 290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가운데 제조업 부분은 2010~22년 누적 기준 78%를 차지함.
■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경제협력은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전환기에 직면함.
- 미·중 패권경쟁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함.
- 인도는 중국을 안보·경제 차원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경제협력관계를 형성 중
- 모디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성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는 2022년 기준 GDP 세계 5위(약 3조 5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2030년경에는 G3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