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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考) '한국 통화정책 긴축적이지 않다'는 주장 반박한 한은 블로그, 어떻게 읽을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뿐 아니라 한국은행(한은)이나 주요국 중앙은행은 모두 최근 일반인들을 향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비주의에 가깝도록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결정사항 이외의 정보를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를 두고 공개했는데, 인터넷이 확산하면서 중앙은행들의 생각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의회나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보 공개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07-2009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자신의 책 『The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등에서 밝혔듯이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은도 국회나 재정⸱금융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은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한은이 하려는 말과 그런 말을 하는 의도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연말로 가면서 금융시장 거래가 뜸한 가운데 한은은 최근 "통화량 변화와 금융상황 이해하기"라는 글을 게재했다.

여기에서는 한은의 이 블로그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2021년 말 이후 빠르게 하락해 온 통화량 증가율(M2 기준, 전년동기비)이 금년 5월 이후 2%대 초⸱중반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학계나 언론 등에서는 한국의 통화정책 기조나 금융 상황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은 이런 지적에 대해 한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통화량이 가지는 의미가 크게 달라졌고, 증가율이 아닌 총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 한국이 높지 않다고 강조한다.

한은은 또 금리, 환율, 주가, 주택가격 등 다양한 가격지표가 반영된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올해 상황이 지난해 4/4분기에 비해서도 좀 더 긴축적이며, 이론적인 중립금리를 활용해서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즉, 이 글은 일부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생각보다 긴축적이지 않다'는 의문을 부정하면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보다 덜 긴축적이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2024년 통화정책 완화 전망이 확산한 가운데 나온 이런 한은의 설명이 시사하는 의도가 이 글에 담겨 있다고 하겠다.

▶ 한국은행 블로그 글 전문: 통화량 변화와 금융상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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