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 얼마나 더 올라야 내려올까? - 유안타증권 보고서

한국처럼 국내 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외 교역 비중이 경제의 모든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깊고 넓게 개방된 나라의 경우 환율은 가장 폭넓게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다. 종종 환율을 인체의 체온과 비유하곤 한다.

(참고) "내년 2% 성장도 간당간당" 예정처 중기 전망 시리즈 4편 모음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0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제시했던 1.5%에서 1.1%로 낮췄다. 지난 3월 전망치는 2022년 10월 제시한 전망치 2.1%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어서 1년 사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절반으로 조정된 것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 2%대 초반 전망, 저성장 기조 피할 정책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경제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정책 당국에 대한 조언 부분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중 반시장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 중 재정지출을 가장 크게 늘린 가운데 정부 부채 증가폭(절대액 및 GDP 대비 비율 모두)도 급상승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재정 건전화 기조를 약속하고 지켜냈다.

하필 좋지 않은 때 전해진 WGBI 편입 불발 소식 파장은? - 하이증권 보고서

정부가 공들여 노력 중인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또 불발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을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FTSE 러셀은 관찰대상국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편입까지 2년 이상 걸린다.

한국의 은행들이 저평가된 배경은?

※ 한국에서 금융산업의 성장 경로와 규제 방식,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 시장 규모 등은 아주 특별한 편에 속한다.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인데다가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도 나름대로 혁신 노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하려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금융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은 높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물론, 압축성장 과정에서 금융산업을 철저히 국가경제의 양적 성장에 동원했던 전례나 금융 소비자들의 서구 금융산업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환경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금융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금융위기 위험이 억제된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은행들이 비교 가능한 해외 은행들에 비해 저평가된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 끝나지 않은 PF 리스크 - 한신평

※ 한국신용평가는 일부 건설사들이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며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국신용평가는 25일 발간한 '건설:끝나지 않은 PF Risk, 유동성 역경에서 살아남기(I)' 보고서에서 "일부 건설사들은 위험 및 주의에 해당하는 PF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재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인포맥스 기사(https://news.einfomax.co.kr))

한국 국채 WGBI 편입 내년 하반기쯤 이루어질 듯

※ 한국은행 홍콩 주재원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며칠 지난 자료이긴 한데 자료 보관 차원에서 블로그에 공유한다.

(자료) 한국 지방재정에 관한 모든 정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243개나 된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 재정은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통합 집계가 시작된 2013년 205.9조원이던 것이 2023년 398.1조원으로 증가할 정도로 커졌다. 언론이나 주변 소문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크고작은 비리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실태는 생각보다는 체계적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

한국 배터리 원료ㆍ부품 공급망 현황 정리

※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지출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IRA가 시행되면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IRA의 주요 내용과 한국 배터리 원료 및 부품 공급망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나 본 블로그에는 주요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참고)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대전환 과제 총정리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발표됐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미국 주도 GVC 재편은 성공할 것인가? 그 대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 규제 조치를 가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 등 그야말로 지난 몇 년간 세계 무역 체계를 뒤흔든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참고) 경제ㆍ재정 관련 80가지 통계 모음 - 국회예산정책처

평소 경제 관련 주제에 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쓸 때면 늘 원하는 통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기본적으로 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이 통계를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라여야 잘 운영되는 나라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이른바 통계 조작 사례 발견 발표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참고) 공급망 재편 불가피,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중 갈등, 무역 전쟁, 반도체 전쟁, 공급망 재편 등의 표현은 이제는 막걸리나 탈춤 같은 단어보다 월등히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그만큼 일상이 됐다. 이에 대해 그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가운데, 간혹 잘만 하면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론 도움이 되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변함없는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크 차이나' 주장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

※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부동산 시장 부진과 민간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강해지면서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가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유명하며, 다른 주장들도 많이 있다.

(小考) 실질 아파트 가격 이미 2017년 수준..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여전히 부담

현재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중 하나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실패와 코로나 팬데믹 대응 통화 완화 정책에 이은 투자 열풍에 2017년 말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중ㆍ후반부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초긴축 정책 선회로 부동산 시장은 급랭했다.

(참고) 한국, 중국, 일본 경제 괜찮은 걸까? 수백개 차트로 설명한 보고서

※ 한국 경제의 9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제기된 9월이 중반으로 다가서고 있다. 아직까지 위기설을 제기한 측의 시나리오처럼 불안이 현실화하지는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일본 경제의 현안을 두루 점검하는, 1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외자금흐름(IIP) 변화로 본 한국과 중국 ➧ '90년대 일본과 한국의 반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3개국 거시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많은 차트로 설명하고 있어서, 장황한 글보다는 데이터에 익숙한 독자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부진한 무역수지에서 출발한 달러/원 환율 상승 추세에 관한 두려움부터 중국 경제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까지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핵심은 차트 부분에 앞선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참고) 미·중 반도체 경쟁: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각종 수출규제,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등 대체로 세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들 질문에 집중한 2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황과 전망』 이라는 이 보고서는 경쟁력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형태와 미래를 전망하고, 반도체 패권 경쟁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해 공유한다.

(小考) 한국 자산운용 역량 개선 시급...일본이 자산증식 정책을 발표한 배경

※ 한국은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 소유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및 성향상 차이 등을 들어 설명하는 보고서들이 많다. 필자가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데다가 최근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뒤 최근 이직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고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 소유 비중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금융자산 수익률이 부동산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경제 발전 전략에 발맞춰 철저하게 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기업 차주에 유리한 구조로 운영돼 왔다. 즉, 가계 등 예금자와 금융상품 투자자보다는 기업 운영 주체인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수익률을 억제해 왔다는 뜻이 된다.

(참고) 9월 1~10일 수출 실적과 최근 추이 비교

 9월 초순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11개월 넘게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달에도 수출이 줄어든다면 감소세는 1년째 이어지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8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5%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최근 수출 추이를 정리해 보았다.

9월 위기설: 딱히 9월이 아니라도 약한 고리는 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9월 위기설이 잔잔하게 떠돌고 있다. 심지어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방문단장은 "한국은 나름의 취약성은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이어 "현재 보유한 외환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