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임대차시장 월세화의 정책적 함의: 수익성 저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부동산에 대한 글은 인구 문제에 대한 글과 함께 이 블로그 글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끄는 주제다. 그것은 아마 "의·식·주"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주택, 나아가 부동산은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면서 거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또한 자가 거주용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 임차인과 임대인 등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인식도 서로 극렬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런 만큼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할 때는 명백하게 누구 입장에서 어떤 대상으로 부동산 문제를 보도하는 것인지 전제를 분명히 밝히거나 암시할 필요가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논의하자면 사실 끝이 없는 것이다.
월세에 대한 보도를 보다 보면 "집 없는 설움"이나 "서민의 고통"이라는 등의 표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주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나이에 원하는 규모의 집을 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요즘은 주택 소유를 필수 사항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한 가지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서 시급해 해결해야 할 일은 주택 임대·차 과정을 현재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하는 형태로 맡겨두는 것보다는 보다 기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기업이 임대 사업을 좀 더 표준화 된 절차를 통해 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소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